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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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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에이닷, 최신 AI 모델 'GPT-5' 탑재…피싱 차단 기능도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자사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에 오픈AI의 최신 모델 ‘GPT-5’와 자체 개발한 ‘A.X 4.0’을 동시 탑재하며 AI 성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스팸·피싱 문자를 막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추가해 AI 에이전트의 공수 양면을 대폭 강화했다. SK텔레콤은 25일 에이닷의 ‘검색’ 서비스에 글로벌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을 대거 도입하고 ‘에이닷 전화’에 문자 보안 기능 ‘AI 메시지’를 새롭게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에게 최상의 AI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금융 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의 두뇌 격인 LLM의 진화다. SKT는 자체 개발한 ‘A.X 4.0’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모델은 한국어 능력 평가(KMMLU)에서 GPT-4o를 능가하는 점수를 기록하는 등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자랑한다. 동시에 오픈AI의 최신작 ‘GPT-5’ 시리즈까지 탑재해 복잡한 과제 처리와 추론 능력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이로써 에이닷 이용자들은 총 19종에 달하는 글로벌 대표 AI 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안 기능 강화는 이번 업그레이드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새롭게 추가된 ‘AI 메시지’는 AI가 수신 문자의 발신번호, 내용, 포함된 링크 등을 종합 분석해 스팸이나 피싱이 의심될 경우 ‘사칭주의’, ‘사기주의’, ‘링크주의’ 등의 경고 라벨을 자동으로 붙여준다. 특히 위험 링크를 클릭하면 경고 팝업창을 한 번 더 띄워 사용자의 실수를 막는 이중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는 최근 통신사를 둘러싼 해킹 및 스미싱 논란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김용훈 SKT 에이닷사업부장은 “에이닷에 최신 AI 모델을 적용하고 문자 보안 기능을 새롭게 더해 고객들이 최신 AI 모델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에이닷이 고객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AI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9-25 0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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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연이틀 하락…파월 '고평가' 발언에 AI 거품론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이틀째 동반 하락세를 보이며 조정국면에 진입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증시 고평가' 발언에 이어 엔비디아와 오픈AI 간 대규모 투자계약을 둘러싼 '순환출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71.50p(0.37%) 하락한 4만6121.2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8.95p(0.28%) 내린 6637.97, 나스닥종합지수는 75.62p(0.33%) 떨어진 2만2497.86으로 장을 끝냈다. 주요 지수는 이틀간 S&P500 0.8%, 나스닥 1% 이상 하락하며 뚜렷한 약세를 보였다. 이미 고평가 우려가 팽배했던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전날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매도 압력을 가중시켰다. 엔비디아와 오픈AI가 체결한 1000억달러 규모 공급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시장 심리를 위축시켰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자금을 지원하고, 오픈AI가 수익을 내면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구입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가에서는 이런 거래 방식이 과거 닷컴버블 시기 통신장비 업체들이 매출 유지를 위해 특정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돈으로 장비를 구매하게 한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돌려막기'식 거래는 거품 붕괴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들은 대부분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순환출자 논란 직격탄을 맞으며 1% 가까이 내렸고, 애플·아마존·알파벳도 비슷한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테슬라는 4% 급등해 예외적 강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으로는 AI 투자 확대를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9% 가까이 상승했다. 반도체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은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AI 거품 우려 속에 3% 하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누적된 고평가 부담이 본격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AI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밸류에이션과 실제 수익성 간 괴리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월가 애널리스트는 "AI 투자 열풍이 닷컴버블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순환출자 형태의 거래구조는 건전한 성장이 아닌 인위적 부양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Fed의 금리 정책 변화와 AI 기업들의 실제 수익성 개선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을 가를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2025-09-25 0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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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엔 안보리 주재…"AI, 맹수 될 수도 더피 될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 의장석에 앉아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새끼 호랑이’에 비유하며 인류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올해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했다.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린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AI 시대의 명과 암을 조명하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며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위해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AI를 잘만 활용하면 WMD(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2025-09-25 0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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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기와' vs 위메이드 '스테이블 원'…'원화 스테이블코인' 패권, 승자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기축통화가 달러 중심으로 재편되는 ‘디지털 달러화’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대한민국 원화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두 거인의 전쟁이 시작됐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가 내놓은 웹3 인프라 ‘기와(GIWA)’와 블록체인 게임의 강자 위메이드가 공개한 금융 메인넷 ‘스테이블 원(STABLE ONE)’. 