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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뉴 X3 30 xDrive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국내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BMW 코리아가 중형 SUV 모델 '뉴 X3 30 xDrive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차는 지난 2003년 처음 선보인 BMW X3 라인업에 새로 추가된 모델로 4세대 X3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파워트레인 및 연비 개선과 일부 디자인 변경이 이뤄졌다. 신형 X3는 이전 세대보다 전장이 늘고 차체 폭이 넓어졌으며 전고는 낮아졌다. 전면부에는 'BMW 아이코닉 글로우' 조명을 적용한 키드니 그릴이 탑재됐고 20인치 M 더블 스포크 휠과 붉은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기본 장착됐다. 실내에는 12.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비건 소재 '베간자' 시트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대시보드가 적용됐다.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258마력, 최대토크 40.8㎏·m의 2.0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과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제로백은 6.3초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240㎞이고 주행 환경에 따라 감쇠력을 조절하는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xDrive', M 스포츠 브레이크 등이 기본 적용됐다. 신형 X3에는 BMW의 최신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9'이 적용됐다. 내비게이션은 TMAP 기반의 한국형 시스템을 사용하며 실시간 교통정보 반영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연동 기능을 지원한다.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및 변경 보조, 전방 충돌 경고, 보행자 및 자전거 접근 감지 기능 등이 포함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기본 탑재됐다. 또한 주차 보조, 서라운드, 후진 보조 기능이 포함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도 적용됐다. BMW 뉴 X3 30 xDrive M 스포츠 패키지 프로의 국내 판매 가격은 8390만원이다.2025-11-12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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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에 빅5 증권사 역대급 실적…내부통제 리스크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키움·삼성)가 3분기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 나란히 호실적을 거뒀다. 다만 연이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 중심의 내부통제 부실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5대 증권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2조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4개사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을 개선했으며 특히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역대급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83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급증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조9832억원에 달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연내 2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NH투자증권은 영업이익 39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7.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증시 호황 속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자산관리(WM) 부문의 고른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018억원, 40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7%, 52.6% 증가했다. 삼성증권은 특히 위탁매매, 자산관리, 투자은행(IB) 부문이 고르게 성장해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기 호실적이 중장기 수익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22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했다. 회사 측은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일부 투자자산 매각 관련 금액이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권사들 실적 상승세와 달리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당국은 늘 '투자자보호'를 외치지만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은 부진하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불법 이체한 사건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고, 미래에셋증권은 계좌 해킹으로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간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두번째 전산장애를 겪으며 투자자 거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사는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업종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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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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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노래 가사 무단 학습' 독일 저작권 소송서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가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AI 개발사들이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논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첫 번째 주요 판결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AI 저작권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가 '구름 위에서' 등 독일 히트곡 9곡의 가사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챗GPT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답변으로 출력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오픈AI는 "AI 학습은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일 뿐"이라며 챗GPT가 가사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오픈AI에 해당 가사의 저장 및 출력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으로 올린 수익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사들의 '공정 이용' 주장에 치명타를 안겼다. 그동안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인간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저장을 사실상의 '무단 복제'로 규정한 것이다. 오픈AI는 즉각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며 매일같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수백만 명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애써 파장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후폭풍은 시작됐다. 현재 오픈AI와 구글 등은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등 전 세계 수많은 언론사와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이들 소송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업들이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법원의 경고 앞에 AI 산업은 이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용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2025-11-12 0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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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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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0929150506.jpg)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은 신뢰가 전부다. 