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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인 경사노위, 지역 사회적 대화지원 비용 '0원'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예산이 지난 2년간 전무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조사와 연구 및 지원비는 없다. 경사노위법 제20조에 따르면 경사노위가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는 '필요한 지원'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와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반면 경사노위는 지역별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지난 2년간 6차례의 간담회, 포럼만 개최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다. 노동부 예산도 삭감됐다. 현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정부는 16억원이던 지역노사민정 지원예산을 2024년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해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이 예산은 국회에서 12억원으로 살아났고 노동부는 이를 동결해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김태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면서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해결되기는커녕 갈등과 불신만 커지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쓰지 않는 것은 앞뒤가 다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024-10-15 14:44:22
윤 대통령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다…유연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구직 문제 해결에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훈련을 통해 구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경사노위 논의를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 후 노동관련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노동 개혁의 산적한 과제 중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 답했다. 또 인구 감소와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선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엇박자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뀌었는데 노동시장은 아니다"며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야 하며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8-29 14:14:57
손경식 경총 회장, 경사노위 회동…"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속칭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회관을 방문한 권 위원장에게 "신임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8-13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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