이들의 경쟁은 단순히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넘어 다가올 웹3 시대의 금융 인프라를 누가 장악할 것인지를 가르는 한국 금융의 미래가 걸린 패권 다툼이다. ◆ 다른 DNA, 다른 전략...‘성벽’과 ‘광장’ 두 기업의 전략은 출신 배경만큼이나 극명하게 갈린다. 금융 중개업자인 두나무는 1200만명에 달하는 업비트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수직적 통합’ 전략을 구사한다. ‘기와체인’과 ‘기와월렛’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는 사용자와 가치를 ‘성벽(Walled Garden)’ 안에 가두려는 전략을 분명히 보여준다. 송원준 두나무 크립토 프로덕트팀 리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쉬우면서 일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웹3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며 대중성을 강조했지만 그 중심에는 업비트라는 강력한 게이트키퍼가 자리한다. 여기에 네이버페이와 같은 빅테크와의 잠재적 연동은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할 비장의 카드다. 반면 콘텐츠 플랫폼 제작사인 위메이드는 전통 금융사를 끌어들이는 ‘수평적 협력’ 모델을 내세운다. 스스로를 ‘기술 기여자’로 규정하고 은행 등 파트너사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즉 ‘열린 광장(Public Park)’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맞서기보다 그들을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 규제 당국과 금융권의 신뢰를 우선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는 이 모델을 통해 기존 금융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K-금융의 세계화’를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 기술적 선택에 담긴 철학...‘효율’과 ‘통제’ 두 기업의 기술적 아키텍처는 이러한 전략적 차이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두나무의 ‘기와체인’은 이더리움 레이어2 가운데 ‘옵티미스틱 롤업’을 채택했다. 이는 이더리움의 보안성과 거대한 개발자 생태계에 올라타 빠르고 저렴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실리적 선택이다. 새로운 블록체인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리스크를 피하고 업비트의 방대한 데이터를 온체인에서 활용하는 오라클 기능에 집중해 즉각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위메이드의 ‘스테이블 원’은 독립적인 레이어1 메인넷이다. 이는 생태계의 모든 규칙을 위메이드와 컨소시엄이 직접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용운 위메이드 CTO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경쟁하기 위해 규제 및 보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법인 전용 거래 공간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수료(네이티브 수수료),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및 긴급 정지 기능 등은 금융기관을 안심시키기 위한 맞춤형 장치다. 결국 두 기업은 전혀 다른 전장을 선택했다. 두나무는 소비자를 향한 ‘시장 전쟁’에 위메이드는 금융당국을 향한 ‘규제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 두나무가 더 나은 소비자 중심 제품을 내놓고 있다면 위메이드는 더 나은 규제 친화적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자본 유출과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금융당국은 비은행 기업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 분위기는 은행과의 협력을 내세운 위메이드의 컨소시엄 모델에 힘을 싣는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은행과 파트너들이 노드를 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규제와 컴플라이언스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규제 당국과의 교감을 강조했다. 결국 패권의 향방은 누가 더 혁신적인 개발자와 유망한 파트너를 끌어모아 매력적인 ‘킬러 앱’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두나무는 업비트의 암호화폐 네이티브 사용자들을 위메이드는 은행 및 기업 파트너들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승자독식이 아닌 시장의 이원화다. 위메이드의 ‘스테이블 원’이 은행과 기업을 위한 B2B 결제 및 정산의 표준 인프라로 두나무의 ‘기와’는 개인 투자자와 개발자들을 위한 리테일 디파이(DeFi) 허브로 자리 잡는 그림이다. 디지털 원화 패권의 향방은 두 거인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어떤 혁신이 꽃피우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2025-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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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엔비디아 투자 의구심·파월 "고평가" 발언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전날의 상승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엔비디아의 오픈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의문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증시 고평가 발언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88.76p(0.19%) 하락한 4만6292.7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6.83p(0.55%) 떨어진 6656.92, 나스닥종합지수는 215.50p(0.95%) 급락한 2만2573.47로 장을 마쳤다. 전날 AI 테마 상승을 주도했던 엔비디아가 3% 넘게 하락하며 지수 하락세를 이끌었다. 오픈AI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전날 발표에 대해 월스트리트에서 회의론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스포크투자그룹은 고객 노트에서 "오픈AI는 자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신을 공급업체에 팔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미래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 고객의 지분을 매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분야 전체가 얼마나 자기 참조적인지 보여주는 불길한 신호"라며 "엔비디아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매출로 이어질 자본까지 스스로 제공한다면 이 생태계는 지속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일종의 '벤더 파이낸싱'(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 형태라는 지적이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자금을 대주고 오픈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구조가 내부거래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파월 의장의 증시 고평가 발언도 주가를 크게 압박했다. 파월 의장은 공개석상에서 "많은 측면에서 현재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수장이 증시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나스닥지수는 장중 1%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들은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아마존은 3% 이상 내렸고 엔비디아-오픈AI 거래 의구심 여파로 오라클도 4% 넘게 떨어졌다. 공매도 투자자로 유명한 짐 차노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추산한 1기가와트 AI 공장 비용이 200억~300억달러에 달한다"며 "현재 많은 AI 데이터센터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비용보다 훨씬 높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경제지표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9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3.9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PMI 예비치도 52.0으로 전월(53.0)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임의소비재가 1% 이상 하락했다. 