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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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경기 부양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리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지난달 16일엔 연 3.00%로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과 한국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따른 우려로 지목된다.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환경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앞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기준금리 3연속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통위는 고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당시 시장에선 한은이 1월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력을 살핀 뒤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관련해 밝힌 메시지에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감지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동결 이후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트럼프의 관세정책까지 더해진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금통위는 금리를 내려 우선 통화정책으로 경기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한은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1.9%보다 0.4%p 낮은 수치로,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등을 반영해 발표했던 중간 점검 전망치(1.6~1.7%)보다도 낮은 규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발표와 같은 1.8%로 내놨다.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각각 1.9%로 유지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는 환율·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환율·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비롯해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통위 회의 전 금리 인하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도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50bp에서 175bp(1bp=0.01%p)로 벌어졌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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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로들 한자리에… "경제 최우선 정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전·현직 경제정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 원로들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최우선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정치적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닥친 네 가지 주요 위기로 꼽으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이 모여서 길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내우외환으로 총체적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계엄 사태로 정치 경제 사령탑이 붕괴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라며 "경제는 절대 정치와 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단체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도 내놨다. 경제 원로들은 트럼프 2기의 보호 무역 기조에 대비해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전 총리는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 체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 분명한 악재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의를 중심으로 민·관·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기술 문제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저성장 구조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해 상의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의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정치권은 산업 정책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이라며 "국회가 정신 차리고 산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 단체는 현장의 문제를 국회에 호소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경제 원로들이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 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 상황 진단, 저성장 추세 반등을 위한 정책 방향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무역 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2025-02-12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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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2025년 경제정책방향' 환영…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뿐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 규모 확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강화, 그리고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수출 둔화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바란다"며 "국회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불가결한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또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책정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과 2조9000억원의 수출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삼은 유연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민생 회복과 대외 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새해 경제정책의 청사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 상황 개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 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2025-01-02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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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긴급 좌담회 실시…"불확실성 완화돼야 금융시장 안정"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무정부 상태이더라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영대 재무금융박사(제13대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 충격과 대한민국 시민 복원력'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강 박사는 "대외 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무엇보다 환율 급등이 고물가로 이어질 경우 소비 여력이 위축돼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에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비상계엄의 해제, 탄핵 가능성 상승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주가 상승,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정치 제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져 최근 주식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박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9월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언급했다. 송 박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 경제정책이 지연되면서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불확실성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때까지 지속됐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추정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동현 한양대 경제학부 박사는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에 정책 당국의 관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효과적,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경제특보단장)은 "최근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한 뒤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쟁력 악화, 정치적 불안정성,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러 경제 현상의 변화들이 예견되는 가운데 최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서민경제특보)도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주식시장도 일부 회복 수준에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리스크가 종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 불안 장기화를 막고, 정책적 대안을 세워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실물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이어 은행권까지 흔들리면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좌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당대표 총괄특보단장), 김현정 의원(전략특보), 홍기원 의원(민생경제특보), 조인철 의원(기획재정특보), 오세희 의원(소상공인특보) 등이 참석했다.2024-12-20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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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jpg)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에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지난 12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처음으로 국민에게 전한 대국민담화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차 표결 끝에 지난 14일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재작년 취임한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제 '2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한 권한대행이 이어받게 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국정 과제들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윤석열표 금융 정책은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윤 정부는 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은 19일까지 2조181억원을 팔아치웠다. 