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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국회 선 쿠팡…보상안·위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이틀째 쿠팡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연다.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경영진 불출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상안의 실효성과 책임 경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쿠팡 경영진과 관계 부처를 다시 출석시켜 전날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제 규모와 대응 과정,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쿠팡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부 공식 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출 규모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건 이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쿠팡이 밝힌 수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들은 사건 인지 시점과 공지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쿠팡 측은 조사 결과와 보상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전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 문제와 경영진의 책임 인식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상안 역시 주요 쟁점이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부합하는지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의 보상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둘러싼 위증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답변의 정확성과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논의가 개별 기업을 넘어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개선 약속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이날 청문회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2-31 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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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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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안전조치 미이행 확인…포스코이앤씨 현장 책임자 구속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7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의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A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노동부는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현장 관계자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 28일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사면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025-12-30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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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할 재편안 윤곽…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구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찰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연장선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0일 특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구조다. 공소청법 제41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설계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기소 결합 구조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법률적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검찰 권한 조정과 함께 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강한 신분보장을 두고 있으나,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에 따른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기준을 일반 공무원 체계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검사 신분보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 완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소청에는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피는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적 검증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조정도 병행된다.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간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 여부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제도 설계의 효과와 한계는 입법 과정과 시행 이후의 운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 신분보장 변화가 조직 운영과 독립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지는 전환점에 놓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2025-12-30 0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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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서버 정보 유출 확인…서버 재설치·폐기 조치로 조사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 내부 서버에서 서버 목록과 계정 정보, 임직원 성명 등 일부 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관련 서버 상당수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나 재설치, 폐기 조치가 이뤄지면서 추가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포렌식 조사가 불가능했고 정부는 이 같은 서버 폐기 행위를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부 서버에서 일부 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18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LG유플러스 자료 유출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KISA는 다음 날인 7월 19일 해당 내용을 LG유플러스에 공유하고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8월 25일부터 LG유플러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23일 KISA에 침해사고를 공식 신고했고, 조사단은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익명의 제보자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 관련 정보 가운데 서버 목록과 서버 계정 정보, 임직원 성명 등은 실제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제출한 APPM 서버를 대상으로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제보자가 공개한 자료와는 다른 서버임이 확인됐다. 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또 다른 APPM 서버는 지난 8월 12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이 진행돼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익명의 제보자는 공격자가 LG유플러스에 APPM 솔루션을 공급하는 협력사를 해킹한 뒤 LG유플러스 내부로 침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사단은 이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을 시도했으나 협력사 직원 노트북부터 LG유플러스 APPM 서버로 이어지는 주요 네트워크 경로상의 서버들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5일 사이 OS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이 같은 서버 재설치 및 폐기 조치가 KISA가 침해사고 정황을 안내한 지난 7월 19일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조치가 침해사고 조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2025-12-29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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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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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미완, 尹·김건희 의혹 대거 경찰로 이첩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180일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당수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주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제한된 수사 기간과 핵심 관계자들의 비협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일부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현행 법체계상 처벌이 어렵다며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찰로 넘겨진 사건 가운데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인사·이권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여러 인사로부터 고가 귀금속을 받으며 청탁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까지는 입증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강한 부인과 간접 증거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국수본에서 후속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팀은 사전수뢰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청탁 인식 시점과 법적 지위 문제로 혐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취임 이후 공천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벌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역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조사 불응으로 실체 규명에 한계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경찰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절차적 문제를 확인했으나 노선 변경을 지시한 상위 결정권자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집사게이트’, 각종 권력 남용 의혹 등도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과 법적 한계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후속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29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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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속도…한학자 측근 피의자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정 전 비서실장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 출석했으나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통일교 내 최고위 행정조직에서 활동하며 교단 자금 전반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씨가 이를 인지하거나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과 연계된 청탁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이자 한일해저터널 연구회 이사인 박모 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씨는 지역 정치권과 접촉하며 교단 현안을 설명해 온 인물로, 전 전 장관에게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교단 핵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도 통일교 전직 고위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2025-12-2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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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소시효 앞두고…경찰, 통일교 핵심 인사 윤영호·송광석 재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재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경찰은 물증 확보와 핵심 인물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오후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은 경찰청에서 재소환돼 조사받았다. 