반면 에너지는 1.71% 올랐다. 연준 주요 인사들은 이날 엇갈린 메시지를 보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현재 미국 정책금리는 완만하게 긴축적이며 중립 수준은 지금보다 1.50%포인트 낮을 것"이라고 완화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연준이 노동시장 악화를 고려해 결단력 있게 정책금리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2월까지 기준금리가 0.50%p 인하될 확률은 77%로 전날(75.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54p(3.35%) 오른 16.64를 기록해 투자자들의 불안감 증가를 보여줬다.2025-09-24 0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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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 후폭풍…"최대 800억 과징금 가능...재무 안정성 위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에 최대 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롯데카드 작년 순이익의 60%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이번 사태가 단순한 보안 문제를 넘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일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마켓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롯데카드 해킹 사태가 향후 회사의 사업 및 재무적 부담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 중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등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민감 정보가 유출된 회원은 28만명에 달한다. ◆ 전체 매출액의 3%…최대 800억 과징금 가능 나신평이 이처럼 높은 과징금 규모를 예상하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신평은 롯데카드의 지난해 총 영업수익 약 2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만약 1~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그 규모는 27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의 당기순이익 1354억원의 20~6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최근 SK텔레콤 역시 대규모 해킹 사태로 관련 매출의 1% 수준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의 강경한 기조 역시 롯데카드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여신전문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번 롯데카드 사태를 겨냥해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 치중한 반면 정보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한 결과는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과징금 외에도 피해자 보상 및 집단소송 비용,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보안 인프라 투자 등 재무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 신뢰 추락...회원 이탈로 이어지나 중장기적으로는 회원 기반의 약화도 우려된다.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297만명은 전체 개인회원(962만명)의 31%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과 불신이 실질적인 회원 이탈로 이어질 경우 롯데카드의 근본적인 사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신평은 “최근 고객정보 해킹 관련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롯데카드뿐만 아니라 타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카드업계 전반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2025-09-21 1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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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롯데카드 인수 후 보안 투자 소홀…'예견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먹튀 경영'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선 MBK가 매각 차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나머지 정보보호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킹 피해 규모가 297만명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 보안코드(CVC) 등 민감 정보가 유출돼 부정사용 위험에 노출됐으며, 이는 국내 카드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업계는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9년 롯데카드를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줄곧 '캐시카우'로만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비용 절감과 단기 성과에만 치중했고 장기적 관점의 보안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이다. 실제 MBK는 인수 3년 만인 2022년 첫 매각을 시도했고 올해 5월 재차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MBK가 엑시트(투자 회수)만 바라보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보안 인프라 투자를 최소화했다"며 "이번 사고는 예고된 참사"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도 사실상 MBK를 겨냥한 경고를 날렸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만 치중한 반면, 정보 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간담회 이틀 전 롯데카드 해킹 사고가 터진 시점을 고려하면, MBK와 롯데카드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법령상 보안 관리 의무 위반 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금융회사를 인수한 뒤 단기 차익만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며 "MBK의 경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MBK의 '먹튀식 경영'은 연쇄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롯데카드 건전성이 악화된 데 이어, 이번 해킹 사고까지 터지며 기업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롯데카드의 상반기 순익은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급감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2.37%, 연체율은 2.32%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해킹 피해 보상과 향후 5년간 1100억원의 보안 투자 약속까지 더해지며 매각가치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매년 100억원씩 보안에 투자했고 인력도 2배로 늘렸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선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투자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카드업계 임원은 "MBK가 진정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했다면 이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단기 수익에 눈이 멀어 고객 297만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2025-09-19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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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EX30 크로스컨트리, 강력한 성능으로 시장 공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볼보코리아가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주행 퍼포먼스를 가진 EX30 크로스컨트리의 본격적인 시판에 나섰다. 18일 볼보코리아에 따르면 EX30CC는 브랜드 최초로 순수 전기 SUV에 볼보만의 독창적인 라인업인 ‘크로스컨트리’를 결합한 모델로 혹독한 겨울과 거친 지형에서도 탁월한 성능과 운전자가 기대하는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사륜구동(AWD) 시스템과 강력한 성능의 트윈 모터를 결합해 제로백은 3.7초다. 