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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베이비 마일로 컵' 품절 행렬… 한정판 전략 통했다 [이코노믹데일리] 스타벅스코리아가 한정판으로 선보인 ‘베이비 마일로 리유저블 컵’이 행사 막바지에 이르러 매장별 조기 품절 사례가 이어지면서 높은 관심을 모았다. 한정 수량과 협업 브랜드 상징성이 결합되며 소비자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9일부터 ‘스위트 아워 리유저블 컵 이벤트’를 진행했다. 일본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BAPE의 캐릭터 ‘베이비 마일로’가 디자인된 다회용 컵을 선착순 증정하는 방식이다. 매일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 지정 음료 5종을 그란데 사이즈로 주문하면 해당 컵에 담아 제공했다. 1인당 최대 4잔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색상은 핑크와 브라운 두 종류다. 매장별 준비 물량은 30~40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장에서는 행사 시작 20분 만에 당일 수량이 소진됐다. 행사 시간에 맞춰 매장 앞에 대기 줄이 형성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재판매 움직임도 포착됐다. ‘당근’과 ‘번개장터’ 등에는 7000원에서 1만6000원대 매물이 올라왔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컵이 제공되는 음료 가격을 웃도는 수준에 거래가 시도됐다. 행사 취지와 별개로 단기 차익을 노린 리셀 수요가 유입된 셈이다. 이번 흥행은 협업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앞서 BAPE와 협업해 코스터와 키링 폴더블백 등을 출시한 바 있다. 패션 브랜드 캐릭터와 결합한 한정판 MD는 기존 커피 소비를 넘어 수집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SNS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인스타그램에서 ‘스타벅스 베이프’ ‘스타벅스 마일로’ 등의 검색 결과에는 다수의 구매 인증 게시물이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은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매장별 재고 상황이나 구매 요령을 공유하는 글도 확산됐다. 업계에서는 한정 수량과 시간 제한 판매 방식이 수요를 단기간에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다만 리셀 거래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 불만이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화제성과 매출 증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지만 수량 관리와 소비자 경험 사이 균형이 과제로 남는다.2026-02-24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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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린 피싱 11만건…네이버·경찰, 범죄 데이터 공유로 선제 대응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검색 결과와 간편 로그인 기능을 악용해 국내 대표 플랫폼을 노린 피싱 공격이 11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네이버는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탐지 및 차단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네이버 시큐리티가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담은 '피싱 유포 사례집'에 따르면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 URL은 총 11만3471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180건 수준의 공격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공격자들은 정상 웹사이트와 검색 엔진을 교묘히 악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접근을 유도했다. 검색 엔진을 통해 접속할 때만 피싱 페이지가 노출되도록 설계하거나 특정 브라우저에서는 피싱 페이지를 숨기는 등 탐지를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체 피싱 사이트의 42%는 30일 이상 유지됐으며 일부 사이트에서는 최대 56일 동안 공격이 지속됐다. 간편 로그인 기능을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네이버 간편 로그인 연동 사이트를 위장해 로그인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3개 쇼핑몰에서 1109명이 피싱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공격 인프라도 다양했다. 무료 호스팅 서비스 악용 사례는 1만7296건, 무료 DNS 서비스 악용은 4167건으로 나타났다. 단축 URL을 활용해 실제 피싱 사이트를 숨기는 사례도 1만284건에 달했다. 무료 인프라와 정상 서비스 기능을 악용하는 방식이 증가하면서 기존 차단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경찰 범죄 데이터와 네이버 AI 결합…실시간 차단 추진 이 같은 피싱 공격의 고도화로 인해 네이버와 경찰청은 범죄 데이터와 플랫폼 보안 기술을 결합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사칭 키워드, 사기 전화번호, 악성 앱 정보 등을 네이버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자사 AI 기반 스팸 및 이상 행위 탐지 시스템에 반영해 피싱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피싱이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계정이 탐지되면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정은 즉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사기 전화번호와 연동된 계정도 자동으로 탐지해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악성 앱 대응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는 악성 앱이 탐지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삭제를 유도하는 기능을 네이버 앱과 결제 서비스, 브라우저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싱 공격이 해외 서버, 무료 호스팅, 정상 서비스 기능 등을 활용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민간 플랫폼과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피해 예방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을 겨냥한 피싱 공격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반 보안 기술과 민관 협력 체계가 향후 사이버 금융범죄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협약은 범죄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CRO는 "네이버는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피싱 사이트 유인에 대한 패턴 탐지 툴을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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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류의 품격은 환호가 아닌 존중에서 완성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143402432747.png)
