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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자, 19명 더 있다…'축소·은폐' 의혹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해자로 공식 발표한 362명 외에 최소 19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와 경찰의 피해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KT가 사건의 실체를 고의로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와 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지난달 23일 기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 중 19명이 KT의 전수조사 명단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실은 결제 일시, 장소, 피해액 등을 정밀하게 비교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예를 들어 KT는 자동응답전화(ARS) 인증만을 기준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8월 6일 동작구의 특정 시간대에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KT가 언급하지 않은 오후 2시 6분에 49만 5천 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존재했다. 황정아 의원은 “결제 시간이 일부 차이 나는 경우에도 금액이 유사하면 집계에서는 제외하는 등 결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했음에도 19명의 추가 피해자가 드러난 것은 KT의 고의적인 축소·은폐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KT가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시간대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KT가 파악한 4개의 불법 기지국 ID 외에 추가적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할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황 의원은 “9월 2일, KT는 오전 7시 10분 이후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경찰 파악으로는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시 4분까지 부평구, 부천시 일대에서 4명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정 시간대의 피해 상황을 KT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불법 기지국 ID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 시간대 자체가 완전히 누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KT가 고객 민원(VOC)과 ARS 인증 기록에만 의존해 4개의 불법 기지국 ID를 기준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만약 추가 불법 기지국이 존재한다면 KT의 조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뤄진 셈이 된다. 황 의원은 또한 KT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카카오톡 결제 내역 수신 및 로그아웃, 네이버 인증 수신 및 로그아웃 등을 경험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KT의 ARS 위주 조사가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T는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2025-10-02 16: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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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추석 연휴 보험 체크포인트 5가지 소개 [이코노믹데일리]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체크포인트' 5가지를 소개했다. 1일 토스인슈어런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주요 대비 사안은 △디지털 범죄 △주택 화재·도난 △명절 가사·조리 중 사고 △반려동물 안전 △부모님 건강 보장 점검 등이다. 먼저 연휴 기간은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로 명절 안부 메시지·택배 배송 안내 위장 문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7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연휴 동안 집을 장기간 비워둘 시에는 화재·누수·도난 등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토스인슈어런스는 화재보험·가재 도난 보장 특약 점검과 함께 부모님 거주지의 전기·가스 설비 노후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명절 상차림·가사 노동 시에도 화상·칼로 인한 상해·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위험은 실손보험·상해 특약을 통해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추석 기간 반려동물과 이동할 계획이라면 펫 보험도 고려해볼 만하다. 긴 이동·낯선 환경은 반려동물에게 소화장애·부상·스트레스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스인슈어런스는 낙상·골절 등 고령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실손보험 유지 여부·상해 및 간병 특약 점검을 제안했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명절 연휴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지만 그만큼 생활 속 위험 요인도 곳곳에 숨어 있다"며 "보험 전문가가 제안하는 체크포인트를 꼭 참고해 필요한 보장을 미리 점검해두면 연휴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1 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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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생활화를 위해 학교 앞 교통지도, 안전벨트 가드 배포 등의 교통안전 캠페인을 오는 31일까지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 인왕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교통안전 지도 활동에는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치안감, 김용웅 서울서대문경찰서장 총경,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의장, 이상국 위원 등이 참석해 횡단보도 신호 준수 및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안내, 안전벨트 가드 전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모바일키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오프라인 양방향에서 학교 앞 교통안전 지도, 안전벨트 가드 제작 및 배포, 라디오 광고, SNS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또한 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맞춤형 안전벨트 가드 2000개를 제작해 배포하고 10월 한 달간 일부 라디오 채널 광고를 통해 안전벨트 착용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며 공식 SNS 계정에서 라디오 광고와 관련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개의 안전벨트 가드를 제공한다. '모바일키즈'는 독일 본사가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 세계 13개국에서 300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5만80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의장은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 안전벨트 가드 배포와 같은 실질적인 활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모바일키즈 활동을 지속해 보다 안전한 교통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치안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생활 속 실천과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 어린이의 신체에 맞는 안전띠 착용을 통해 습관화 되도록 해야한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어린이 안전사고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10-01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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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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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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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53048721459.jpg)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행정서비스 600여 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 핵심 인프라가 한순간에 마비되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배터리 노후화, 관리 소홀, 재사용 가능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경찰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나선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배터리 관리상 문제나 안전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한 고전압 배터리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보증기간(10년)을 이미 1년 넘긴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배터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관리 소홀을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3, 4년 전 나온 배터리에 비해 10년 전 배터리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셀의 불량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사용기간이 11년이면 문제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작업자 실수까지 겹칠 수 있고 복합적인 원인이 융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셀 재사용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는 진동도 없고 습도 등 환경적으로 전기차보다 더욱 안정적이라 오래 사용할 수는 있다"며 "10년 전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Z스태킹 전수검사도 안 했을 때"라며 "샘플링 검사만 하기도 하는데 100% 보장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폐배터리 재사용의 잠재적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보통 성능이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권고된다. ESS(에너지 저장 장치)에 '재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셀 간의 성능 불균형(언밸런스) 문제가 내재돼 있을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히려 새 배터리 대비 화재 위험성이 조금은 높다. 