이는 BMW i4 M60 xDrive와 포르쉐 타이칸 GTS 등과 동일하다. 올해 볼보코리아는 1월부터 8월까지 전기차 1070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178대) 대비 6배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2월 출시한 EX30의 약진이 주효했다. 회사 측은 남은 기간 EX30 1300대, EX30CC 200대 판매를 목표로 브랜드의 존재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외관은 전후면 블랙 쉴드 디자인과 함께 전용 휠 등 견고하고 일체감 있는 인상을 선사하며 기존EX30 대비 19mm 높아진 지상고는 더욱 강력한 모습을 강조한다. 또한 운전자의 쾌적한 환경을 지원하는 △리프레시 모드 △휴식 모드 △주차 컴포트 모드 등 3가지 실내 환경 지원 모드가 추가됐다. EX30CC에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운전자 보호 및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볼보의 최첨단 안전 기술인 안전 공간 기술이 적용됐으며 △운전자 경고 시스템 △문 열림 경보 △파일럿 어시스트 △사각지대 경보 및 조향 어시스트 △도로 이탈 방지 및 보호 △후방 교차 경고 △차세대 파크 파일럿 어시스트 등도 기본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콕핏 플랫폼 기반의 커넥티비티는 차세대 사용자 경험, 볼보 UX를 통해 빠른 반응과 연결성을 지원한다. 티맵 오토와 AI 서비스 누구 오토, 티맵 스토어 등이 통합돼 있으며 네이버의 웨일 브라우저도 추가될 예정이다. EX30CC는 66kWh NCM 배터리와 두 개의 모터, 사륜구동(AWD) 시스템을 결합한 트윈 모터 퍼포먼스 단일 트림이다. 외장 컬러는 베이퍼 그레이, 클라우드 블루, 크리스탈 화이트, 오닉스 블랙으로 출시된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복합 기준 329km이며 급속(DC) 충전을 통해 10~80%까지 약 28 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국내 판매가격은 5516만원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 최대 3800만원 가량 저렴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5년 또는 10만km 일반 부품 보증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 △8년/16만km 고전압 배터리 보증 △15년 무선 업데이트(OTA) 지원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 5년 이용권 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2025-09-18 1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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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툴 제왕' 어도비의 위기, '94조 증발'...생성형 AI 공세에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로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SW) 시장을 30년 넘게 지배해 온 ‘제왕’ 어도비(Adobe)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오픈AI, 구글 등 빅테크들이 쏟아내는 혁신적인 AI 도구들이 어도비의 핵심 경쟁력을 위협하면서 월가에서는 연일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주가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비의 주가는 지난 1년간 31.5% 하락하며 시가총액 약 94조원이 증발했다. 이는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상승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어도비의 미래에 대한 경고등을 켜고 있다. UBS, 멜리우스 리서치, 레드번-아틀란틱 등은 잇달아 투자의견을 ‘매도’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레드번아틀란틱은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도구가 어도비의 경쟁 우위를 침식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츠 애널리스트는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는 지났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가의 비관론은 현실에 기반한다. 과거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이미지·영상 편집 작업이 이제는 간단한 텍스트 명령어만으로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Sora)’, 구글의 ‘비오(Veo)’,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Midjourney)’ 등은 이미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으며 콘텐츠 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특히 구글이 최근 공개한 이미지 편집 AI ‘나노 바나나(Nano Banana)’는 어도비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복잡한 ‘레이어’ 개념이나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사진에서 저 사람만 지워줘”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정교한 편집이 가능해지면서 포토샵의 입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어도비의 대응은 혁신보다 ‘가격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도비는 올해 1월 포토그래피 플랜의 월 구독료를 9.99달러에서 14.99달러로 인상했으며 6월에는 북미 지역 주력 상품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요금을 월 50달러에서 69.99달러로 약 40%나 올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AI 투자 비용을 구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도비가 이처럼 손쉽게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디자인·영상 업계에서 어도비의 SW가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국, 광고회사 등 대부분의 기업이 어도비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어 단기간에 다른 툴로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성형 AI의 성능이 더욱 고도화되고 저렴한 대체재가 등장할 경우 어도비의 독점적 지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창작의 민주화’를 이끄는 AI 시대에 어도비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다 ‘혁신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9-18 0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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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號 우리금융, 공격적 M&A에 '리스크 경고등'…내실 관리가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회장 체제의 우리금융그룹이 매년 굵직한 인수합병(M&A)을 단행하며 외형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공격적인 확장 과정 속에 잡음이 이어지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같은 해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인수해 벤처캐피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한 우리투자증권 출범, 올해는 동양·ABL생명 인수로 보험사까지 품에 안으며 연이은 자회사 편입으로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 직원이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관련 업무 위탁 보고와 편입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 내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허점과 관리 소홀로 인한 제재는 그룹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이다. 