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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고도화, 인뱅이 막는다…카카오·케이·토스 서비스 비교해 보니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 비대면 금융사기 우려가 확산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3사가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원, 범죄 건수는 587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전년 동기보다 2.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범죄 건수도 17% 증가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데이터 분석이나 보안 관련 혁신 기술에 강한 인터넷은행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내놨다.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다. 기존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건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명의도용 사기는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으로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탈취해 해당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한 후 금융사 앱을 설치해 돈을 빼내는 식이다. 케이뱅크의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할 때 영상 통화 및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와 함께 금융 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들을 위한 '안심보상제'와 사기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계좌로 이체 시도 시 작동하는 '사기 의심 사이렌'을 통해 사기 범죄 의심 이체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5000만원(중고사기는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를 도입한 2021년부터 5600명 가량의 고객들이 37억원 규모의 금융 사기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다"며 "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 접수를 운영하면서 고객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스미싱 위험 분석 등 문자의 신뢰도를 판단해 주는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와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으로 피해를 예방해 오고 있다. 그중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는 위험 문자 분석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스미싱 사례' 등 위험 판단 근거까지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후 3개월 만에 이용 고객 21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스미싱 문자 여부를 판단하고 근거를 작성하기 위해 카카오뱅크는 파인 튜닝을 거친 생성형 AI 모델에 금융 사기 및 스미싱 문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판단 근거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AI를 통한 실시간 검증 기술을 강화해 왔다"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7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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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신속히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경제 정책 총괄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 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하여 이 대통령의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녔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라인 강화… 경제성장수석 및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 경제와 이론에 정통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하 수석이 거시 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하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류 보좌관이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임명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06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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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신차 개발 1년 단축 '제나 CSS' 공개…"AI가 차량 혁신 주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Arm이 차세대 차량용 컴퓨팅 서브시스템(CSS) '제나(Zena)'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의 신차 모델 개발 기간을 최소 1년 앞당기고 'AI 정의 차량(AIDV)'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황선욱 Arm코리아 대표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나 CSS는 Arm의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실리콘 실제 구현 이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필요한 엔지니어링 자원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AI 중심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며 고도화된 컴퓨팅 플랫폼을 요구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런 시대에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 더 빠르고 스마트하며 안전하게 작동하는 컴퓨터 플랫폼이 필수"라며 "제나 CSS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을 넘어 차량의 두뇌와 같은 컴퓨팅 플랫폼에 AI가 깊이 통합된 미래 자동차의 방향인 AIDV 시대를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마도 오늘 이후부터는 SDV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AIDV라는 용어가 더 회자될 것으로 믿는다"며 차량의 인지, 판단, 행동 전 과정을 AI가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Arm이 이날 처음 소개한 '제나 CSS'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IVI) 등 다양한 시스템온칩(SoC)의 핵심 요소를 통합한 사전 검증 플랫폼이다. Arm의 최신 Armv9 아키텍처 기반 오토모티브 인핸스드(AE)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실시간 ASIL D 수준의 안전 처리 기능을 지원한다. 김태용 Arm코리아 상무는 "제나 CSS는 이미 통합되고 검증이 끝난 상태로 제공돼 차량의 다양한 영역과 모델에 맞춰 효율적으로 기능을 확장해 신속히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워크로드에 맞춰 AI 가속기나 파트너 고유 기능 블록 통합도 용이하다. 특히 제나 CSS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최대 2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Arm 파트너들은 AWS, 케이던스 등 주요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 플랫폼을 통해 실리콘 실제품 출시 이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김 상무는 "가상 프로토타이핑 환경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공동 설계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Arm의 '클라우드-차량 간 아키텍처 동등성'은 클라우드에서 개발·테스트한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Arm 아키텍처 기반 차량에 원활히 배포하도록 보장한다. 황 대표는 "과거에는 Arm을 IP 회사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플랫폼 회사로 전환했다"며 "현대차, 기아와 같은 완성차 업체, 모비스 만도는 물론 삼성전자, 텔레칩스 등 SoC 기업들 모두가 Arm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차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 지난 5년간 자동차 시장에 출시된 Arm 기반 칩 수는 3배 증가했고 전 세계 완성차 업체의 94%, 상위 15개 차량용 반도체 공급업체 모두 Arm 기술을 사용 중이다. 한편 제나 CSS는 오는 9월 공식 출시될 예정이며 이미 글로벌 선도 전기차 제조사를 포함한 주요 OEM 및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라이선스를 확보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Arm은 제나 CSS가 실리콘 개발사, OEM, 소프트웨어 파트너, 운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가치 사슬 확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05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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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출신 불사조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6월 4일,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흙수저 신화를 썼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60세)가 49.42%의지지율로 당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진보계열 최고득표율 48.91%를 넘어선 지지율이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과 당대표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1728만7513표)를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만5639표)를 얻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8.27%p(289만1874표)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되며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 대비 2.3%p 높은 수치다. 