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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상·하위 20% 격차 101.9배…첫 100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사업소득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상·하위 20%의 격차가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섰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는 703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20%는 69만원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01.9를 기록했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01.9배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다. 5분위 배율은 2021년 귀속 때는 87.0배였지만 2022년 98.6배에 이어 2023년 99.4배를 기록한 뒤 2024년 100배를 넘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는 소득이 뒷걸음질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상위 0.1%는 전년보다 8.1% 늘어난 16억9030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1%도 4억8758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이와 달리 상위 10%(1억1451만원)·상위 20%(7030만원)는 각각 1.3%·1.0% 증가에 그쳤고 하위 20%(69만원)는 1.4%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2024년 귀속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상위 0.1%를 비교한 결과 서울이 28억2288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가장 낮은 경북(10억6517만원)의 2.7배 수준이었다. 2위를 기록한 대구(19억978만원)보다도 9억1310만원 많았다. 상위 1%도 서울이 7억5168만원으로 1위였으며 17위인 인천(3억4378만원)의 2.2배 수준이었다. 서울은 사업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줄을 세웠을 때 전체의 가운데인 중위값을 보면 서울이 568만원으로 전국 꼴찌였다. 서울의 최상위권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절반은 전국에서 평균 벌이가 가장 적다. 대구는 전체 평균(2492만원)과 상위 10%(1억5894만원), 중위값(732만원)에서 모두 전국 1위였다.2026-02-15 1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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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위변제 1조4258억원…2년 연속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7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 2997억원 △경남 1085억원 △부산 846억원 △경북 8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위변제율의 경우 제주가 8.46%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 6.48% △울산 5.52% △전남 5.12%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은 IBK기업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1.00%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89%로 소폭 하락했지만 1년 전(0.80%)보다 여전히 0.09%p 높은 수준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15 13: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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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63803609070.jpg)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혁신이 가져올 결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한국 경제는 '몰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금융 이슈가 아닌 산업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결제·정산 구조가 재편되는 전환기에 소극적 규제 논쟁에 머물 경우 한국 경제가 글로벌 플랫폼 질서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AI 에이전트와 IP)를 만들면서도 남의 도로(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위를 달리며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속도와 통행료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만의 디지털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산업 인프라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아닌 AI 경제의 정산 레이어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블록체인 위에 원화를 얹은 디지털 화폐로 보는 관점은 전체 잠재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확산으로 코드 생산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AI 에이전트가 콘텐츠 제작·검색·업무 수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들 에이전트 간 거래와 정산, 신원 인증, 평판 관리가 기존 금융망으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경제 활동을 하려면 즉각적이고 프로그래머블한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 수단이 아니라 AI 경제를 구성하는 'Settlement Layer(정산 레이어)'"라고 말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그는 2차 창작물 확산, 저작권 정산 자동화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분산된 창작과 소비를 추적·정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토큰 인프라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도 AI 기반 서비스와 에이전트 기업이 등장할 텐데 원화 기반 프로그래머블 토큰이 없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쓰나미… 속도와 활용이 관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쓰나미'에 비유하며 방어적 접근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오프라인 달러보다 더 강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벽을 쌓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쓰이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100% 준비자산 보유 여부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안전성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결제는 '습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번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 후발 주자가 들어갈 틈이 없다"며 "신중 검토를 반복하는 사이 시장이 굳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는 단일 모델이 아닌 무역·콘텐츠·소상공인 등 목적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단골 코인'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산업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발행주체 논쟁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감독 설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주체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행인이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발행인의 건전성과 준비자산 포트폴리오 규제"라며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설계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인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거래 구조가 사실상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거래·보관·중개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구조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2차 입법에서는 인가 요건 강화와 상시 검증, 기능적 분리 등 거래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세부 규정에 매몰되기보다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 큰 틀을 먼저 세우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금융 실험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전환 국면에서 정산·유통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가를 가르는 산업 구조 재편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기 전에 한국형 디지털 유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산업적 고민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2026-02-13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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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데이터센터·항만 투자 두고 '동상이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 첫판부터 삐걱거렸다. 