또한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되며,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동양생명에 약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인수가액의 약 10% 이상 손실로 인해 우리금융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다만 우리금융 측은 과징금 가능성을 포함해 인수가격에 반영했고, 금융위에서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판단한다면 부담을 덜 수 있단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건전성 지표 마저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NPL)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2분기 NPL 비율은 0.71%로 전년 동기(0.56%)보다 0.15%p 증가했다. 반면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줄어들면서 NPL 커버리지 비율은 같은 기간 149.7%에서 126.9%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그룹의 손실에 대한 흡수 능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금융 수익 구조가 은행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그룹 전체 수익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를 넘어, 주요 금융지주 중 은행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은행 계열사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은행 업황 부진 시 그룹 전체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본 건전성 핵심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서도 경쟁사 대비 열위가 확인됐다. KB·신한·하나 등 다른 3대 금융지주는 모두 올해 2분기 CET1 13% 이상을 기록했지만, 우리금융은 12.76%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 대비 상승 폭은 가장 커 고무적이다. 우리금융은 임 회장 경영 아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M&A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넓혔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관리 부실과 건전성 지표 악화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하반기 금융 환경이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임 회장의 리더십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오는 2027년 말까지 CET1을 13%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산 리밸런싱 등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고위험자산 감축, 규제강화영역 산출 프로세스 신설 및 고도화를 통한 리스크 개선으로 CET1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재무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1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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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통신 인프라 신뢰, 근간부터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 통신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KT 고객들의 주머니를 턴 ‘유령 소액결제’ 사태와 LG유플러스의 핵심 통신 장비 공급망에서 터진 해킹 의혹은 대한민국 통신 인프라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K-통신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속도와 혁신이란 구호 아래 감춰왔던 보안 불감증의 대가가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디지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경고등이다. ◆ 드러난 균열, 무엇이 어떻게 뚫렸나 사건의 시작은 악몽 같았다. 지난 8월 말부터 KT 고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피해 보고가 빗발쳤다. 정부 합동 조사단이 잠정 지목한 원인은 ‘IMSI 캐처’를 탑재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다. 해커 조직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정상 기지국보다 강한 신호를 발산하는 불법 장비로 피해자 스마트폰의 접속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유한 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탈취해 사실상 ‘디지털 쌍둥이 폰’을 만들어낸 뒤 ARS 인증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결제를 감행한 것이다. 한 보안 전문가는 "IMSI가 탈취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휴대폰을 복제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인증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사 망 자체의 신뢰성이 뚫린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단언했다. 망 자체의 보안이 뚫리면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 ‘PASS’ 앱의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렸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5일 LG유플러스에서는 네트워크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중견 협력사 ‘시큐어키’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통신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다. 이는 지난 2023년 초 29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연이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홍역을 치렀던 LG유플러스의 악몽을 재현한다. 당시에도 협력사 보안 관리 미흡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한 고리’는 방치됐던 셈이다. ◆ '보안 불감증'이 키운 위기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닌 예고된 문제점에 가깝다. ‘세계 최초’ 타이틀에 집착하며 속도 경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보안은 늘 비용 절감의 첫 번째 대상이었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곪아 터졌다. 통신사들은 망 관리, 장비 유지·보수, 고객 데이터 처리 등 핵심 업무까지 수많은 협력사에 의존한다. 본사의 엄격한 보안 통제가 미치지 않는 외주 업체는 해커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다. 또한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보안 관행도 문제다. 5G 시대 트래픽 분산을 위해 펨토셀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미인가 장비가 망에 접속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관리 체계가 이번 KT 사태를 키웠다.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도덕적 해이가 더해졌다. 2023년 7월, LGU+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라며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연 매출의 0.05% 수준에 불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터지면 '사과하고 보상'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털어놨다.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유튜브 방송 <언더스탠딩>에 출연해 “SKT 사건은 망분리 신화를 무너뜨린 사례이고 KT 사건은 불확실성만 키운 사건”이라며 “정작 더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외교부 등 정부기관 해킹이 외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통신사를 넘어 국가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 신뢰 회복을 향한 길...