이 당선인은 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자 자택에서 나와 여의도 당사에 들러 선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한 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며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대규모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로···절망 속에서 피어난 꿈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경북 안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학비가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대신 공장과 시장을 전전하며 소년공으로 일해야 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된 노동과 함께 그의 어린 시절은 검은 먼지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듯,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주경야독 끝에 중앙대 법대에 진학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일념으로 사법고시에 매진했고, 마침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삶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인권변호사'로서 노동자, 시민운동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며 불의에 맞서 싸웠다. 성남지역 시민운동의 중심에서 그는 빈곤층의 주거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득권의 견제와 압박을 받기도 했다. ◆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행정가로 거듭나다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은 그를 자연스럽게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시의 재정난을 정면 돌파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펼쳤다. 성남시장에서의 성공은 경기도지사로 이어졌다.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기본소득 논의 확산'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정책들은 기득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뚝심 있게 추진됐다. ◆ 수많은 역경 그리고 불굴의 의지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성공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기도 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그를 향한 검증이자 시련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수사 과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강한 추진력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이라던 그의 변호사 시절의 신념은 정치인의 길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탄압받을수록 강해진다"는 말로 그를 응원했고, 그는 이러한 지지와 믿음을 동력 삼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그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윤석열 대통령과 접전을 펼친 끝에 0.7%p차로 아깝게 패했다.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애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는 연이은 당선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야당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국민들은 소년공 시절의 아픔을 딛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의 인생 역정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평등 해소에 힘써온 그의 철학이 대한민국을 더욱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그의 리더십에 국민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5-06-04 0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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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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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동시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3일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실시된다. 이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보다 2시간 더 긴 시간이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본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돼 있고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투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이 없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도서관 출입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전국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된다. 개표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당선인 윤곽은 통상적으로 개표가 60~70% 진행된 밤 11시~자정 무렵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발표 최종 시점은 4일 자정~새벽 1시 전후로 예상되며, 개표 상황이 접전일 경우 더 늦어질 수 있다.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며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치러져 후보자 정책 경쟁이나 유권자 검증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오늘 하루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응원을 보낸 국민 모두에게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고 노 위원장은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 도입됐던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와 투표지 수검표제 등을 그대로 적용하며,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개표소 등 주요 선거 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해 투명성을 높인다. 노 위원장은 투표가 마무리되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6-02 1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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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주·은행 CEO 장기 연임 검증 강화…주주 통제 절차 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은행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주주 통제 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이사회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을 마련하고, 금융지주·은행 수장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들의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CEO) 선출 절차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제기준과 국내외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업계 논의를 거쳐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내놨다. 이후 은행권은 모범관행을 자사 특성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고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율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범관행 도입 이후 △CEO 경영승계 절차 체계화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 제고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객관성 강화 △사외이사 지원체계 확립 △감독당국·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등 부문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 중심의 모범관행을 통해 은행권이 각사별 규모,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추진하는 등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또한 감독당국·이사회 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적시에 논의함으로써, 감독방향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다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등에서는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CEO 경영승계는 모범관행에 따라 최소 3개월 전에 선정절차를 개시하지만,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고, 최종 선정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 5개 세부 보완·확대 항목을 설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고자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 마련 방안을 금융지주·은행들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차임기제, 임기차등부여, 사외이사 임기 만료 및 신규 선임 시 BSM과 연계 평가 등이 거론된다. 주주들이 CEO의 장기 연임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도입도 금융권과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포스코홀딩스, KT가 대표이사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절차를 도입 중이다.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OECD 등 해외 기구가 제시한 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고 이를 은행권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를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는 CEO의 임기초부터 승계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최대 금융사인 UBS는 2027년중 임기가 만료되는 CEO 후임자의 숏리스트를 지난해 5월에 확정한 뒤 3년간 승계 준비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디지털과 관련한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등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된 모범관행 방안을 논의하고, 소위원회별 간담회나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2025-05-27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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