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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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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시대, 해답은 '융합'…'가상융합대학원' 성과 빛났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동력이 될 ‘융합 인재’ 양성의 4년간 성과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서강대학교에서 ‘가상융합대학원 성과공유회’를 열고 AI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넘나들며 산업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급 인재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가상융합대학원은 XR, 빅데이터, AI 등 핵심 기술과 인문, 예술, 경영 등 사회과학 분야를 결합한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서강대, KAIST, 건국대 등 총 8개 대학원이 문을 열어 현재까지 석·박사 420명을 선발했으며 산학협력 프로젝트 203건, SCI급 논문 141편, 창업 2건, 특허 87건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결과는 단순한 수치에 그치지 않았다. 서강대 박종형 박사과정 재학생은 수업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로 ‘신뢰 기반 AI 문진챗봇’을 개발, 이를 논문 발표와 특허 등록을 거쳐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며 융합 교육의 실질적인 사업화 가능성을 증명했다. 각 대학원의 특색있는 성과도 주목받았다. 건국대는 AI 기반 ‘가상 추모 서비스’를 개발해 기술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중앙대는 가우디세계재단과 ‘메타버스×가우디 건축 해커톤’을 공동 개최하는 등 글로벌 협력 모델을 선보였다. KAIST는 가상융합 분야 최고 권위 학술대회인 ‘IEEE ISMAR’ 유치에 성공했고 성균관대는 영상 압축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외에도 세종대의 가상 캠퍼스 ‘메타-세종’, 숭실대의 몰입형 수업 플랫폼 ‘메타-X클라스’ 등 각 대학원은 교육과 기술을 융합한 혁신 사례를 쏟아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시대에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가상융합산업을 선도하고 전 산업 분야에 혁신을 이끌 최고급 융합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1 12: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