위기를 기회로 두 거대 통신사의 동시다발적 보안 붕괴는 사회 전반에 ‘신뢰의 위기’를 가져왔다. 당장 국민들은 내 휴대폰이 언제든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는 통신사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금융·인증 플랫폼 사업의 근간을 뒤흔든다. 더 큰 문제는 미래 동력의 상실 가능성이다. 정부와 기업이 그리는 6G,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스마트시티의 대전제는 ‘완벽에 가까운 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다. 통신망이 해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미래 산업은 신기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기간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보안 책임을 이사회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정부의 직권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통신사 또한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관·산·학이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K-통신이 쌓아 올린 혁신의 탑이 신뢰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2025-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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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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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 피해 예상보다 훨씬 커...대국민 사과 발표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보 유출·피해자 규모 등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마무리 단계로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대국민 사과 및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킹 사실 발견 당시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GB(기가바이트) 수준이었으나 당국의 현장 검사 결과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작업이 잘 마무리되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측도 예상보다 큰 유출 규모를 확인하고 발표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카드정보·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 등의 고객정보 유출도 발생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향후 결과 발표에서 기존에 약속했던 카드교체·탈회 지원 등 조치 외 추가적인 고객 보상도 발표될지 주목된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1개월 동안 T멤버십 제휴사 할인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금융당국도 연이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재점검하라"며 "보안대책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2025-09-17 0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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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계 도전적 환경 대응 위해 근본적 변화 필요"..."보안 규정 위반 시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업계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 사이버 침해사고의 잇따른 발생 등 여전업이 처한 도전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가 마주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에 이은 세 번째 차례로 이전 간담회들에서 나왔던 소비자 보호가 중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고 경영진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회사의 사이버 침해사고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출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투자임을 강조하고 카드업권의 경우 사소한 위반에도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제로톨러런스' 원칙 하에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보안 대책의 수립·시행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이행 여부에 미흡함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 감독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비자 친화적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 소외계층 금융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카드업권은 해킹 침해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전화 연결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카드 사용 중지·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사안으로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개편, 야간 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소외계층 금융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소멸시효 연장 자제 △고령층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 △자체 채무조정 △근로자 햇살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건전성 관리 현안도 짚었다. 이 원장은 "여전업권 성장 정체로 영업 경쟁 과정에서 중고차 대출 사기 등 금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이 앞장서 내실 있는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내년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계획 이행 △충분한 충당금 적립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의 자금조달 위축 완화 등 건전성 관련 현안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확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 지속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카드사 데이터 기반 신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요청함과 함께 당국에서도 혁신금융 서비스·경영 부수 업무의 폭넓은 허용 등 여전사의 투자역량·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국민이 여전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현재 여전사의 기능은 대체될 수 있으며 업권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 업무의 시작과 끝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전업계 CEO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 제고 등 사안에 대해 공감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PF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지급결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여전업계는 현재 결제 시장 경쟁 심화·경기 둔화로 인해 겪는 경영 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취약차주 지원 강화·여전사 사업 영역 확장 등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2025-09-16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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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442429370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