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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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2024-11-05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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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밀리고 중국에 치이고···삼성전자 '세계 1위' 위상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 수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신흥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재도약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전자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싱가포르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삼성전자과 애플이 각각 1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점유율을 소수점 자리까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장에선 0.5% 내외의 근소한 격차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따돌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동기엔 삼성전자가 애플을 3%p 차이로 크게 앞섰다. 삼성전자가 20%, 애플이 17%였다. 직전 2분기에도 삼성전자가 18%로 16%인 애플을 2%p 차이로 따돌렸다. 눈여겨 볼 부분은 두 회사간 점유율 격차가 근접한 시점이 3분기라는 점이다. 애플은 통상 9월에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해 같은 달 말부터 판매하다 보니 아이폰 판매고는 4분기에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지난 4년간 애플이 점유율에서 삼성을 앞질렀던 때도 매년 4분기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3분기에 양사 점유율이 근접한 수치가 나온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감소가 가팔랐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카날리스가 지난 7, 8월에 발표한 자료에선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난 2분기 인도와 동남아 시장에서 각각 17%와 18%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보다 1%p, 2%p 줄어든 수치다. 반면 오포와 샤오미,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1~3%p 사이로 성장해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다. 인도,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도 2분기를 기점으로 각각 샤오미와 오포에 내줬다. 지난 18일 공개된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자료에선 1위에 오른 비보와 3위에 그친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3%p 차이가 났다. 삼성전자는 안방인 국내에서도 20대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에 내주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2012년부터 발간하는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20대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아이폰 비율은 64%였다. 삼성전자 갤럭시(34%)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2020년까지 삼성전자가 20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45%로 애플(44%)보다 앞섰던 걸 고려하면, 20대 스마트폰 시장에선 애플에 참패한 셈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상황이 밝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중국 업체에 의해 저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퇴출 당하는 건 예견된 일이지만, 청년 세대를 애플에 내주고 있는 건 우려스럽다"며 "결국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10-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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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2곳 중 1곳 "ESG 평가 신뢰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평가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108곳의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에 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응답 기업의 57.1%가 국내 ESG 평가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ESG 평가 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답한 기업이 52.4%에 달했다. 기업들은 ESG 평가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국내 ESG 평가기관이 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하는 '이해 상충' 문제를 꼽았다. 'ESG 평가와 컨설팅 사업을 동시 수행해 이해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 71.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상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이 컨설팅이나 자문하는 경우 기관 내에서 평가와 컨설팅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ESG 평가기관이 평가와 컨설팅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국내 ESG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ESG 평가 대응 관련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들은 ESG 전문성을 보유한 내부 인력이 없음(59.3%), 평가지표·기준 이해 및 해석이 어려움(48.1%) 등의 순서로 답했다. 그러면서 국내 ESG 평가시장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제로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31.8%)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ESG 평가기관 규율 강화를 통한 ESG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25.0%)와 ESG 평가기관 관련 법·제도화 도입(21.4%)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ESG 평가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EU 역내 평가기관들이 유럽증권시장청(ESMA) 관리 감독과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안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합의했다. 영국은 내년부터 ESG 평가기관을 규제하는 법안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ESG 경영팀장은 "지난해 9월 ESG 평가기관이 지켜야 할 가이던스가 나왔지만 기업들은 평가사의 낮은 신뢰성과 평가 대응 역량 부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EU는 ESG 평가시장을 감독 당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24 2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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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⑤·끝] 회장님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기업 가치는 밸류 다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63359834801.jpg)
'회장님'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기업 가치는 '밸류 다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0.35였다. 삼성물산 주식 1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주식 0.35주의 가치와 같다는 의미였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의사를 제출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도 자문 보고서에 “합병 절차가 법을 준수하지만,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이 모인 이유는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었다. 삼성물산 주가는 낮은 편에 속한 반면 제일모직은 고평가된 상태였는데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여론도 좋지 않았다.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지나치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건 '지배구조와 얽힌 합병'이기 때문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두 달 뒤 합병안은 양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삼성 합병의 여진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너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하는 다른 대기업이 삼성 합병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도 맞지 않는 행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9일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합병은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합병"이라며 "기업들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설명하지만, 사람들은 지배주주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 일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분할한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기로 했다. 삼성의 합병 방법과 동일하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분이 높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가장 고평가됐고 주식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가장 낮은 시기에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시도했다. 그러나 엘리엇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에도 SK그룹과 두산그룹의 계열사 간 합병이 문제가 됐다. SK그룹이 지난 7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발표했을 때도 두 회사의 합병비율(1대1.19)이 문제가 됐다. SK이노베이션의 자산가치가 아닌 시가를 합병 가액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회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의결권 자문사 등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비슷한 시기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완전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두산밥캣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반발하고 금융감독원이 두산 측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했다. 결국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주식을 1대0.63 비율로 교환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삼성 합병 방식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꼽히는 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다. 상장사 간 합병은 기준시가(주가)에 근거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했다. 기준시가는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합병가액이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병 시점도 지배주주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계열사간 거래로 '밸류 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민 교수는 "두산의 경우 합병 당사자는 물론 합병과 관련 없는 두산그룹 계열사 주가도 다같이 떨어졌다. 계열사간 이해관계 충돌로 발생한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인데 이런 게 없어져야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삼성 합병의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에서 벌어진 일이라 한국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손상을 미쳤다"며 "한국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 미래 가치 할인율을 높이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말했다.2024-10-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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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④]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223509568980.jpg)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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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없는 ESG③]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4/20240924172530334502.jpg)
