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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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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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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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티맵 해킹 주장…"전부 허위, 과기부-경찰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 해킹조직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SK텔레콤과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내부 정보를 탈취해 판매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 기업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해 금전을 노린 ‘거짓 협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신중하고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스캐터드 랩서스$(Scattered Lapsus$)’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한 해킹조직이 지난 15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이들은 SK텔레콤을 해킹해 100GB 분량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그중 일부를 샘플로 공개하고 1만 달러(약 138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샘플 데이터에 고객의 ID,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SK텔레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2700만명 규모의 전체 고객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주장이 국내 보안 전문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SK텔레콤은 즉각적인 분석에 착수했고 하루 만인 16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커가 다크웹(텔레그램)에 올린 샘플데이터, 웹사이트 캡처 화면, FTP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사에 존재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올린 것을 비롯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커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모두 조작되거나 SK텔레콤과 무관한 허위 정보라는 것이다. 이어 “해커가 주장하는 100GB의 데이터 역시 유출된 적이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해킹설을 일축했다. SK텔레콤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해커 집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SK텔레콤 내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25만 달러에 판매하고 SMS 가로채기나 실시간 위치 추적 등 다른 통신사를 공격할 수 있는 도구도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 정보 목록에 ‘티맵’ 관련 키워드를 나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티맵모빌리티 측은 “지난해 5월 자체 탐지로 확인한 건으로 당시 다크웹에 올라왔던 내부 단말기 테스트 내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시스템 확인 결과 침입이나 유출 피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등장한 ‘스캐터드 랩서스$’는 2022년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을 해킹했던 ‘랩서스(Lapsus$)’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했지만 동일 집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도 진위 파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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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 2700만명 정보 판매' 해킹 주장에 "전혀 사실 아니다" 강력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국제 해킹조직이 100GB에 달하는 자사 고객 데이터를 다크웹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분석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4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이 또다시 해킹설에 휩싸였으나 이번에는 허위 주장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스캐터드 랩서스$(Scattered Lapsus$)’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한 해킹조직이 지난 15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이들은 SK텔레콤을 해킹해 100GB 분량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그중 일부를 샘플로 공개하고 1만 달러(약 138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샘플 데이터에 고객의 ID,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약 42명의 한국인이 접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언급하며 SK텔레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2700만명 규모의 전체 고객 데이터와 관리자 접근 권한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주장이 국내 보안 전문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SK텔레콤은 즉각적인 분석에 착수했고 하루 만인 16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커가 다크웹(텔레그램)에 올린 샘플데이터, 웹사이트 캡처 화면, FTP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사에 존재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올린 것을 비롯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커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모두 조작되거나 SK텔레콤과 무관한 허위 정보라는 것이다. 이어 “해커가 주장하는 100GB의 데이터 역시 유출된 적이 없는 사항”이라며 “동 사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해킹설을 일축했다. 이번에 등장한 ‘스캐터드 랩서스$’는 2022년 삼성전자,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을 잇달아 해킹하며 악명을 떨쳤던 해커 그룹 ‘랩서스(Lapsus$)’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랩서스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려는 모방 범죄 또는 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해킹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유출된 정보를 짜깁기하거나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 몸값을 요구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SK텔레콤이 해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관계 당국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5-09-16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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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탄소 4000톤 감축, 중고 패션 무신사 유즈드 론칭 外
[이코노믹데일리] ◆ 롯데칠성음료, 에너지 절감으로 탄소 4000톤 감축 추진 롯데칠성음료가 공정 개선·설비 교체 등의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 올해 약 4000톤(t)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전력 절감 시스템인 ‘모터 전력 부하 최적 제어장치’를 확대 설치했다. 공장 내 소모하는 유효 전력량의 15~30%를 절감해 연간 약 1600t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다. 또한 안성, 대전 공장 등 4곳에 생산공정 간 배출된 고온의 열에너지원을 회수해 생산 라인에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한 폐열 회수 설비를 통한 연간 탄소 배출 감축량은 약 1300t에 달하며, 이는 LNG 연료 1만t을 절감한 효과와 같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공정 간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늘려 연내 약 900t의 탄소 배출량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주, 안성공장에 연말까지 약 200t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폐열 회수 설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안 입는 옷 판매하세요” 무신사, 중고 패션거래 ‘무신사 유즈드’ 론칭 무신사가 회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패션 중고상품 거래를 제공하는 ‘무신사 유즈드’를 정식 론칭했다. 무신사 유즈드는 무신사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누구든 간편하게 패션 중고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다. 2만개 이상 국내외 패션 브랜드의 의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판매 고객은 기존 중고거래 서비스에서 필수적이었던 사진 촬영, 게시물 작성, 상품 세탁 및 발송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중고품을 처리할 수 있다. 무신사가 유즈드백을 무료로 보내주고, 고객이 팔고 싶은 상품을 담아서 집밖에 내놓으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이 후에는 △유즈드백 수거 △컨디션 체크 및 세탁 △사진 촬영 등의 양품화 과정을 거친다. 실제 판매가 이뤄진 상품에 대한 정산 대금은 사전에 고객이 등록해둔 선불충전금 ‘무신사머니’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판매를 원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유상 회수할 수도 있다. ◆ '최대 규모 식품관' 신세계 강남,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 오픈 신세계 강남점이 지하 1층에 약 3960㎡(약 12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을 오픈했다. 이는 국내 백화점 업계 식품관 중 최대 규모다.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은 기존 간편식 수준을 넘어 아시안, 한식, 양식 등 다양한 분야의 고급 레스토랑에 버금가는 식사를 선사한다. 아시안 장르는 싱가포르, 태국, 중국, 베트남 등 현지색이 가득 담긴 메뉴들을 한 데 모았다. 각 지역의 오픈런 브랜드인 ‘교토 오니마루’, ‘블루 버터플라이’가 이번 전문관에 국내 1호점을 각각 열었다.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전문관에서는 스포츠, 수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상품을 선보인다. 웰니스바에서도 테아닌, 초유 단백질, 저분자 콜라겐 등 프리미엄 원료를 담은 음료들을 판매한다. 전통주 전문관에서는 전주이강주, 문배주양조원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양조장과 협업해 약 200여종에 달하는 전통주와 수천만원에 이르는 초고가 상품도 선보이는 등 우리 술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또한 유명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인기 전통주인 압구정 막걸리, 아이긴 애플 진, 경탁주, BOONZA 등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2025-08-26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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