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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장벽에 제조업 흔들… 건설업계는 '차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제조업계는 수출 타격과 원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대미 자재 수입 비중이 낮고 미국 내 프로젝트 규모도 크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3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의 수입의존도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기·가스·수도·하수업의 25.4%, 제조업의 19.2%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철근·봉강의 경우 총 거래액 대비 수입 비율은 15% 수준에 그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90% 이상이 국산이고, 일부 수입품도 대부분 중국산”이라며 “자재 수급이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영향은 없다”며 “건설자재 수입은 중국 비중이 높아 대미 관계와는 별개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 측면에서도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미국 내 수주액은 약 5조4183억원으로, 사우디(17조4264억원), 카타르(6조8827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수치는 크지만, 중동 지역의 전략적 중요도에 비하면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은 경쟁력 있는 현지 건설사가 많아 진입 장벽이 높다”며 “국내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중동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 특성상 현지 시공 비중이 높다는 점도 관세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피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국내 건설사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늘어날 경우, 이와 관련된 공사를 국내 건설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 전문가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확충에 나설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로서는 새로운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공사비 인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상호관세가 보복성 관세로 확산되면 글로벌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상호관세 정책이 확산되면 수입품 단가가 상승하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업도 자재비 부담 증가로 공사비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설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수입망 다변화와 외교 채널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3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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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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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연내 GPU 1만장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조기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엔비디아 'H100', 'H200'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8000장 상당의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고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등 글로벌 AI 선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보유 중인 고성능 GPU가 2000여장 밖에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열악하다. 정부는 기술과 시장 상황의 빠른 변화로 인해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 컴퓨팅 인프라는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3차 회의에는 정부 측 위원으로 최 대행을 비롯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 안정호·이준만 서울대 교수, 박경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와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정책 제언에 나섰다. 김성훈 대표는 '범용인공지능(AGI) 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재와 GPU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배경훈 원장은 '최신 AI 기술 동향 및 한국형 AI 발전 방향'을 주제로 낮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추론 강화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을 소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관련 현안으로 추진 경과와 더불어 GPU 조기 확보 계획, 입지, 전력,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과거 우리나라가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IT 강국으로 부상했듯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 AI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관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모색하고 전력 수급 문제도 사전에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7 1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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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경쟁력 강화 위해 '추격조' 필요…업계 "데이터·GPU·인재 지원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인공지능(AI) 기술이 미국 오픈AI와 중국 딥마인드를 넘어서는 선도적인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을 'AI 추격조'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AI위원회, 초거대AI추진협의회와 함께 서울 중구 국가AI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내 AI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AI 개발 기업들은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인프라 부족,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AI 인재 육성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필수적인 GPU를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해외로 유출된 AI 핵심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고액 연봉 지원,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대가 산정 유예 등 획기적인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두현 국가AI위원회 분과위원(건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오픈AI나 딥마인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A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추격조'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AI컴퓨팅 센터 산하에 제도적 제약 없이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특수 임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만약 정부가 딥마인드와 같은 AI 선도 기업을 10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데이터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AI 추격조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간 데이터 우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저작권료 지급은 유예하는 파격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정부가 GPU 1만 개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격조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재직 중인 한국인 AI 핵심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원욱 LG AI연구원 원장은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해 "모든 기업에 '나눠 먹기'식 지원이 아닌 특정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원장은 "오픈AI의 'GPT-3 mini'는 딥마인드의 'DeepSeek R1'보다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오픈AI가 2480개의 GPU H200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다. 한국도 GPU 집중 투자를 통해 딥마인드나 GPT-3 수준의 AI 모델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가 특정 기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기술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 원장은 LG에서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이 딥마인드 대비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LG의 '엑사원 3.5' 32B 모델 개발에는 70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는 딥마인드가 'DeepSeek V3' 모델 학습에 투자한 78억 원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엑사원은 현재 LG 계열사 임직원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 공개하여 더 많은 사용자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LLM 리더보드 자료에 따르면 LG '엑사원 3.5'는 2023년 12월 에지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배 원장은 "AI 모델 개발에 100억 원 이하 전체 비용도 200억~400억 원이면 충분히 LLM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조만간 딥마인드 R1 수준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식 SKT 부사장은 "일본 소프트뱅크가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것처럼 한국도 AI 산업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국내 LLM 기술력이 높더라도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부사장은 "대기업조차 AI 인프라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방, 전략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소버린 AI'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K-LLM 육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관,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소버린 AI는 타 국가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네이버 역시 소버린 AI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현재 한국 AI 기술은 '제법 잘하는 나라'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주 잘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업계, 국민 모두가 'AI 기술 강국'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업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책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2-06 1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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