셀 간의 성능 차이인 언밸런스가 발생한다"며 "그럴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자체 문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LG엔솔의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8월까지 고전압 배터리 화재 20건 중 LG엔솔이 1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와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동일한 리튬이온 고전압 배터리라며 반복된 화재 이력을 보인 만큼 국가 기간시설에 사용된 배터리 역시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사유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였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민간 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기업 이해를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기간시설에 보증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제조사별 세부 화재 건수는 제외됐다. 해당 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작에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 이익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제품 결함을 넘어 국가 행정망 전체를 마비시킨 재난으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교체·점검이 제때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UPS는 전원을 차단하고 방전이 된 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 시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 뒤 고객과 상의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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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배송' 문자 클릭 금물…정부, 명절 스미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택배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8일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이나 쇼핑몰을 사칭한 사이버사기가 급증할 수 있다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탐지된 스미싱 중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4%)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소셜미디어나 e커머스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60만 건 이상 탐지되는 등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정부는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화나 메신저로 금전, 상품권,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의심 문자를 수신했다면 국번 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로 연락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통신 3사를 통해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2025-09-28 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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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KT 서버 해킹 내사 착수…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도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된 KT 서버 침해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결국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KT의 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과 잇따르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 19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KT 서버를 공격한 신원 미상의 해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내사는 KT가 지난 18일 전사 서버 점검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KT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침해 정황뿐만 아니라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KT 인증키 유출 정황을 처음 폭로한 이후 KT가 관련 서버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KT 측에 최근 확보된 백업 서버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KT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금전 피해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별도로 수사 중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지난 22일까지 총 214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억3650만원에 달한다. 아직 해킹과 소액결제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번 내사를 통해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5-09-23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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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보이스피싱 근절 가속화…그룹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사들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신한금융그룹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그룹 전(全) 계열사 역량을 투입하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그룹이 신청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신한금융에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했을 때 해당 정보주체에게 분기별로 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지만, 사기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지주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 출범을 10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 간의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신한금융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가 가능해져, 금융사의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전국 652개 모든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난 2022년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 지시로 도입한 'AI 이상행동탐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 외에 타 금융사들도 지난달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맞춰 속속 예방책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인적 시스템 강화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했다. 기존에 11명이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또 AI 기반 시스템으로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8월 한 달 간 사기계좌 1306건, 피해액 약 225억원을 예방했다. 영업점 현장에서는 경찰청과 협업해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유형을 명시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도 운영 중이다.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스스로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돕고, 은행 측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FDS를 도입한 데 이어, 자사 모바일 플랫폼인 하나원큐에는 자동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오픈뱅킹안심차단서비스 신설 방침에 따라 관련 서비스 개발을 마무리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 중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에 나섰고, 올해부턴 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의 보상보험 제도를 카드·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로도 확대 도입 중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만4707건,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3%(2973건), 98.7%(385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대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8545억원을 넘어설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2025-09-18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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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롯데카드 줄줄이 뚫리는데…'해킹 무방비' 정부 대응은 '우왕좌왕'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잇따른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의 대규모 해킹 사태는 개별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가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금융사와 비금융권의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정보 공유와 초동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금융회사의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 금융보안원이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 등 비금융 민간 영역의 보안 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한다. 