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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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돈 없어도 된다?" 딥시크 충격… 저비용 고성능 AI 국내 업계 기회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저비용으로 높은 추론 성능을 달성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이 국내 AI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딥시크가 제시한 개발 방식은 그간 천문학적인 비용 탓에 AI 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AI 업계에 따르면 딥시크가 최근 선보인 추론형 AI 모델 'R1'은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오픈AI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추론 AI 모델 'o1'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 특히 이 회사가 사용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H800은 약 2000 개에 불과해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오픈AI가 챗GPT 개발에 특수 반도체 칩 1만 6000 개 이상, 수억 달러를 투입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규모다. 딥시크가 AI 모델 개발에 사용한 GPU 2000 개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GPU 총 개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는 국내 AI 개발 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 사례는 비용 효율적인 AI 서비스 개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딥시크가 채택한 오픈소스 방식이 투자 여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상상인증권 최승호 연구원은 31일 보고서를 통해 "딥시크의 등장은 국내 기업에 분명한 호재"라며 인터넷·게임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Overweight)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딥시크가 시장에 충격을 준 이유는 고성능 모델 구현에 압도적인 컴퓨팅 자원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그동안 인프라 비용 투자가 어려워 AI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국내외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소프트웨어·게임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대 수혜주로 인터넷 업종의 네이버와 게임·소프트웨어 업종의 크래프톤을 꼽았다. 최 연구원은 "현재 게임의 경우 크래프톤과 텐센트가 AI NPC(논플레이어 캐릭터)를 선보이는 등 기술적 연구는 활발하지만 상용화 단계에서는 비용 문제로 연산량이 적은 텍스트만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AI 비용 절감은 빠른 상용화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종 역시 해외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딥시크 사례를 섣불리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AI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이 기존 LLM보다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품질 자원이 추가될 경우 성능이 더욱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네이버는 자체 LLM '하이퍼클로바X'를 이미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어 딥시크 등장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연 대표는 지난 개발자 콘퍼런스 DAN 24에서 당분간 LLM 자체 개발보다는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카카오는 딥시크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 LLM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크고 작은 LLM을 자체 개발 중인 카카오는 AI 서비스 개발 시 자체 LLM만을 고집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외부 LLM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딥시크를 비롯해 저비용 고효율 LLM이 다양하게 등장한다면 카카오의 AI 서비스 개발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AI 업계에서는 자체 LLM만을 고집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재가공해 활용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딥시크 사례와 같이 저비용 고효율 LLM이 많아지면 다양한 AI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검열 및 개인정보 이슈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저비용 LLM이 등장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통해 침체된 AI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1-31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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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임박, 칼날에 납작 엎드린 빅테크... 엔비디아는 예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161132927847.jpg)
출범 임박, 칼날에 납작 엎드린 빅테크... '엔비디아는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이 다가오면서 과거 트럼프 당선인과 각을 세웠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 납작 엎드리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존 전략을 모색하며 심지어 다양성 정책까지 폐기하는 등 굴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취임식 불참을 선언하며 복잡한 셈법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줄서기'가 한창이다. 특히 정부 규제 리스크가 큰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형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취임식 기부금을 전례 없이 늘리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례로 MS는 과거 취임식 기부금의 두 배를, 구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의 세 배 이상을 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제조업 부활'을 기치로 내걸며 글로벌 산업 재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폐기,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시추 확대 등을 공약하며 기업들에게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기업들은 그의 한마디에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 기업들이 잇달아 도입했던 정책으로 메타는 "미국에서 DEI를 둘러싼 법률 및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마존 역시 유사한 정책 축소 계획을 발표했으며 맥도날드, 월마트 등도 DEI 정책 폐기 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DEI 정책에 반대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메타는 이 밖에도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하며 'SNS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트럼프 측의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CEO를 이사로 영입하고 공화당 인사인 조엘 카플란을 글로벌 정책 책임자로 승진시키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는 "직원 및 가족들과 설을 축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없지만 최근 AI 붐으로 급성장한 엔비디아의 위상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와 맞물려 그의 불참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황 CEO는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아직 초청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기꺼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러 가서 축하하고 싶다"며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AI 칩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엔비디아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미국 이외 비중이 56%, 중국 비중이 17%에 달하기 때문이다. 네드 핀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바이든 정부의 새 규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후퇴시키며 미국의 적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인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을 선수 치지 말도록 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CEO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AI 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빅테크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EU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0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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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소셜미디어 자체 검열 금지 추진... 