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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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영장 또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한 부장판사는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며 보완수사했고 이달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날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450억원 규모 부당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전회장이 우리은행에서 대출 서류 진위를 파악하지 않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손 전 회장은 오후 1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했지만 이번에도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우리은행이 350억원 규모로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추가로 100억원 규모 불법 대출 의혹도 확인됐다.2024-12-12 2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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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특전사령관 국회서 발언 [이코노믹데일리]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공개 증언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이미 계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곽 사령관은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하셨다”며 “의결 정족수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시 긴박했던 정국 상황과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의혹에 불을 지폈다. 곽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1일에 이미 계엄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은 검찰 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사전에 말 맞추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곽 사령관의 증언을 공익신고로 간주하며 계엄과 관련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곽 사령관이 증언한 내용은 단순한 군내 정보 공유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계엄 관련 의혹의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계엄과 관련된 논란이 국회에서 다시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곽 사령관의 발언은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한 개인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며 “추측성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해당 발언의 맥락과 정확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휘 체계와 관련된 논란은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2024-12-10 1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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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조병규 행장은 연임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이 불발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여파로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행장의 연임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 규모로 부당 대출을 시행했다는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중이다. 추가로 이뤄진 100억원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 아래 진행된 것인지, 손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규명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장, 은행장 사무실을 비롯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손 전 회장은 앞서 20~21일 실시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고 결정했다. 사외이사 7명 전원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구성원으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사들은 조 행장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부당 대출 사건이 불거지자 임기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350억원 규모로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70억~80억원의 추가 부당 대출 정황도 확인됐다. 조 행장은 부당 대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지만, 이후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행장은 작년 7월 자진 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임기를 이어 행장을 맡아 다음 달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차기 우리행장 후보는 이르면 다음 주쯤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 일부 지주 임원,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다. 우리은행 핵심 관계자는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롱리스트나 숏리스트 발표는 별도로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최종 후보를 한 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2024-11-22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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