한류의 품격은 '환호'가 아닌 '존중'에서 완성된다 최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확산되는 반한 정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K-팝 그룹 DAY6 공연장에서 일부 한국 팬의 비매너 행동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반입이 금지된 장비 사용을 둘러싼 마찰 장면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이 사건은 곧 ‘SEAbling’이라는 온라인 연대로 번졌다. 인도네시아 유력 일간지 The Jakarta Post 등 현지 언론까지 관련 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사태는 단순한 팬덤 갈등을 넘어 국가 이미지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을 바라보는 데 필요한 태도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고 다른 하나는 왜곡과 혐오에 대한 이성적이면서도 단호한 대응이다. 한류는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 뷰티,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는 세계적 주류로 자리 잡았고 동남아시아는 그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였다. 그러나 성공이 길어질수록 경계해야 할 것도 분명하다. 바로 ‘문화적 우월감’이라는 독버섯이다. 일부 누리꾼들이 현지의 비판에 인종차별적 언사로 맞서고 경제적 격차를 들먹이며 상대를 조롱하는 모습은 방어가 아니라 오만에 가깝다. 문화는 상품이기 이전에 관계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 전파는 일방통행식 소비에 불과하다.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단지 ‘시장’으로만 인식한다면 그들이 한국을 향해 품어온 애정은 언제든 실망으로 돌아설 수 있다. 품격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환호는 일시적이지만 존중은 관계를 지속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일탈이 곧바로 국가 전체에 대한 혐오로 비화하는 현상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일부 팬의 몰상식한 행동을 한국인 전체의 ‘국민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자극이 곧 확산의 연료가 된다. 알고리즘은 분노를 증폭시키고 혐오는 공감 버튼을 타고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쉽게 왜곡되거나 생략된다. 따라서 대응 역시 체계적이어야 한다. 공연 주최 측과 관련 기업은 사건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 동시에 그것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아님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침묵은 무책임으로 읽히고 모호한 태도는 오해를 키운다. 민관의 소통 강화도 중요하다. 외교 당국과 문화 관련 기관은 현지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류는 더 이상 단순한 콘텐츠 산업이 아니다. 국가의 신뢰와 직결된 외교 자산이다. 관리된 문화 교류는 신뢰를 쌓지만 방치된 갈등은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아울러 상호 호혜적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들의 음악과 음식,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일 때 교류는 비로소 쌍방향이 된다. 동남아시아의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만큼 우리 역시 그들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류는 사랑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이다. 국가 이미지는 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찰나면 충분하다. 클릭 한 번, 자극적인 게시물 하나가 수십 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반한 정서를 ‘일시적 소동’으로 치부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선택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와 촘촘히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다. 진정한 강국은 비난에 욕설로 응수하지 않는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왜곡이 있다면 논리로 바로잡는다. 분노가 아니라 절제가, 우월감이 아니라 존중이 관계를 지킨다. 한류의 진정한 완성은 더 큰 무대나 더 높은 매출에 있지 않다. 그것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환호는 열기를 남기지만 존중은 신뢰를 남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품격과 절제로 연결의 힘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한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2026-02-24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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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IA생명, 사전 예방 중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9/20260219134036290676.jpg)
AIA생명, 사전 예방 중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AIA생명, 사전 예방 중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AIA생명이 고객 신뢰 구축을 핵심 가치로 삼고 시스템·업무·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AIA생명은 지난달 소비자보호본부를 확대·개편했다. 주요 개편 사항은 △소비자보호팀 신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인력 확충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세일즈 품질 보증 등 모니터링 기능 재편이다. 기술 기반 예방 시스템도 고도화했다. 외국계 보험사 최초로 솔루션 기반 비대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NCFFDS)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신규 시나리오를 추가를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보험금 처리 과정에는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인공지능(AI)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과 오류를 줄이고 지급 의사결정 속도를 개선했다. 이 외에도 AIA 생명은 제도개선 제안 및 소비자보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임직원 참여를 확대했다. 일부 제안은 디지털 채널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개선과 계약 단계 민원 예방 기능 강화에 반영됐다. AIA생명 관계자는 "기술과 시스템, 임직원의 참여 문화를 기반으로 소비자 보호를 일상의 기준으로 정착시키고 고객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자궁질환 초음파검사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이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 신규 특약의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유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해당 상품에 업계 최초로 '(무)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탑재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 특약 내 위험률 1종(예정 특정자궁질환초음파검사이용률 급여 연간1회한)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특약은 여성 특정자궁질환 진단에 필요한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 기존 수술·입원 등 사후 보장 중심에서 정기 검사 기반 예방·조기 발견 중심으로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신규 브랜드 광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일상이야' 공개 KB손해보험이 자사 모델 김연아와 함께한 올해 신규 브랜드 광고 캠페인 '제자리로 돌아오면 일상이야' 편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다양한 위험 상황을 다루며 보험을 통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광고는 △자동차(속상 편) △건강(감상 편) △반려동물(수상 편) 등 세 가지 소재로 제작됐다. 각 영상은 평온한 일상 장면과 돌발 상황을 대비해 구성했다. 또한 광고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배경음악을 적용했다. 