그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핵심 창구로 지목되며 전 전 장관 및 일부 국회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경찰은 이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왔으나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회계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통일교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전 전 장관 사무실 PC 7대 디지털 포렌식과 까르띠에·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품 수수 내역 확인과 관련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경찰은 수사 전반에서 전방위적 물증과 진술 확보를 통해 연내 공소시효 완성을 막고 핵심 의혹 규명에 주력한다.2025-12-26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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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핵심 윤영호 강제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전담팀은 26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일 경찰의 접견 조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임의 조사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강제 수사를 결정했으며 구치소 내에서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의 변호인 이용구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포렌식 과정을 참관 중이며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이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까르띠에코리아를 압수수색했으며 앞서 불가리코리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12-26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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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학자 3시간 재조사…통일교 로비 수사 핵심 윤영호 조사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를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을 촉발한 핵심 인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무산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용 중인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7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장시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예정된 조사는 진행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2차 조사가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 등에게 수 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과 17일 두 사람을 접견 조사했지만 뚜렷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촉발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어 이날 조사 불발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천정궁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출입 기록과 회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로비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과 한 총재 진술을 대조하며 금품 전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주요 현안을 정리한 수천 쪽 분량의 문건으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총재가 해당 문건을 실제로 보고받았는지와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광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경찰청사에서 조사 중이다. 송 씨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과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을 지냈고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맡았다. 경찰은 송 씨와 IAPP가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씨가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내역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2025-12-24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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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서울강남경찰서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연말 음주 빈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숙취해소제 ‘헛개파워 스틱 젤리’와 연계해 책임 있는 음주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건강한 음주문화, 음주운전은 NO’ 콘셉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경찰청 공식 마스코트 포돌이·포순이가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행사는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삼성역 일대에서 열렸으며 △음주운전 금지 서약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유 △SNS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 전원에게 헛개파워 스틱 젤리가 제공됐고 선착순으로 포돌이·포순이 인형 키링도 증정돼 호응을 얻었다. 헛개파워 스틱 젤리는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유산균발효마늘추출분말, 유산균 사균체, 타우린 등을 함유한 젤리형 숙취해소제다. 인체적용시험에서 음주 후 15분부터 숙취 개선 효과가 확인됐으며 포도맛과 망고맛 두 가지로 구성돼 휴대성과 기호성을 높였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연말 음주가 늘어나는 만큼 음주운전 예방과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간편한 숙취 관리로 직장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24 1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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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에 장학금 1억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으로 동국제강그룹은 군인과 소방관에 이어 지난해부터 경찰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그룹은 협약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후원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두 번째 지원에 해당한다. 후원금은 경찰청 산하 재단법인 '참수리사랑'을 통해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올해는 순직 경찰공무원 자녀 25명과 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25명 등 총 50명이 대상이며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순욱 동국홀딩스 전략실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경찰공무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장학금이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24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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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산업재해 은폐 시도" [이코노믹데일리] 전국택배노조가 쿠팡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김 의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故) 장덕준 님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했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며 “경찰과 수사기관은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3 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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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전 총무처장 경찰 소환…후원금 집행 내역 집중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의 핵심 자금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3일 오전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후원금 집행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 씨는 기자들에게 “정치인 관련 예산을 직접 집행한 적은 없다”고 밝히며, 조직적 후원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치권 로비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됐는지, 한학자 총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조 씨는 당시 총무처 재정국장 이모 씨의 상사로 교단 자금 출납을 관리했다. 이 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부인이며 개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이 지출한 자금 흐름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 씨는 교단 자금을 회계 처리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그라프 목걸이를 직접 구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24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할 계획이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에도 3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2025-12-23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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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