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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사에 '민생쿠폰 수수료 인하' 요청했지만 또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했지만, 카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쿠폰 사용 시 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협의는 결렬됐다. 민생쿠폰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되며, 결제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이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수수료까지 낮출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전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정부 주도 사업이지만 재정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수수료 인하가 불발되자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대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와 카드업계는 오는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수료 인하에는 실패했지만, 쿠폰 지급과 소비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협력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지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025-07-14 0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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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3-26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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