유럽과 정반대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의 자체 검열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유럽과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 간 규제 방식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 브렌던 카와 앤드루 퍼거슨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주장해 온 ‘보수 진영 콘텐츠 검열 논란’과 연관된다. 현재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콘텐츠 삭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이러한 면책 조항을 약화시켜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 과정에서 법적 위험에 직면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카 지명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기술 기업에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엑스(X, 구 트위터)에서 광고를 중단한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거슨 지명자는 기업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떠오르며 엑스를 ‘표현의 자유의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는 엑스에서 "검열과 광고 보이콧 카르텔을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 금지된 수천 개의 계정을 복구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복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된 경험이 있다. 유럽에서는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U는 지난 7월 엑스를 조사해 불법 콘텐츠 관리 부실로 인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영국도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유럽의 흐름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NYT는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규제 방식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각국의 규제에 맞춰 서로 다른 콘텐츠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환경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FCC와 FTC의 권한을 확대해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술 업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만으로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체 검열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했으나 이후 이를 후회한다고 밝혔다.2024-12-31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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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후 텔레그램 설치 4배 급증…'디지털 망명' 현실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텔레그램 신규 설치가 급증하며 ‘디지털 망명’ 현상이 뚜렷해졌다. 10일 앱 분석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일인 지난 3일 텔레그램 신규 설치 건수는 4만576건으로 전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 텔레그램은 메신저 신규 설치의 47.09%를 차지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이어 4일에도 3만3033건의 설치가 기록됐으며 이후에도 매일 1만 건 이상의 신규 설치가 지속됐다. 이는 텔레그램이 보안성과 익명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점과 관련이 깊다. 텔레그램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 메시지를 종단간 암호화하는 기술로 유명하다. 이런 기술은 외부 검열이나 감청 시도를 차단할 수 있어 특히 통신 검열 가능성이 제기된 계엄 상황에서 주목받았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메신저 서비스는 계엄 선포 직후 접속 불안 현상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SNS 상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텔레그램을 설치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이른바 ‘디지털 망명’의 일환으로 텔레그램 사용이 확산됐다. 텔레그램은 계엄령 직후 앱스토어 인기 순위에서 50위권에서 3위로 급상승하며 사용자층을 확대했다. 과거 민주화 시위 등에서 소통 창구로 활용되었던 사례가 재조명되며 텔레그램은 다시 한번 ‘반검열 메신저’로 주목받았다.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이용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뛰어난 보안성은 역으로 익명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국에서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마약 밀매와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계엄 상황에서 텔레그램의 역할이 주목받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출두 직전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존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24-12-10 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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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게임에 다시 문 연 중국…K-게임 '60조 복권' 긁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사들이 다시금 만리장성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版號·서비스 허가증)를 잇따라 발급하면서다. 한한령(限韩令·한국 문화 금지령) 등으로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이 멈칫한 사이 중국산 게임이 한국 게임 시장을 잠식해 왔지만 판호 발급을 계기로 역습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외자 판호 늘리는 중국, 검열 문턱 넘은 K-게임 3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 발급한 외자 판호 건수는 7건을 기록 중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2월 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과 네오위즈 '고양이와 스프' △넷마블 '킹오브파이터즈 올스타'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PC판을 시작으로 6월 펄어비스 '검은사막' PC판, 이달 25일엔 엔씨소프트 '리니지2M'과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에 대해 판호를 발급했다. 이는 외자 판호만 놓고 봤을 때 2022년(7건)과 같은 수준이다. 총 10건의 외자 판호가 발급된 지난해보다는 3건 적다. 중국 정부는 오는 12월 한 차례 더 판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위메이드 등이 추가 판호 발급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올해 국산 게임의 중국 판호 발급 건수가 '0건'이던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판호는 중국이 자국에 서비스되는 영상·게임·도서 등을 검열할 때 부여하는 심사 번호로 일종의 출판 허가증이다. 중국은 판호를 통해 해외 콘텐츠 유통을 통제한다. 국산에는 '내자 판호'를, 외산에는 '외자 판호'를 구분해 발급하는 식이다. 게임 분야에선 중국이 자국 게임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본격화한 2017년 초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억제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건의 판호도 나오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에도 판호 발급 실적은 미미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때는 2022년이다. 중국은 한한령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며 그해 12월 넥슨 '메이플스토리M',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등 한국 게임 7종에 대해 외자 판호를 내줬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 측에 라이선스를 판매해 내자 판호를 발급받은 건수(2건)를 포함하면 총 9종이 검열 문턱을 넘었다. 다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게임 산업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 외자 판호 발급 건수 가운데 한국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발급한 외자 판호는 2022년 44개에서 지난해 75개로 늘었다. 지난해 외자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이 10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외자 판호 발급을 확대한 수준에서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中, 게임도 'G2'…韓 게임사엔 필수 시장 그러나 게임 업계는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 확대를 역습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중국은 '게임 굴기(堀起)'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0년대 후반 막대한 투자를 통해 게임 산업을 육성했다. 한편으로 외자 판호 발급을 제한해 외산 게임의 자국 내 유통을 막으면서 중국산 게임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국도 중국 게임 굴기의 사정권에 들었는데 2020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중국산 게임이 매출 상위권을 휩쓴 게 대표적이다. 당시 '원신'을 비롯해 중국산 게임 7종이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상위 20위권에 들었다. 30일 현재 기준으로도 중국산 게임 7종이 해당 목록에 올라 있다. 중국은 국내 게임사가 반드시 잡고 가야 할 시장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중국 게임 산업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게임 시장 매출은 3029억6400만 위안(약 58조69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게임 산업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자 게임 인구는 7억명으로 미국(약 2억명)을 압도한다. 