이번 신규 광고 캠페인 론칭을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된다. KB손보 인스타그램 계정 이벤트 게시물을 '일상'관련 댓글과 함께 리포스트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광고가 고객 곁의 안심을 강조했다면 올해는 '제자리로 돌아오면 일상'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동계올림픽 시즌과 연계해 고객들과 더욱 즐겁고 친근하게 소통하며 브랜드 전문성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9 1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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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개편…게시물 삭제·노출 중지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지식인에서 1만5000명 규모의 활동 내역 공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네이버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네이버 인물정보에 지식인 프로필 링크가 연동되면서 1만5067명의 지식인 활동 내역이 공개됐다. 사고 발생 이후 네이버는 지난 4일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지식인 프로필 링크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지식인 공개 대상자에게는 메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관련 부서에 연락 시 지식인 활동 내역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네이버는 개인정보·본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내 데이터 관리 도구' 페이지를 신설했다. 해당 페이지 내 프라이버시센터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청하거나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용현황 바로가기 탭을 통해 맞춤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별로 처리 중지 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작성한 글·사진·영상 등을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게시물의 노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권리 침해 신고를 지원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은 권리 침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해 당사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개별 서비스별로 본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내 데이터 관리 도구' 페이지에 추가됐다.2026-02-16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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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대출모집인 통한 가계대출 영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이 대출영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를 필두로 상호금융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설 연휴 후 19일부터 한시적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영업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도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대출모집인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수요 외에 모집법인을 끼고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을 하는 행위는 중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시해왔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새마을금고가 8000억원, 신협이 2000억원 늘어났다. 상호금융이 속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2조4000억원 늘어 전월(+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은행권이 1조원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올해 들어 일부 상호금융 지점은 3~4%대 특판금리로 적극적인 영업을 벌이며 부동산 대출 수요를 흡수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상호금융업권의 특판상품 정보를 나누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새마을금고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금융당국은 주시해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0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 대비 4배를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집단대출이었다"며 "서민 풀뿌리 금융 역할이 아닌 그야말로 수익만을 추구한 영업행위"라고 지적했다.2026-02-15 1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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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김정관 장관 "즉각 감사 실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과 관련한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김정관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 지적했다. 그는 사실 검증 없이 유포된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과정,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산업통상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과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으며 국가별 기준으로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다만 해당 조사 방식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당일 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2026-02-08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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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조원 몸값 스페이스X IPO 임박설…국내 산업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다시 한번 상장 가능성의 중심에 섰다. 