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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30/20240930153201701252.jpg)
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2심 재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내년 초 2심 선고와 함께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서울지법으로 들어갔다. 현장 공동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중간에 멈춰 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들어간 이 회장은 바로 공판장으로 이동했고 법원 내부에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이 회장 측 변호인단 수십여명이 길게 줄을 섰다. 같은 시간 법원 외부에선 이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선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을 앞두고 달라진 환경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증거 약 2300건을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1심 판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3700여건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검찰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 하 과정에서 바닥을 뜯는 등 수색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한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AC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간 유사 재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억850만 달러(약 14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바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선물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 대해 과징금 처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선물위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제13형사부가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없이 '이 회장 재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시점으론 내년 1월 말에 있을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2024-09-30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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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공시' 의무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개인이 하기 어려운 임차권설정등기 절차의 번거로움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원이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주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와 민사 집행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전 과정에 관여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사의 개입이 필요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이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다가구주택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는 시민들 입장에서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번거롭다"며 "이런 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가 시행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전세인지 아닌지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낙찰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이사 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에만 신청 가능하다.2024-09-11 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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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224276311.jpg)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제 손질에 나서자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의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면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세수 결손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최대주주 할증세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주장한 건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부자 감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2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똑같은 변론을 내놨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재계가 상속세율 인하에 '환영'의 뜻을 밝힌 이유는 명확하다.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인식이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반도체에 투자가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낙수효과 있었을 것"이라며 "귀착 효과를 봤을 때 (상속세 감세로 인해)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재계가 그 동안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며 내놓은 이유를 경제부총리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내놨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만 부각시킬 뿐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희망사항'만 나열했다. 현재 상속세제 개편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는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국가 세입·세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약 87조원 적자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상속세 수입이 연간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세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하면 회복이 가능한 규모라는 게 기재부와 재계의 생각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재계는 '경제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언급하면서도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슈퍼 리치로 분류되는 500억원 초과 구간(37명)에 부과된 결정세액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2%"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속된 부자 감세는 이미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확실하다"며 "세수 기반이 약해질수록 감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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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2030 세대를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카카오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협력하여 'ESG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 아카데미는 청년들에게 ESG 트렌드와 지속 가능한 경영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의 ESG 경영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는 경실련과 함께 청년들이 ESG를 깊이 이해하고 실무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아카데미를 기획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25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7월 한 달 동안 매주 1회씩 총 5회의 강연과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는 자사 사옥 투어와 함께 ESG 경영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실무자와의 대화 기회를 마련했다. 행사에서 육심나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회 ESG추진 담당 리더는 카카오의 ESG 방향성과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카카오는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리어 프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IT 기업 중 최초로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는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를 통해 환경 기여 활동을 계량화한 카본 인덱스 수치를 발표하며 친환경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을 지원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ESG 분야 실무자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육심나 리더는 “디지털 접근성, 환경, 파트너 상생 등 여러 관점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과 기업의 특수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과 연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설원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ESG 경영 현장과 담당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2030 청년들이 ESG 강연을 통해 얻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2월 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SA)’에서 국내 유일의 2년 연속 ‘Top 1%’ 등급을 달성했으며, 지난 6월에는 타임지의 ‘2024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선도기업’에 선정되었다.2024-07-26 0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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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재출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재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기구인 '뉴스혁신포럼'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제평위 2.0'의 참여 기관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제평위 2.0이 출범하면 혁신포럼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네이버 뉴스 입점, 퇴출 매체 심사 등을 진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평가 기준·평가 결과 등 운영 내역 공개,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 등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포럼은 이달 내 제평위 2.0 구성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제평위원 추천기관 변경을 놓고 일부 외부단체들이 정치성향의 불균형 문제 등을 제기하자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MBC의 제3 노동조합인 'MBC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좌편향 성향을 대놓고 드러낸 지역언론학회가 제평위원 추천단체에 추가됐다"고 지적하며 제평위원들의 성향이 좌편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MBC 노동조합은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추천권이 없어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15년 출범한 제평위는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을 언론사를 선정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심사와 제재, 퇴출 기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위원들의 이념 편향 문제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1년 이상 신규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생 매체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은 지난 4월 17일 네이버 자체적인 제평위 설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혁신포럼은 연내 네이버 뉴스 입점 및 퇴출 매체 심사와 결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내달 중 제평위 2.0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제평위 2.0이 출범하면 네이버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평위원 구성 과정에서 발생했던 논란처럼, 향후에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2024-06-14 0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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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