문제는 해킹 공격이 산업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감독과 대응 권한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유기적인 공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초기에는 통신사 문제이면서도 금전 피해가 발생한 특수성 때문에 담당 기관을 둘러싼 조율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귀중한 초동 대응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건의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제재 권한을 갖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원인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은 KISA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5월 기준 KISA의 침해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33명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 사고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KISA를 모든 국내 해킹 사고의 기술 분석 및 국제 대응 창구로 지정하며 금융위는 감독·제재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KISA의 기술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분석을 일원화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감독과 제재 피해 구제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제안이다. 과거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범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져 대응한 바 있지만 이는 일회성 조치에 그쳤다.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갖춘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18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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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투자사기 교묘…가짜 홈페이지·이메일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사칭하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성행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블로그 등에 미국 국채펀드 투자 등을 권유하는 영상을 대량 게재해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영상을 본 피해자 A씨는 월 1% 이상의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에 총 3000만원을 불법업체 지정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불법업체임을 알고 환매를 신청했으나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행위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이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 11~14% 고수익 해외채권 펀드를 판매한 불법업체의 피해 사례가 금감원에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개설 또는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복수 채널(전화·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가 대면이나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으로 확인한 뒤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2025-09-11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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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통신·카드사 해킹에 3개월간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돼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와 KISA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이 노출되거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사고파는 게시물을 중점적으로 탐지한다. 특히 불법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포털 및 SNS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된다. 또한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개인정보를 상습적으로 매매하는 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가을철 전국 지역축제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축제 홈페이지는 단기간 운영되는 특성상 보안에 취약해 URL 주소를 일부만 바꿔도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09 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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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헛개파워 스틱 젤리' 출시...음주문화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숙취해소제 ‘헛개파워 스틱 젤리’ 출시를 기념해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포돌이 숙취단속반’을 콘셉트로 책임 있는 음주문화의 확산과 일상 속 숙취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경찰청 공식 마스코트인 포돌이·포순이가 직접 거리로 나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교통 안전 퀴즈, 포돌이 SNS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헛개파워 스틱 젤리는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사이클로알린 △유산균 사균체 △타우린 등의 원료를 담은 젤리 타입의 숙취해소제다. 인체적용시험 결과에서도 음주 후 15분 경과 시점부터 숙취 증상 개선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향후 다양한 소비자 접점에서 헛개파워 스틱 젤리의 인지도와 제품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09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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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김해 현장서 또 사망사고…5년간 16명 숨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반경에 접근한 근로자가 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며,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6일 오전 8시 12분께 김해시 불암동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당시 굴착기는 2번 게이트 인근 램프구간에서 토사를 상차 중이었으며, A씨는 살수작업을 위해 작업 반경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굴착기 운전사 B씨는 경찰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등 인력 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어떤 경위로 굴착기 반경 내에 진입했는지,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역시 검토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일부 사고는 감전, 추락, 낙하물 등 기초적인 위험 요소조차 차단하지 못한 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대목이다. 중장비 작업 중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치는 사고는 대부분 ‘작업 반경 내 안전통제 부재’에서 기인한다. 특히 살수, 청소 등 병행 작업이 많은 아파트 지하 구간에서 이런 사고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비 작업과 병행되는 공정에서 접근 인원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굴착기 등 장비 반경에는 신호수 배치, 접근 금지 표시, 차단봉 등 물리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되는 ‘사각지대’ 사고 유형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퇴직 건설기술자 순찰반 도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역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중장비 반경 내 접근 금지는 현장 기본 수칙에 속하지만, 병행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경우가 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선 단순 처벌보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9-06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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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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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