이에 국내 통신·방산·우주 산업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유진투자증권이 발표한 '올 어바웃 스페이스X'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를 예상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가 상장될 경우 평가받을 기업가치는 약 1.0조~1.5조 달러(약 1476조~2214조원)로 추정되고 이번 상장을 통해 스페이스X는 약 300억 달러(약 44.3조원)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페이스X는 설립 이후 오랜 시간 제한적인 수익구조와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늘 투자금을 필요로 했다"며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현금흐름이 양호하다고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는 기업공개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사업 구조와 재무 흐름은 이미 상장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사 서비스 중심이던 초기 모델에서 벗어나 스타링크를 통한 위성통신 매출이 본격화됐고 반복적인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 상장 전망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페이스X는 수천 기의 저궤도 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확대와 국방·공공 수요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가 전체 기업 상장보다 스타링크를 분리 상장하는 전략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는 지난 2020년 X(구 트위터)의 게시물을 통해 "스타링크의 매출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점에 상장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스타링크는 지난해 연말 기준 전 세계 가입자 수는 9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매출은 약 190억 달러(약 28.0조원)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달 12일 스페이스X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브렛 존슨 스페이스X 최고재무책임자는 내년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IPO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해 IPO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스페이스X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위성통신과 우주 인프라가 자본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가치 평가를 받게 되면서 국내 통신사와 방산·우주기업들의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해진다. 또한 국내에서도 우주·딥테크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기준이 재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의 상장 전략과 투자 유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1-23 1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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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번진 xAI '그록' 딥페이크 논란…美 캘리포니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발언 수위와 안전성, 데이터 활용 방식, 법적 책임 문제까지 겹치며 각국 정부와 사법 당국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14일(현지시간)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AI 모델 그록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확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어 그는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대규모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주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록은 X와 연동된 대화형 AI로, 실시간성에 가까운 데이터 접근과 직설적인 응답 스타일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은 곧바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정치적 민감 사안, 폭력적 표현, 허위 정보에 가까운 답변이 노출되며 AI 안전성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국 정부도 이번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소셜 플랫폼 X에 공문을 보내며 안전장치 마련, 청소년 접근 제한, 관리 조치 등을 요청하며 경고에 나섰다. 또한 정부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 유해 콘텐츠 차단 기준,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책임 구조 등에 대한 설명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파장이 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록이 종교·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외 AI 모델이 자국 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콘텐츠 관리 체계와 현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서비스 제한이나 규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기술적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록의 응답 패턴과 결과물이 기존 대형언어모델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학습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xAI는 독자적인 모델 설계와 학습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 검증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그록 논란을 특정 모델의 일탈이 아니라 차세대 AI 경쟁이 맞닥뜨린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실시간 데이터와 결합된 AI가 확산될수록, 성능보다 안전성과 규제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역별로 다른 법·문화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일론 머스크 X 대표는 자신의 X 계정 게시물에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1-15 0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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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2' 제작진, 안성재 셰프 '화교 루머'에 법적 대응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 제작사가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를 둘러싼 악성 루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8일 방송가에 따르면 제작사 스튜디오 슬램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연 셰프를 향한 인신공격과 비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최근 특정 출연 셰프를 겨냥한 인신공격과 악의적인 댓글 및 개인 SNS 비방 메시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격 모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 중이며 확인된 작성자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안성재 셰프 관련 루머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안 셰프가 심사 과정에서 중식 요리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점을 근거로 그가 화교 출신이라거나 심지어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해왔다. 이에 제작진은 "평생 요리에 매진해 온 셰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반인 출연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셰프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흑백요리사2'는 스타 셰프 '백수저'와 재야의 고수 '흑수저'가 맞붙는 요리 서바이벌이다. 시즌1의 흥행에 이어 시즌2 역시 공개 직후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2026-01-08 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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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새해 이벤트 진행…"고객 의견 직접 듣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는 새해를 맞아 한국배터리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배터리에 보내준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고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채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했다. 