양국 상무 장관이 마주 앉았으나 투자 대상과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나 1호 투자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안건 조성을 위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으나 아직 양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핵심 이유는 리스크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사업은 일본 입장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미국의 고위험 프로젝트에 섣불리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논의 중인 1호 투자 안건으로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항만 정비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쥐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달 19일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미국 방문과 미일 정상회담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총리의 방미 성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자금으로 자국 인프라와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수익과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3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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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빗썸 사태' 가상자산 신뢰 저하...시장 감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관리 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하지 않도록 관련 거래소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점검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빗썸 사태'에 따른 가상자산 신뢰 저하를 막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으로 직접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시장은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금리 상승, 수급 부담 등으로 국고채 금리도 다소 상승했다고 짚었다. 각 기관은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 시장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기에 설 연휴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2-13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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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네이버가 '실시간 정보'에 집착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2026년 설 연휴를 맞아 단순 검색 기능을 넘어선 '실시간 생활 밀착형 정보' 서비스로 트래픽 방어에 나섰다. 귀성길 교통 상황부터 공항 출국장 대기 시간, 연휴 기간 운영 병원 정보까지 총망라하며 포털의 본질인 '정보의 관문' 역할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13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검색창에 '설날'을 입력하면 차례 지내는 법, 새해 인사말 등 기본 정보부터 교통, 의료 등 필수 생활 정보까지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데이터의 '실시간성'과 '커버리지 확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항 관련 정보의 고도화다. 네이버는 이번 연휴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실시간 대기 정보 서비스를 확대했다. 검색창에 '인천공항 출국장 대기시간'이나 '김포공항 탑승 소요시간'을 입력하면, 출국장별 현재 대기 인원과 예상 소요 시간을 초 단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주요 국내선 공항의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소요 시간 정보도 포함한다. 공항 주차장 실시간 현황과 면세점 영업시간, 운항 정보까지 결합해 여행객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엔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외여행 수요를 플랫폼 내에 묶어두려는(Lock-in) 의도로 풀이된다. ◆ 의료·정책 정보 통합…'검색의 AI화' 전 단계 네이버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 링크와 연동해 제공한다. 응급 상황 시 포털 검색 의존도가 높은 국내 이용자들의 패턴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TV 특선 영화와 축제, 공연 정보 등 엔터테인먼트 정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2026년'을 검색하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정보도 제공한다. 2026년 최저시급,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청년미래적금 개시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경제 정책 정보를 카드 뉴스 형태로 가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보를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요새화' 전략으로 분석한다.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의 명절 교통 상황이나 동네 병원 운영 시간 같은 '하이퍼 로컬(Hyper-local)' 실시간 데이터는 여전히 네이버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빅테크가 범용적인 지식 정보에 강하다면, 네이버는 한국인의 생활 맥락(Context)에 최적화된 시의성 있는 데이터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단순한 링크 나열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즉시 보여주는 '정답형 검색'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 '큐:(CUE:)'와 결합된 개인화 비서로 진화 향후 네이버의 명절 서비스는 자사의 AI 검색 서비스 '큐:(CUE:)' 및 '하이퍼클로바X'와 결합해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인천공항 대기시간"을 검색해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지금 출발하면 인천공항 T2까지 얼마나 걸리고 주차는 어디가 편해?"라고 물으면 AI가 교통 상황과 주차장 혼잡도를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브리핑하는 '비서형 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연휴 기간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교통, 의료 등 공공 데이터와의 연동을 대폭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접목해 검색 의도를 파악한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2-13 1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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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버스, 백제 '주신' 숨결 담은 프리미엄 막걸리 2종 출시…F&B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인증 기술 기업 클레버스(알만컴퍼니)가 자사 캐릭터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해 프리미엄 주류 시장에 진출한다. 