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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진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네이버웹툰의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보여준다. 네이버웹툰은 22일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로 인해 네이버웹툰과 여러 저작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몽키ㅇㅇ’ 등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피고 1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2와 3은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이들에게도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성명 불상 상태에서도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네이버웹툰은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대응과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이다. 불법 복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콘텐츠가 유통된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웹툰 이미지에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며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웹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호스팅하는 업체에 법적 조치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원을 통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올해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창작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22 1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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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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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이 없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5개 부처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등 건설 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 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경찰이 조사 및 수사하며, 조달청 쇼핑몰 거래를 정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4-10-10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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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기반 보이스피싱 종합 탐지 기술 개발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와 'AI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알림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통화 중 금융사기와 관련된 문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빠르게 탐지한다.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KT의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AI 소형 언어 모델(sLM)을 이용해 금융 사기와 관련된 문맥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통화 중 금전 요구나 신분증, 비밀번호 언급 등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 피해를 예방한다.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 방식은 키워드나 특정 패턴에 의존해 탐지 정확도가 떨어졌으나 이번 기술은 다양한 문맥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이 기술은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작동해 분석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방지했다. KT는 이번 기술 개발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스크립트를 익명 처리한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음성 인식 기술과 AI 소형 언어 모델을 최적화했다. KT는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연루 번호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며 의심 번호를 탐지할 수 있는 'AI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알림 서비스'도 함께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경고 메시지와 동영상을 재생해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이미 수신된 통화나 발신할 경우에도 실시간 경고를 제공한다. KT는 이 기술을 현재 임직원 대상 베타 테스트 중이며 향후 모든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7월부터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번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긴급 망 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번 기술 개발로 보이스피싱 예방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 고객 보호에 나섰다. 윤경아 KT AI Tech Lab 상무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는 KT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의 결실"이라며 "지인 사칭이나 딥보이스 등 고도화된 보이스피싱까지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연구소 이종식 상무는 "AI 기술을 더욱 강화해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08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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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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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 불법정보 신속 차단 위한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딥페이크, 마약, 성매매 등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전담 직원과 실시간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와 함께 음란물, 성매매, 마약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해 텔레그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차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는 방심위와 텔레그램 간의 첫 대면 회의에서 성사된 것으로 텔레그램 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외에도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한국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도 전향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핫라인 구축 역시 이번 협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텔레그램은 기존의 핫라인 외에 추가적인 전담 직원을 배치해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와 같은 핫라인의 구축이 불법 정보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력 회의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실무 협의를 정례화하여 불법 정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2024-09-30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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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사범 급증...전문가 "예방교육 강화"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수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방교육 비율은 매우 낮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2023년 1066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22년의 294명에 비해 3.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촉법소년의 5년간 마약범죄 적발·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5명 △2023명 50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마약 입수경로는 4건 모두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 진료 인원은 2019년 5.6%에서 2023년 8%로 증가하며 2391명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10대 마약 중독의 급증에 대해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과 미약한 예방교육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는 지난 23일 SNS에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변경에 따라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사용자의 99.999%는 범죄와 관련이 없지만 불법 활동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 전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10억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때문에 그동안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인식돼 왔으며, 많은 불법 사건이 이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마약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는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마약 예방 교육은 단 7%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은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환경과 강의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모든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 단조롭게 진행되는 교육 방법 대신 연령대별, 마약 경험의 유무 등 상세히 분류한 후 웹툰이나 쇼츠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의자 또한 막연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타깃에 맞는 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9-25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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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4000명 검거에도 단 261명만 송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에는 모두 1052건을 기록했다. 또 올 1∼7월에는 912건이 적발됐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2023년 978명, 올 1∼7월 762명이다. 그러나 이 기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으로 6.4%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한 바 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4-09-17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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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학폭' 검거 청소년 1만3157명 '역대 최다'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8월 학교폭력(학폭)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이 1만3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최다 건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학폭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1만3157명이었다. 연도별로 학폭으로 검거된 청소년 숫자는 2020년 1만1331명에서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6명으로 계속해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543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학폭 검거자 수는 지난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6218명)가 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303명(25.1%), 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등 2614명(19.9%), 금품 갈취 1022명(7.76%) 순이었다. 