한국앤컴퍼니는 한국배터리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을 담은 '2025 Recap(결산)' 릴스 영상을 공개하고 해당 게시물을 통해 '2026년 보고 싶은 콘텐츠' 댓글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 한국배터리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2026년 한국배터리 채널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벤트는 1월 5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바일 주유 상품권 등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앤컴퍼니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아래 회사는 디지털 채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진행한 '한국배터리 브랜드 검색' 이벤트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댓글 이벤트를 통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브랜드 선호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모빌리티 분야 유튜버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배터리를 알리는 한편 AGM 배터리 특장점 안내와 시즌별 차량 관리 팁 등 고객 눈높이에 맞춘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고 있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2026년을 맞아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31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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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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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 "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아이온2 서비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골라 제재한다”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끼워서 팔고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방송했다. 심지어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라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유포하며 회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겜창현의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 개인이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겪는 혼란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고객과 주주 및 임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는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해 조회수를 올리는 악성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2025-12-17 1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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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AI '그록5'로 LoL 최강팀에 도전장…T1 "우린 준비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기의 대결' 2라운드가 e스포츠 무대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이끄는 xAI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로 인간계 최강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에 최근 월즈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T1이 즉각 화답하며 전 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머스크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x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모델 '그록5(Grok 5)'가 2026년 최고의 LoL 인간 팀을 이길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록5는 내년 1분기 공개 예정인 최신 AI 모델이다. 이번 도전이 기존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범용성'과 '공정성'이다. 머스크는 "그록5는 게임 설명서만 읽고 스스로 실험하며 게임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6년 바둑에 특화됐던 구글의 '알파고'나, 2019년 도타2만을 학습해 인간 챔피언을 꺾었던 '오픈AI 파이브'와는 궤를 달리한다. 특정 게임의 데이터만 집중 학습한 '전문형 AI'가 아닌 인간처럼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범용 AI(AGI)'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대결 조건 역시 인간의 신체적 한계에 맞췄다. 머스크는 "그록5는 모니터 화면만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정상 시력 수준(20/20, 한국 기준 1.0)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반응 지연 시간과 클릭 속도 역시 인간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AI가 시스템 데이터에 직접 접속하거나(API), 인간이 불가능한 초인적인 반응 속도(피지컬)로 승부를 보는 방식이 아님을 의미한다. 오로지 전략적 판단과 상황 인지 능력만으로 인간 최고수와 겨루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머스크의 도발에 'T1'은 즉각 응답했다. T1은 공식 SNS에 간판스타 '페이커' 이상혁의 시그니처 포즈인 '쉿' 제스처 영상을 게재하며 "우린 준비됐다(We’re ready)"고 짧고 굵게 답했다. 조 마쉬 T1 CEO 역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대결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결이 성사될 경우 AI 기술의 발전 단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oL은 바둑이나 체스와 달리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황, 불완전한 정보(전장의 안개), 팀원 간의 호흡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AI가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만약 그록5가 인간과 대등한 조건에서 T1과 같은 최정상 팀을 꺾는다면, 이는 AI가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복잡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에서 인간을 넘어섰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과거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으며 AI 시대를 열어젖혔듯 머스크의 그록5와 '불사대마왕' 페이커가 이끄는 T1의 대결이 또 한 번 인류에게 기술적 충격과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1-27 1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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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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