중국의 게임 시장 성장과 판호 재개방에 대응하는 게임 업계의 전략은 국내에서 성과가 입증된 게임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에 판호를 받은 리니지2M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6위를 기록 중으로 지난 한 해 263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승리의 여신: 니케의 지난해 매출은 1640억원으로 시프트업 전체 매출(1686억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넥슨은 국내 인기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지난 6월 중국에 출시해 약 4개월 만에 1조원 넘게 벌었다. 게임 산업 규제에 관한 불확실성은 경계 요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게임 머니 충전 한도 제한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미성년자 아이템 구매 제한 등을 담은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가 올해 초 삭제했다. 중국은 자국 게임사를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며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은 리스크도 크지만 게임 흥행에 성공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회사 입장에서 중국은 복권과도 비슷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2024-10-31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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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1642842681.jpg)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하게 게임에만 존재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만명이 참여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합리한 심의 기준과 규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 검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게임위의 검열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법 조항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망라해 약 500여종의 게임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었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조차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영화·음반 분야의 사전검열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극도로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됐지만 상영됐고 마약 제조 과정을 다룬 '독전'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게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제작자가 게임 개발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것"이라며 콘텐츠 간 차별을 꼬집었다. 게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열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원칙과 규정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는 검열위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원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심의위원이 몸살로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검열의 폐해를 지적했다. "습작 게임을 공유하던 비영리 사이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6만여개의 게임이 사전검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며 "이는 연습장에 그린 만화를 검열 없이 공개했다고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가 대형 게임사와 소규모 개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명 게임사의 작품에는 관대한 반면 인디게임은 쉽게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는 행정 보신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영화·음반의 사전검열 폐지가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듯이 게임 분야에서도 검열 철폐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제작자들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2024-10-24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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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물 사전검열 헌법소원 논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1111241794.jpg)
게임물 사전검열 헌법소원 논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21만 명이 참여한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헌법소원을 통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게임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과 유튜브 채널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가 주도했다. 이들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창작과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은 범죄 모방을 조장하는 게임물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게임에만 적용된다면 영화나 드라마도 같은 잣대로 유통이 금지돼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오징어게임', 'DP',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은 K-콘텐츠 수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제약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게임은 상호작용이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와 다르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 금지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유통 전 사전 심의를 통해 게임물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21만명이라는 기록적인 참여 인원이 헌법소원에 서명한 것은 그만큼 현행 법률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물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기준이 불명확한 현재의 규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법령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10-17 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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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 검열 폐지" 헌정사상 최다 21만명 헌법소원 제기 "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왼쪽부터)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 씨가 2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인 수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게임업계의 자유로운 창작과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은 범죄 심리나 모방심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게임의 유통을 막고 있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총 21만751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의 청구인 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김성회 씨는 “한국 게이머는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 원할 뿐”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통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법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청구인 모집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게이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나 폭력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성인용 게임은 국내에서 유통이 차단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로 게임을 검열해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게임업계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씨는 “영화나 웹툰,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게임에만 엄격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오징어게임 같은 영상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게임은 동일한 수준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번 소송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을 폐지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씨는 “이번 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이 철폐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10-08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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