학폭 사건 중 절반 가까이(6213명·47.2%)는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4640건(35.3%)이었고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청소년은 57명이었다. 2304명(17.5%)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학폭 검거자 수가 벌써 작년의 85%에 달했다"며 "일상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16 1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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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추석 연휴 통신 금융 사기 주의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SK텔레콤은 추석 연휴 기간 통신 금융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명절에는 택배, 정부기관, 지인 사칭 등의 스팸 문자와 사기 시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은 정부기관 및 지인을 사칭한 사기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지인 사칭 피해 신고는 약 21만 건에 이르러,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연령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추석 연휴 동안 방통위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가입자들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를 발송했다. 회사는 고객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았을 때 URL이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불법 스팸 차단 송수신 문자 필터링 정책을 기존의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강화했으며, 불법 스팸 발송 번호 등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했다. 이와 함께 본인 인증 앱인 ‘PASS’에서 제공하는 스팸 필터링 서비스도 대폭 강화됐다. 이 서비스는 불법 스팸 문자를 감지하고 AI 탐지를 통해 위험 문자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보이스피싱 번호로 SK텔레콤 고객에게 전화가 걸려오거나 발신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손영규 정보보호 담당은 "연휴 동안 고객의 안전한 통신 이용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09-15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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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술도 인프라도 미흡한데… 정부가 도와주는 현대차 수소시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1/20240911075950854909.jpg)
기술도 인프라도 미흡한데… 정부가 도와주는 현대차 수소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H 국회 수소 충전소'에 서울시경찰청 소속 수소연료전기버스(FCEV) 한 대가 좁은 충전소로 비집듯 들어갔다. 차를 세운 A씨는 "우리가 '마루타'인 것 같다"며 "수소전기버스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운영하라고 했다"면서 과격한 단어를 써가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경찰이 스스로를 '실험용 쥐'라 칭한 이유는 다양했다. 먼저 충전소 인프라 부재다. A씨는 "충전 때 마다 근무지인 종로에서 여의도까지 와야 하는데 오더라도 충전 압력이 맞지 않아 계속 오류가 난다"고 설명했다. 고장도 잦았다. A씨는 "타는 것보다 수리기간이 더 길 정도"라며 "탈만 하면 고장 나서 수리하러 간다"고 말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수소전기버스는 친환경을 대표하는 수소차가 시장에 자리잡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자동차 전문가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산업 초기인 수소전기버스의 고장이 잦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11일 전했다. 한계를 반영하듯 수소차 보급도 저조한 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로 데이터를 산정하는 카이즈유에 따르면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올 8월 기준 3만6799대로 같은 달 자동차 총 등록 대수(2617만2064대)의 0.14%에 불과했다. 차종에 상관없이 모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생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국내 완성차 업체의 개발 속도에 맞춰 수소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코노믹데일리는 전국 경찰에 보급된 수소전기버스 보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은 '0'대였다. 서울에서만 수소전기버스가 운행 중이었다. 서울경찰청은 2019년 수소전기버스 2대를 구입해 운행을 시작한 뒤 2020년에 2대를 추가 구매해 2021년까지 4대를 운행했다. 2022년, 지난해 각각 3대씩 추가 투입해 8월 현재 총 10대를 운행 중이다. 카이즈유가 공개한 올 8월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수소전기버스는 총 1185대다. 이 과정에서 수소차 문제는 고스란히 경찰 몫이 됐다. 2021년 4건이던 고장 건수는 2022과 지난해엔 각 12건씩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9건의 고장 건수를 기록했다. 경찰청이 정비 업소에 들어갈 때만 고장 건수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실제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버스 정비업체 관계자는 "일반버스와 달리 수소버스는 제조업체 정비소로 들어가야 해 정비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고장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수리비'다. 경찰청이 공개한 수소버스 수리 보증기간은 내연기관버스와 동일한 2년이다. 이후 수리비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난 경찰청 기동대 수소전기버스는 7대(2019년부터 누적 대수)다. 지방의 한 정비 업체 관계자는 "내연기관 경찰 버스도 오일 교환, 간단한 점검에도 매월 150만~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수소버스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방의 경찰청 기동대 버스를 정비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스택)도 부담이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현대 수소전기 승용차 '넥쏘'의 95㎾짜리 스택은 25만㎞를 운행하면 바꿔야 한다. 2017년 발표된 교통안전공단 연간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인 약 12만㎞를 기준으로 2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셈"이라며 "넥쏘 스택 교환 가격은 5000여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기동버스로 활용되는 수소전기버스 현대 '일렉시티'에는 넥쏘의 두 배인 90㎾짜리 스택 두 개, 총 180㎾가 탑재된다. 이런 악조건에도 정부는 수소차 보급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 수소전기버스를 보급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 보조금도 늘렸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선 환경노동위원회가 수소전기버스 저상버스(시내버스) 910대, 고상버스(광역버스) 810대 등 총 1720대 보급에 지원금 4017억원을 편성했다. 700대였던 2023년 보다 1000대 이상 늘어난 수다. 정부가 현대차의 수소차 사업 활성화에 대신 나섰다는 쓴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현대차는 인베스터데이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수소로 전환되는 시기에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현대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2024-09-1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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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유출…정부, "가해자 엄벌"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근무에 나선 의사들의 실명이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지난 9일 등장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온라인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설명과 함께 공개된 블랙리스트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응급의료에 나선 의료진들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이어 블랙리스트에는 ‘○○○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라는 의사의 실명이 기재돼있었고,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의사들 중에는 정부에서 파견한 군의관도 있어 충격을 더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사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 혐의로 30여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2024-09-10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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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마약·딥페이크 예방 캠페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경찰청과 협업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나섰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이달부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범죄와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인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약 예방을 위한 주요 관찰사항과 대처방법 등 실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안을 담았다. 또 이달 말에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RCS 메시지를 청소년, 학부모 고객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 메시지에는 딥페이크 제작 범죄에 대한 예방 방안과 주의 사항 등이 담긴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은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의 성적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일상생활의 안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신종 범죄다. 특히 성별을 불문하고 10대 청소년까지 범죄에 노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RCS 메시징 서비스는 시인성이 높은 디자인과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업과 발송 대행사 사전 검증을 통해 불법 스팸 악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안심마크 표시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제도 홍보 △사이버 폭력 예방 △도박범죄 예방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상구 SK텔레콤 메시징CO담당은 “RCS 메시징 서비스는 수신하는 고객 입장에서 기존 문자보다 가독성과 신뢰도가 높아 다양한 공익 캠페인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지원 사업을 더욱 진정성 있게 추진해 RCS 메시징 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9-08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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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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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강화한다…연말까지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연말까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단속의 주요 목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적인 불법 유통 네트워크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이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계 수사를 통해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영상, 웹툰 관련 불법 사이트 7개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2024-08-19 0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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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