약속이 지켜지면 사업은 굴러가고 약속이 깨지면 사업은 멈춘다. 이번 현대건설 판결은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시공사가 스스로 합의한 기준을 뒤엎고 공사를 중단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신탁과 2020년 5월 도급계약을 맺으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정했다. 해당 기간 물가 상승률은 8.42퍼센트였다. 그런데 2022년 9월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386억원을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거 착수와 보증금 납부 같은 기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 사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이미 마쳤고 사업은 멈췄다. 한국토지신탁이 여러 차례 요구해도 현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계약을 종료했다. 법원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024년 10월 21일 현대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132억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가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도,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에서 조항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현대건설이 계약 당시 스스로 해당 조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비 다툼이 아니다. 대형 시공사가 사업의 핵심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를 묻는 사례다. 정비사업은 한 달이 늦어지면 금융비가 늘고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이주를 마친 주민들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시공사가 “조건이 안 맞는다”며 공사를 멈추는 순간 피해는 모두 현장으로 향한다. 대형 시공사는 시장에서 얻는 영향력만큼 책임도 크다. 합의한 기준을 뒤집고 사업을 멈춰 세우는 행위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그 당연한 사실을 명문화한 것이다. 브랜드와 규모가 아무리 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은 등을 돌린다. 정비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신뢰다. 이 두 가지를 잃은 시공사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현대건설을 향한 질문이자 건설업계 전체를 향한 경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공공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2025-1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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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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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금융지주, 올 3분기 최대 이익 15조원...부실 대출도 눈덩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4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까지 가계대출과 기업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15조원을 넘는 최대 이익을 거둔 동시에 부실 대출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저성장·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당분간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요주의여신(연체 1∼3개월) 합은 18조349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4대 금융지주 합산 통계가 시작된 2019년 1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요주의 단계보다 부실이 더 심한 고정이하여신(NPL·연체 3개월 이상)도 9조2682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금융지주 출범 이래 가장 많았던 2분기(9조3042억원)보다는 360억 정도 줄었지만 1년 전인 작년 3분기 말(7조8651억원)보다 18%나 늘어 여전히 역대급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대출) 중 NPL 비율(단순평균·0.72%)도 최고 기록인 올해 1분기 말(0.74%)이나 2분기 말(0.74%)과 큰 차이가 없었다. 부실 감당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4대 금융지주의 단순평균 NPL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 잔액‧고정이하여신)은 123.1%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작년 3분기 말(141.6%)과 비교해 1년 사이 18.5%포인트(p)나 급락했다. 충당금 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는 총 5조6296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2019년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많다. 아울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올해 1∼3분기에 걸쳐 모두 4조6461억원어치 부실 채권을 상·매각했는데 이는 2018년 이래 3분기 누적 기준 최대 기록이다. 업계는 부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도 "부실 우려 자산과 관련해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적극적 상·매각을 통한 NPL 감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9 1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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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직원 사칭 사기 주의"…업비트, 거래지원 미끼 금전 요구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 직원을 사칭한 거래지원(상장) 사기를 조심하세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임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거래지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 데 이어 업비트도 직접 나서 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 것이다. 업비트는 지난 6일 공식 공지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업비트가 확인한 주요 사기 수법은 △업비트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거래지원 제안서를 보내고 외부 링크를 통해 수수료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자신을 업비트와 연결된 '브로커'라고 속이며 거래지원 대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코인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명확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거래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텔레그램·링크드인·이메일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접수는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지원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외부 기관을 통해 거래지원이나 중개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경로로 접근해 '상장'을 대가로 돈이나 코인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는 것이다. 업비트는 자체 제보 채널을 통해 확인된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사기 범죄로 의심될 경우 업비트 고객센터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지원 절차를 악용한 사칭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투자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근절에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7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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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인데… 공공 인센티브가 압박 수단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할 경우 수수료의 15%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가 사업 속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속도 경쟁으로 변질되면 주민 협의 과정이 축소되고 재산권 조정 절차가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분석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주민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는 2021년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 대신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에서 속도 향상을 이유로 사업시행 수수료 중 15%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내면 15%, 초과하면 9.5%만 인정된다. 