'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사례1.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올 초 회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 회사는 월 초과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 쌓이면 월 1회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는데 이날 A씨 홀로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 그는 출산 예정일을 60일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A씨는 "다들 쉬는데 공교롭게 회사에 나온 사람들 중 임산부가 많았다"며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임산부는 초과 근무 시간이 없으니 모두가 쉴 때 출근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임산부만 일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 됐다. #사례2.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토요일이면 회사 눈치가 보여 유치원 자녀들과의 나들이를 포기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회사가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가끔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오기도 했다. 결국 쉬는 걸 포기해야 했다. B씨는 "임원이 일하는데 직원이 편히 쉴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A씨와 B씨의 상황은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른 행보다. ESG에서 'S'인 사회 부문은 인권, 노동,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는데 평가와 보고 자체가 복잡하고 주관적이라 평가 자체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앞서 사례와 같은 상황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ESG 평가모형을 개선해 점수를 매기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자료에서도 지난해 삼성전자와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은 사회 부문에서 '탁월(S)'보다 한 단계 낮은 '매우 우수(A+)'를 받았다. 현재 국내 5대 그룹 중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다. LG그룹은 LG경영연구원에 시범적으로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현대차 노동조합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족 친화 경영과 자기계발을 위해 금요일 휴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휴무일 명칭을 '가족의 날(Family Day)'로 부르거나 SK에서 '행복한 금요일(Happy Friday)'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경영진 입맛에 따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 비상 경영에 돌입하자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주 6일 근무를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비상 경영에 따라 SK 내부에선 '행복한 금요일' 제도 폐지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임원 혼자 나온다고 해서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왔다. 삼성은 지난 2020년 대외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준법 경영을 위해 노사 관계 자문 그룹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조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조가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 건물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 예정 장소에 하루 전 대규모 화단을 조성해 논란이 됐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제도를 추진할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외 홍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2024-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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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보호 입법해야 '밸류업'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이사회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주주 보호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재투자와 주주 환원을 적절히 조율하고 자본 비용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밸류업 중간평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기업의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필수 사항”이라며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주주의 이익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 한국 자본 시장과 관련해 “대법원이 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 판결에서 주주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주주 수탈이 범람하기 시작했다”며 “이 판결이 국내 거버넌스 환경을 30년 전 수준으로 돌려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의 이익을 헐값으로 탈취하는 일이 한국에서 너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주주이익 편취 사례로 든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함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다.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오너 일가가 주주 이익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두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 환원이 단순히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밸류업은 기업의 자본 비용을 인식하는 게 기본”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주주 환원이나 재투자를 통해서 기업가치와 시가총액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기자본비용(COE)을 고려해 주주 환원과 재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들이 기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 등 주주 환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ROE는 기업이 주주의 자본을 활용해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고 COE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한다.2024-09-20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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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주요국 대비 부채비율 높아…부채 중심 구조 개선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주요국 대비 국내 높은 부채 비율과 의존성을 지적하며 금융 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공언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가계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금리 상황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관리에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내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DSR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에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부동산PF 사업자 평가와 후속 조치가 연착륙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 부담 완화, 매출 지원 등과 더불어 새출발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이들은 제2금융권의 높은 연체율과 관련해 안정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관측하며 향후 금리 안정 기조하에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도달해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 금융 시스템이 주요국에 비해 부채 비율과 부채 의존성이 높아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 공언하며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금융 구조 전환을 이루고자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혔다. 또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고 서민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정책과장·금융시장분석과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중소금융감독국장,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 이사,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2024-08-05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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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 독일에 전진기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제조업 강국이자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독일 사무소를 유럽 전진기지로 삼아 현지에 진출한 880여개 한국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독일은 유럽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많이 교역하는 나라다. 두 나라간 교역액은 지난해 339억 달러(46조69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독일에게 한국은 중국에 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대한상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는 1993년 중국 베이징(회원사 3500개), 2009년 베트남 하노이(회원사 1800개)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사무소로 한·독 수교 141년 만, 대한상의 출범 140년 만에 설치됐다. 독일 사무소는 독일연방상공회의소,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와 함께 양국 기업의 경제 협력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공동 의제 대응 노력, 기업 애로사항 조사·지원, 유럽연합(EU) 최신 정책과 독일의 법·제도 등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는 한국과 독일 간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양국이 직면한 공동 의제에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대한상의 독일 사무소 개소를 기념해 한·독 정부와 경제계 인사가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독일 측 전문가들은 지난 6~9일(현지시간) EU 27개국에서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우경화가 뚜렷해졌다고 진단하며 극우 정당 의석 증가로 환경 정책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바스티안 린크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 전문가는 "극우 정당의 행정 권한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EU 집행위원회는 기후 정책보다 이주 문제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 유럽의회 출범을 계기로 한·독 상의가 공급망, 지정학적 위험, 자국 보호주의 등 문제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는 "새로운 EU 리더십과의 네트워크 확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 등을 통해 유럽시장 아웃리치(각계 인사를 폭넓게 만나는 행위)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진 양국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라칭어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전무는 이에 공감하며 "EU 차원의 규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6-10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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