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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2025-06-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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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AI 딥시크 정조준… "심각한 안보 위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를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profound threat)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미 하원 내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보고서는 딥시크의 AI 챗봇 애플리케이션이 외견상 일반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고 보안 취약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법률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은밀하게 검열하거나 조작하는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특히 이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수출 통제 대상인 미국산 반도체 칩과 함께 미국 기술이 무단으로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딥시크 설립자인 량원펑과 중국 정부 관련 조직 간의 연계 가능성도 비중 있게 다뤘다. 사이버 보안 기업 '페루트 시큐리티'의 분석 결과를 인용, 딥시크가 수집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인프라를 통해 전송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위원회는 데이터 전송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구조가 미국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잠재적 접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앞서 제기했던 기술 불법 도용 의혹 또한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싱가포르와 같이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의 수출을 엄격히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차단하는 징벌적 조치를 고려 중이며 미국 내에서 딥시크 서비스 접근을 막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반도체 판매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딥시크 측에 의도적으로 AI 기술 및 제품을 공급했는지 여부를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 권한을 가진 위원회는 엔비디아 측에 2주 내로 아시아 11개국 내 모든 고객의 상세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2025-04-17 0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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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메타 가짜뉴스 판별 기능에 머스크 X 기술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허위 정보를 잡아내는 신규 기능에 일론 머스크의 X(구 트위터)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13일(현지시간)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관리 도구 '커뮤니티 노트'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X의 커뮤니티 노트를 구동하는 오픈 소스 알고리즘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향후 이 알고리즘을 수정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Threads) 애플리케이션(앱)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메타는 "X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정보는 오픈 소스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노트를 발전시키고 우리 플랫폼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커뮤니티 노트 기여자(게시물 추가 정보나 맥락을 제공하는 사용자)로 등록했다"며 "다음 주부터 미국에서 시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커뮤니티 노트를 도입하고 '팩트체킹'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팩트체킹은 미국 내 플랫폼에서 제3자인 담당자가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기능이다. 이에 비해 X가 먼저 도입한 커뮤니티 노트는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다는 방식이다. 팩트체킹이 폐지되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가짜뉴스가 범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 팩트체킹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한때 머스크와 설전을 벌일 정도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던 저커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의 측근인 머스크를 따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저커버그는 메타 법인 등록지를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텍사스주에는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위치해 있다.2025-03-14 0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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