백제 시대 양조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막걸리를 통해 F&B(식음료) 분야로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알만컴퍼니 주식회사(이하 클레버스)는 자사 대표 캐릭터인 '보도리(Bothori)'와 '슬리뽀(Sleeppo)'를 적용한 프리미엄 막걸리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일본에 술 빚는 법을 전파해 '사케의 신(주신, 酒神)'으로 불리는 백제인 '수수허리(인번)'의 전통 양조 비법을 계승했다. 제품은 △코스믹 베어 '보도리'(도수 15%) △카오틱 덕 '슬리뽀'(도수 16.5%) 등 2종으로 구성됐다. 클레버스는 인공 감미료나 화학 첨가물 없이 100% 쌀과 누룩, 물로만 빚는 방식을 택했다. 15도 이상의 고도수임에도 목 넘김이 부드럽고 숙취가 없으며 풍부한 유산균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출시는 클레버스가 보유한 '블록체인 검증 철학'을 실물 경제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럭셔리 제품의 정품 인증과 이력 관리를 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류 선정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프리미엄 원료 사용, 오가닉 인증 여부, 양조장 심층 면담 등 자체 검증 시스템을 통과한 양조장과 협업했다. 클레버스 관계자는 "이번 막걸리는 알만컴퍼니가 추구하는 투명한 인증과 검증의 가치를 맛으로 구현해낸 제품"이라며 "깐깐하게 검증된 품질과 캐릭터의 매력이 어우러져 소비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레버스는 이번 실물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자사 유틸리티 토큰인 '클레코인(CLE COIN)'의 생태계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클레코인은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엘뱅크(LBANK)와 국내 거래소 고팍스(GOPAX)에 상장돼 거래 중이다. 한편 클레버스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유통 채널 파트너를 공개 모집한다. NFT 인증 기술을 도입해 제품의 오리지널리티를 증명하고 고객 락인(Lock-in) 전략을 강화하려는 기업들과의 제휴를 확대할 방침이다.2026-02-13 0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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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75814736800.jpg)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 법은 차갑다. 증거와 절차, 문서와 진술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LG가 상속 소송 1심 판결도 그 원칙을 따랐다.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했고 기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법적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기업은 법정의 언어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특히 ‘가문’이라는 상징을 짊어진 한국 대기업 총수라면 더욱 그렇다. 법적 승소가 모든 책임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이제부터다. 왜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와 전통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LG는 한국 재계에서 오랫동안 예외적인 존재로 불려왔다. 다른 그룹에서 반복돼온 형제 간 분쟁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승계와 절제된 갈등 관리,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가 LG의 정체성이었다. 장자 승계의 관행은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가족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기업 경영에서 예측 가능성과 내부 안정성은 곧 신뢰다. 투자자와 시장은 실적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품격을 본다. LG는 그 품격을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축적해왔다. 이번 소송은 그 자산에 균열을 냈다.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에서 다퉜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을 흔들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노골적 충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LG에는 갈등이 없다”는 인식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사회적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속은 본질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거액의 재산이 걸린 상황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곧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과정과 리더십이다. 총수는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다. 가문과 기업의 얼굴이다.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도덕적 설득력과 관계의 품격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법률적 하자의 유무가 아니라 내부 신뢰의 균열이다.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왜 그 협의가 수년 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은 남는다.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사회는 “왜 법정까지 갔는가”를 묻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투명성과 소통이 갈등을 줄인다. 오너 기업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총수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내부 합의가 외부에서 의심받는 단계까지 간 것은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상처로 남는다. 더욱이 LG는 ‘조용한 리더십’을 하나의 브랜드로 삼아왔다. 공격적 경영보다 안정적 성장, 분쟁보다 합의를 중시해왔다. 그 전통이 이번 사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법정 다툼의 모든 책임을 총수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가족 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총수의 자리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법적 승소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도덕적 권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ESG와 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에 민감하다. 가족 분쟁은 곧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기 쉽다. 이번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신뢰의 손상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LG는 배터리, 전장, 인공지능, 친환경 소재 등 미래 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아무리 확장돼도 신뢰가 흔들리면 기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신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한 번 금이 가면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광모 회장은 비교적 젊은 총수로 세대교체의 상징이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을 앞세워 새로운 LG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문의 전통과 내부 통합을 지켜냈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십은 법의 최소선을 넘어서는 책임을 요구한다.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승패를 넘어 한국 오너 기업 문화에 질문을 던진다. 지속 가능하려면 권한만큼 투명성과 설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품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은 반복될 때 힘을 잃는다. “LG는 다르다”는 말이 더 이상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기업의 진짜 평가는 시장과 사회의 기억 속에 남는다. 구 회장이 이번 일을 단순한 법적 승소로 정리한다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성찰이다. 