문제는 이 인센티브가 공공이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5개 사업장이 최대 수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약 5년 안에 사업인가, 착공, 준공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특성상 수백 가구의 재산권을 조정하고 이주·보상·설계 변경 등을 결론내려야 하는데, 이 일정을 단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공정비사업은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21곳이 지정됐지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1곳뿐이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일정이 촉박해지면 주민 간 이견이 커지고, 주민과 공공 시행자 사이의 갈등도 누적된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도 “최대 지원 수령을 중심에 둔 준공기간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에 치우친 제도가 사업 지연과 갈등 심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공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과도한 일정 단축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공공 참여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정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다. 공공이 사업 속도를 이유로 주민을 뒤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사업은 더 이상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2025-11-06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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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수익성 반토막에 PF 만기폭탄… '복합 위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의 재무 건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리 상승과 PF 금융 경색, 연이은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익 구조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줄지 않고, 수도권 공급까지 급감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13곳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은 3.4%로 2021년(6.7%)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비용 증가 영향도 있지만, 업계는 “수익성 하락의 핵심은 PF 차환이 막히면서 현금 흐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 있다”고 말한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마저 금융 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건설사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20년 33.1%에서 지난해 44.2%로 상승했다.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수주해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빌렸던 돈조차 금리 부담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는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은 구조적 위험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준공 후 미분양의 84%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대구·경남·경북 등 공급 과잉 지역은 장기 재고가 고착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로 해소 속도도 매우 더디다. 반면 수도권은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인허가·착공·분양 승인 모두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감소하며 향후 2~3년간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적용된 대출·거래 규제는 전세 물량까지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 유동성 축소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6·27 대출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제한했고,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전세 공급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PF 만기 부담도 산업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 규모는 20조원을 넘는다. 금리 고착화 속에서 차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중견 이하 건설사들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위기의 본질을 “단순 경기침체가 아니라 금융·정책·수요 구조가 동시에 경색된 복합 위기”로 분석한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부진과 대출·거래 규제 등이 건설업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단기 부양책보다 산업 체질 개선과 새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내년이 건설업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공백과 PF 차환 부담, 지방 미분양 등 구조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기는 개별 기업을 넘어 시장 전반의 안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25-11-06 0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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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포항제철소 불산 누출 사망사고에 '늑장신고' 논란…심민석 대표 "재발 방지"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던 포스코그룹의 약속이 또다시 공염불이 됐다. 포스코DX가 관리하는 포항제철소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그룹 차원의 '안전 혁신'을 선언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터진 중대재해라는 점 그리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늑장 대응'까지 드러나면서 포스코의 안전 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민석 포스코DX 대표는 5일 저녁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는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사고는 5일 오전 9시경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배관 작업을 준비하던 중 불산으로 추정되는 유해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30대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포스코 측의 대응이다.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누출되는 긴급 상황이었음에도 포스코는 자체 수습에만 매달리다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4분에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는 내부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가 사실상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현장 직원들의 증언은 이러한 의혹에 무게를 싣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하청업체들에게만 안전을 강조할 뿐 포스코 자체에선 배관이 얇아질 정도로 시설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노후 설비 관리 부실과 맞물려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참사는 포스코그룹의 '안전경영' 선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포스코는 지난 8월 안전 전문 자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그룹 안전특별진단 TF를 가동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구호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포스코DX의 안전관리 체계와 보고 지연 경위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헬기를 타고 현장을 급히 찾는 등 그룹 차원의 수습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인재' 앞에 리더십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비극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2025-11-05 1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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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실적 속 새벽배송 논쟁…정책 변수 앞에 선 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빠른 배송 경쟁력과 고객 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이커머스 성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로켓배송 중심의 주문 구조가 고도화되며 여전히 시장에서 독보적 체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속도 중심 모델이 정책 리스크와 마주하고 있다.