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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정부, 초강수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의 발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명시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 등록 취소’ 조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리자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등 총체적 보안관리 부실 △2022년 발생한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누락 및 부실 대응 △유심 핵심 인증키(Ki) 값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을 핵심적인 귀책사유로 지목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관련 법령 기준은 물론 일반적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유심 인증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은 모두 국제 권고에 따라 암호화했지만 SK텔레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으로부터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4월 18일 이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조건이 복잡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류 차관은 “정부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으니 SK텔레콤이 내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나아가 등록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국가 기간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2025-07-04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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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논란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12일 "최근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으나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포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다. 방통위는 통신사 변경 과정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말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자들이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때 해지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지난 5월 초 가입자들의 해지 신청이 갑작스레 몰리면서 주말에 접수된 해지 신청 건이 그 다음 주 평일에 처리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통신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2025-06-12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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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제주삼다수 위탁판매사 설명회, 배민·티빙 마케팅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1231292554.jpg)
제주삼다수 위탁판매사 설명회, 배민·티빙 마케팅 본격화 ◆ 제주삼다수, 제주도외 위탁판매사 선정 사업설명서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오는 13일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 지역의 제주삼다수 유통을 담당할 위탁판매사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사업설명회는 입찰에 관심 있는 식·음료 및 먹는샘물 유통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개요, 입찰절차, 선정기준 등을 안내하고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판매 확대와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위탁판매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공고는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된다. ◆ 배민, ‘배민클럽-티빙’ 결합 상품 마케팅 본격화 배달의민족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과 함께 야구 시즌 마케팅에 나섰다. 결합형 구독 상품을 내놓고 구독자를 확보하겠단 전략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클럽-티빙 결합 상품’ 출시를 맞아 배민상품권 증정 이벤트인 ‘야구푸드 럭키드로우’를 진행한다. 결합 상품은 첫 달 100원을 추가 결제하면 배민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과 티빙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9일부터 4주간 결합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매주 3명을 추첨해 치킨, 피자 등 배달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배민상품권 100장(각 1만5000원)과 티빙 프리미엄 연간 이용권을 증정한다. 배민은 지속해서 배민클럽의 혜택을 적극 알리기 위해 티빙의 대표 예능 IP를 활용한 콘텐츠 광고도 선보일 예정이다. ◆ 빙그레, 요맘때 모델로 SM 걸그룹 하츠투하츠 발탁 빙그레가 요맘때 모델로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를 발탁했다. 하츠투하츠는 지난 2월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8인조 걸그룹이다. 빙그레는 하츠투하츠 특유의 신선한 매력이 요맘때의 가볍고 산뜻한 브랜드 콘셉트와 어울린다고 판단해 하츠투하츠를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캠페인은 하츠투하츠 멤버들을 통해 요맘때가 여름철 매 순간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2025-06-10 1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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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OTT' 구독 전쟁 격화…배민, 티빙 제휴로 쿠팡이츠 맞대결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배민)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TVING)과 손잡고 '배민클럽' 멤버십 혜택을 확대한다. 쿠팡플레이와 함께 이용 가능한 쿠팡이츠에 맞서는 배민과 지난 3월 네이버와 제휴가 끝난 티빙의 새로운 전략으로 분석된다. 19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다음 달 2일 배민클럽과 티빙 결합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날부터 결합 상품 광고를 시작했다. 배민의 구독 상품인 배민클럽은 프로모션 가격 기준 월 1990원으로 알뜰배달 배달비 무제한 무료, 장보기·쇼핑 쿠폰 등 혜택을 제공해 왔다. 티빙은 프로야구·농구 라이브 스포츠 중계, 티빙 오리지널, 인기방송 주문형비디오(VOD) 등 다양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고 있다. 티빙은 네이버와의 제휴를 지속해 왔지만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떠나 배민과 손을 잡게 됐다. 두 회사는 다음달 2일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첫 달 추가 구독료 100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첫 달에는 배민클럽 프로모션 이용료에 100원만 추가하면 티빙의 광고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다음 달부터는 배민클럽에 이용료 3500원을 더한 5490원에 배민과 티빙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이번 배민과 티빙의 결합으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는 △쿠팡 무료 로켓배송 △쿠팡이츠 무료 배달 △쿠팡플레이 무료 시청 등 종합 혜택이 포함돼 있다. 와우 멤버십 요금제는 지난 2023년 8월 기존 4900원에서 7890원으로 올랐다. 그럼에도 쿠팡이츠의 사용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쿠팡은 다음 달부터 와우 회원에게만 제공하던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광고 시청 조건 하에 일반 회원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네이버는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를 진행한 바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에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더드 요금제를 포함시켜 일 평균 멤버십 가입자 수를 1.5배가량 증가시켰다. 업계에서는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OTT 결합 서비스 출시가 많아지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제휴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배민 관계자는 "앞으로 배민클럽 제휴처를 확대하는 등 고객이 만족하는 혜택을 더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제휴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은 사업 분야 확장을 통한 시장 점유율 증가가 가능하고, 소비자들은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업체들의 배송 속도와 OTT콘텐츠 내용 등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고 업체들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제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9 1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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