가문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내부 소통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총수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법정의 문은 닫혔을지 몰라도 사회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6-02-12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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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무이사에 박서홍·상호금융대표에 윤성훈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중앙회는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신임 전무이사에 박서홍 현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에 윤성훈 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 상무를 각각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서홍 전무이사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 상무,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장과 중앙을 아우르는 실무 역량과 리더십을 갖췄으며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등 농협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고 평가된다. 박 전무이사는 이 같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농협 구조 혁신과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농협 측은 기대했다. 윤성훈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 내 대표적인 상호금융 전문가로,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혁신, 자산건전성 제고, 사업경쟁력 강화 등 상호금융 부문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이날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2026-02-12 1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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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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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AI 로보택시' 200대 뜬다…카카오모빌리티, '한국형 웨이모' 생태계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한 'AI(인공지능) 자율주행 실증도시' 프로젝트의 선봉장으로 나선다. 단순히 기술을 검증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서의 자율주행 상용화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포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1일 정준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의 성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광주광역시 전역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약 200대 규모의 AI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구간을 오가는 셔틀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메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정준호 의원은 "자율주행이 연구실을 넘어 시민의 일상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으려면 광주와 같은 실증도시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 기업이 '원팀'이 되어 광주를 글로벌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의 자신감, '데이터'와 '피지컬 AI'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플레이어로 주목받는 이유는 방대한 '이동 데이터'와 '플랫폼 운영 노하우' 때문이다. 자율주행 AI가 고도화되려면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Edge case)를 학습해야 하는데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도로 데이터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류긍선 대표는 "실시간 도로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지·판단·제어 과정을 통합하는 'E2E(End-to-End) 자율주행' 상용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구글 웨이모(Waymo) 출신의 김진규 박사를 영입해 '피지컬 AI 부문'을 신설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AI를 넘어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모빌리티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카카오가 단순 중개 플랫폼을 넘어 '한국형 웨이모'를 지향하는 기술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광주 실증 사업의 성패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달렸다고 본다. 그동안 많은 자율주행 시범 사업이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중단되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은 "호출 플랫폼과 통합관제(FMS), 안전 체계를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 운영 모델이 구축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대차그룹, 엔비디아 등 하드웨어 및 칩셋 제조사와의 협업도 필수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에 합류하며 생태계 허브 역할을 자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6년은 자율주행 기술이 '신기한 기술'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에서의 실증 데이터가 향후 대한민국 자율주행 표준을 만드는 핵심 자산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1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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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재개…지역별 유예기간 차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유예됐던 제도를 4년 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완충 장치가 마련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매매계약의 인정 요건도 명확히 했다. 단순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예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병행된다. 정책 발표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을 일정 부분 완화해 기존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해당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의 매도 결정을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 유예 종료 전 거래를 서두르는 움직임과 함께 세 낀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과 조치가 실제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래 관망세로 연결될지는 향후 몇 달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2026-02-12 1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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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 앞세워 세계로… CJ제일제당, 1조 투자로 글로벌 식품강국 꿈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9월 일본 치바현에 문을 연 CJ제일제당의 신규 만두 공장에는 자동화 설비가 빼곡히 들어섰다. 대규모로 조성된 이 공장에서는 비비고 만두가 생산돼 일본 전역으로 공급되고 있다. 1950년대 국내 최초로 설탕 생산을 시작한 제일제당이 이제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생산기지 확장은 일본에 그치지 않는다. CJ제일제당은 내년 하반기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에 유럽 첫 자체 생산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중부와 동부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략 거점으로 활용된다. 2027년에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신규 아시안 푸드 제조시설도 완공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약 700억원 수준이다. 잇따른 해외 투자는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라기보다 현지 시장을 선점하려는 중장기 전략에 가깝다. 해외 식품사업의 성장세는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 매출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고 전체 식품 매출에서 해외 비중도 절반에 근접했다. 