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의 균형이 향후 성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2조8000억원대로 전년 대비 20% 늘며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245억원으로 51.5% 증가해 3개 분기 연속 2000억원대 흑자를 이어갔다. 핵심 사업인 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 매출은 11조615억원으로 18% 늘었고, 활성고객은 2470만명으로 10% 늘었다. 고객당 평균매출(ARPU)은 7% 증가해 객단가와 주문 빈도가 함께 개선됐다. 쿠팡의 성장축은 여전히 속도다. 로켓배송 가능 상품을 늘리며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밤 주문·아침 수령’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지난 10년간 로켓배송 인프라에 6조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3조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새벽배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을 견인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18년 5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5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새벽배송 제한 논의는 쿠팡에게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망 사고 방지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10시간을 넘는 근무가 주 60시간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과로 위험을 지적했다. 반면 노동자 단체 내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기사 1만여명 대상 설문에서 93%가 금지에 반대했다며 생계와 선택권 문제를 강조했다. 교통 혼잡이 덜하고 수당이 높은 시간대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새벽배송 중단이 소비자 불편뿐 아니라 내수·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에게 새벽배송은 생활필수 서비스”라며 제한 시 국민 후생 저하를 경고했다. 신선식품 공급망이 흔들리면 농어업인·소상공인 매출 감소도 피할 수 없다. 물류 현장에는 전세버스 1000여대, 수천 명에 달하는 야간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고용 충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벽배송을 조정하면 쿠팡의 운영 체계 전반에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물류센터 발송 컷오프가 앞당겨지고, 야간 집중 물량을 주·석간으로 분산해야 한다. 배송 동선·권역 조정과 기사 시프트 변경 등으로 고정비가 증가할 수 있고, 단위 물류비 상승은 멤버십·배송료 정책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 노동시간 제한,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도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총량 조정 등 폭넓은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단기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25-11-05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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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안돼..."정부 지원 병행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5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는 48%, 53%, 61%, 65% 국가 감축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산업계는 "8% 감축안을 제외한 3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을 비롯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축수단 없이 제시되는 감축목표는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과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에 대해서 산업계는 2030 NDC와의 정합성을 유지한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며 "무리한 감축률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대규모 배출권 구매비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은 철강 5141만9000톤, 정유 1912만2000톤, 시멘트 1898만9000톤, 석유화학 1028만8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구한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야한다"고 강조했다.2025-11-05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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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H와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공동 전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5~7일 사흘간 열리며 최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회로 올해는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삼성 '모듈러 홈 솔루션'은 모듈러 건축에 최적화된 스마트싱스 기반 AI 홈 솔루션이다. 모듈러 건축과 함께 턴키 방식으로 제공돼, 입주자는 입주 후 로그인만 하면 삼성전자 AI 홈이 제공하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일상을 바로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LH 전시장 내에 1인∙2인 가구를 위한 51㎡ 규모의 효율적인 주거 경험을 제공하는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구현했다. 방문객들은 현관, 주방, 거실, 침실, 세탁실에서 AI 홈 솔루션과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모듈러 홈 현관에서는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스마트 도어락과 도어벨을 통해 보안 솔루션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작동하는 기능을 만나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에어컨·공기청정기·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닫히는 등 설정한대로 환경을 조성한다. 주방에서는 냉장고 스크린에서 날씨·일정·식단 추천 등 맞춤형 정보를 요약해 제공하는 데일리 보드, 식재료를 인식해 자동으로 푸드 리스트를 생성해주는 AI 비전 인사이드, 음성으로 냉장고 문을 자동으로 열 수 있는 오토 오픈 도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솔루션도 만나볼 수 있다. 주방에서 연기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감지 센서와 연동된 가전 제품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스마트폰은 알림 팝업을 띄우고 로봇청소기는 음성으로 경고 알림을 제공하는 동시에 후드가 자동으로 동작해 연기를 제거한다. 이어 거실에서 방문객들은 가전은 물론 블라인드·조명 등 IoT 기기까지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집안 기기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맵뷰, 스마트싱스에 연동된 삼성 제품이 주변에 있으면 삼성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제어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침실에서는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싱스 앱에서 미리 생성해둔 취침 루틴을 실행하면 조명과 에어컨을 조절해 숙면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 지난 수면 환경을 요약해 보여주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는 기능도 만나볼 수 있다. 오주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은 "모듈러 주택 시장을 선도하는 LH와 AI 가전 업계를 이끄는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미래 주거 환경인 모듈러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혜순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LH와 협업해 AI 홈을 적용한 스마트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게 됐다"며 "스마트 모듈러 홈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제공하고 차세대 주거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5 0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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