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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1246234082.jpg)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2025-06-04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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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7일 출범… "게임 정책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진흥과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당 원내대변인인 강유정 의원과 전직 프로게이머이자 노무현재단 이사인 황희두 씨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만큼 게임 산업에 대한 당 차원의 높은 관심과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출범식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으로 시작되며 곧이어 ‘게이머, 더 물어 민주당!’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이벤트는 유명 프로게이머와 게임 유튜버들의 영상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된 일반 게임 이용자들의 질문 중 최다 빈도 질문 TOP3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게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부 행사에서는 강유정, 황희두 공동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한다. ‘플랜 G.A.M.E’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게임 산업 진흥, e스포츠 활성화 등 게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4대 중점 활동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출범식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게임특별위원회는 강유정, 황희두 공동위원장을 필두로 20대 국회부터 게임 이슈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한승용 PS애널리틱스 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35명의 민간자문위원단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식 관련 문의는 강유정 의원실과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가능하다.2025-03-04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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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게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지침서가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일 해외 주요 국가의 게임 관련 법규 및 정책을 분석한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는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 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을 분석하고 각국 문화·사회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 산업을 관할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게임은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다. 단 저장 매체 유통 게임, 콘솔 게임기 사전 설치 게임, 대중 제공 게임 등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종교·인종 간 조화를 중시하므로 논란 콘텐츠는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브라질은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 산업 규제를 담당하며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 발의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어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이템 획득 확률을 백분율로 표기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자체 게임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고 등록해야 한다. 호주는 등급 분류 및 청소년 보호 기준이 엄격하며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게임은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한다.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적인 폭력 장면은 금지된다. 인도는 온라인 게임은 전자정보기술부, e스포츠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담당하지만 전담 규제 기관은 없다. 다양한 종교와 전통을 고려할 때 특정 종교 비판 콘텐츠는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해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내 게임 업계의 글로벌 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1-03 0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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