내수 중심 사업에서 글로벌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비비고 브랜드의 존재감도 확대되고 있다. 비비고는 2020년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연 매출 1조원을 넘어섰고 미국 B2C 만두 시장에서도 40%대 초반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만두를 넘어 떡볶이와 김밥 등 한국식 간편식으로 제품군을 넓히며 해외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중이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컬처 행사 현장에서는 비비고가 K-푸드 브랜드로서 인지도를 넓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체험형 마케팅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해 식품을 문화 요소로 소비하게 하려는 시도다. K-푸드가 단순한 수출 품목을 넘어 한류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랜드 전략도 재정비했다. 비비고는 올해 초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했다. 한국 식문화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유럽과 중동 등 상대적으로 K-푸드 인지도가 낮은 지역까지 염두에 둔 행보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전략은 철저한 현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미국에서는 현지 유통망을 확보하며 시장 기반을 다졌고 일본에서는 현지 만두와 차별화한 한국식 만두로 입지를 넓혔다. 유럽 역시 기존 생산기지 인수와 신규 공장 설립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단순 수출에서 현지 생산과 유통을 함께 갖춘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식품 외 사업 부문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BIO사업부문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꾸준히 높이며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 과정 평가를 통해 환경 성과를 관리하려는 시도도 병행 중이다. 지속가능경영 역시 주요 과제다. CJ제일제당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수에 장기간 이름을 올렸고 플라스틱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 전환 등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업 연구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30년까지 세계 에스닉 푸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에 더해 수천억 원대의 해외 투자가 맞물리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비고가 한국 식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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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지난해 순익 2조5112억원 '역대급'…전년 比 2.3%↑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5112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시장금리 하락과 대내외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비이자이익 중심의 수익 포트폴리오 개선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실적을 견인했다. 11일 농협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5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575억원) 증가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영업이익은 4조896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성장하며 내실 있는 실적 개선을 이뤘다. 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 하락 영향을 받아 8조4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60억원) 감소했다. 은행·카드 기준 NIM은 지난해 6월 1.70%에서 12월 1.67%로 하락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2조2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4749억원) 증가하며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 수수료이익이 2조727억원으로 15.2% 늘었고, 유가증권·외환파생 손익도 1조5563억원으로 25.7% 증가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이 리테일과 IB(기업금융) 부문의 균형 성장에 힘입어 당기순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그룹 비이자이익 확대를 주도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회수·정상화 중심의 연체 관리로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63%로 전년 말 대비 0.05%p 개선됐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65.98%로 주요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60%, 9.26%로 전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재무지표를 보면 총자산은 연결 기준 60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64% 감소했으나, 대출채권은 375조9000억원으로 1.5% 증가했다. 예수금은 353조6000억원으로 4.0% 감소했다. 계열사별로는 NH농협은행이 1조814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NH투자증권은 전년보다 50.2% 늘어난 1조316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보험사는 부진했다. 농협생명은 2155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감소했고, 농협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20.4% 감소한 824억원을 기록했다. 농협금융은 농업지원사업비 6503억원과 사회공헌금액 2762억원을 집행하며 농업·농촌 환원과 사회적 책임 이행도 강화했다. 올해는 '농협금융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모험자본과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그룹 포트폴리오의 질적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안전한 금융'과 생산적·포용금융 체계를 동시에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앞으로 농협금융만의 특화된 생산적·포용금융 체계의 본격 가동으로 국내 경제 역동성 제고애 기여함과 동시에, 그룹 포트폴리오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2-11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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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민간투자 숨통 트이나…대한건설협회, 정부 대책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기의 민자업계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신유형 확대 △국민 참여 확대 및 생활 SOC 등 편익 증진 △지방 민자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 여건 개선의 4개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한 것은 BTO 사업의 새로운 물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 변동의 판단기준인 지수 차이를 5%로 완화하고 건설업체 분담비율을 40%로 낮춘 것 역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향후에도 실시협약 체결 전 물가급등과 같은 상황 발생시 실시협약 이전에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BTO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 완화는 최근 수익성 악화로 건설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줄 요인으로 꼽힌다. 사업제안 보상비용 지급시기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한 것과 전력비 변동 위험을 인정한 것은 민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 SOC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민자사업에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 생활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6-02-11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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