일부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으나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회의 문턱을 언제 넘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까닭에 금융업계는 기존의 정책이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통상 연말에는 내년 사업을 구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예측도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통상 12월 중하순에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미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올해 안에 발표한다"고 언급할 뿐 구체적인 발표 계획은 아직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폐기했다. 당시 공공기관성과급으로 지급했던 1600억원은 전액 환수되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채 정책은 백지화됐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면서 적시에 정책이 운영되기 어려워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간 추진되던 정책의 동력마저 잃을 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정책 중단을 막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는 평소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약속한 것처럼 탄핵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정책 연속성을 지킬 수 있기를 당부한다. 지난 주말 취재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역 지하철에서 만난 한 여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있던 여학생에게 왜 국회로 나오게 됐냐고 물었다. 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이 지금답게 보내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답이라 곧바로 뭐라 응답할 수가 없었다. 집에 가는 길에 고민하며 생각이 많아졌다. 그 학생은 큰 변화 없이 현재를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결론지었다. 국민이 '지금을 지금답게' 보내기 위해 대한민국 2호 영업사원이 된 한 권한대행에게 부탁한다. 다들 소중한 순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 해주길.2024-12-19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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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시대, 물류시장 전망 분석을 통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항만노조 파업가능성, 관세 부과, 중국 춘절 등으로 인한 해상운송 수요 급증으로 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집권 2기 정책변화에 따른 교역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개회사를 통해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현재 혼란스런 정국으로 인한 경제계 어려움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정국이 어지럽지만, 경제계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정국을 감안하면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되지만,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개회사에 이어 기조강연에 나선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물류공급망센터장은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육성,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관세정책과 미국 내 법인세 감세정책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류창고, 트럭킹(화물운송), 라스트마일(배송) 분야에서 인력난과 임금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전략적 비중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과 국내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경기 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내년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사회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업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전략적 비중 도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물류 스마트화의 투자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물류시장에 대해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지난 10년간 물류산업 매출액이 연평균 7.4%씩 성장해 왔다"며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으로 풀필먼트(물류일괄대행)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면서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이어지겠지만, 물류에 대한 니즈가 세분화돼 난이도가 높아지는 만큼, 물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시스템 스마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성훈 삼성 SDS그룹장은 해운시장 전망 강연에 나섰다. 그는 “내년은 새롭게 재편되는 해운동맹 체제와 미협상 상태인 미 동부 항만노조 파업, 그리고 미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관세 부과 우려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2024-12-12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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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이재명 "정기국회서 必 상법 개정 …이사회 충실 의무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국회의원과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자리했다. 다음달 4일엔 상법 개정안과 공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소액 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1400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결국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이유로 경제정책 부재와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를 꼽았다. 그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이니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국 시장이나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 그대로 방치되니 선량한 투자자들 대다수는 언제나 손해 볼 수밖에 없고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물적분할, 합병,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니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만 언급할 뿐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그쪽에 맡겨 놓으면 될 리가 없고 이미 정부와 여당은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안이 빨리 제출되면 급물살을 타 빠르게 갈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금처럼 시간만 가는 태도를 보이면 진행 방식에 고민을 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법안을 준비할 때 자본시장법과 상법 2가지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주주들의 피해가 많은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2024-11-28 2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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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3/20241113140833728931.jpg)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당선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함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학계 및 현대자동차, 세아제강,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등 미국 진출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인호 부회장은 "그동안 양국 지도자들은 한미 안보‧경제동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왔으며 트럼프 당선인도 우리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국 간 협력의 실익이 크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행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변화된 정치 지형에 맞춰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2024년 선거 의미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선거 승리 이유를 분석했다. 서 교수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트럼프는 '문제는 경제야' 전략을 활용한 반면 카멜라 해리스의 경우 경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시선은 내놓지 못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문제 삼아 132년 만에 대선 패배 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해결이 관건이지만 의회까지 공화당 접수가 유력한 상황에서 감세법안 연장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폐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장은 ‘차기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발표를 통해 국내 위험 산업군을 분석했다. 김 실장은 "2023년 대미 수출 최고액을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즉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무역수지 흑자가 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수출액에는 최대 448억 달러, 대미 수출액의 304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차기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망'을 주제로 마무리 강의를 이어갔다. 조 실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가 심각해져 기대했던 이익은 줄고, 다양한 관세조치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한국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적극 설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 실장은 "이미 미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긍정적 전망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전했다.2024-11-13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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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