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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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회 요구··· 국무회의 열고 비상계엄 해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는 3시간 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발표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2024-12-04 0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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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철도·항공·교통 정상가동…'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철도, 항공, 교통, 건설 현장 등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밤 11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장관을 비롯해 서울 주재 중인 실·국장들은 서울 정동 집무실, 국토부 실·국장들은 정부세종청사에 모인 가운데 박 장관 주재로 영상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국회는 4일 오전 1시 1분경 긴급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석 190석 중 찬성 190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40분 만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윤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2024-12-04 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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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2시간 반 만에 시민들 환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며 시민들은 안도감을 표했다. 4일 새벽 1시께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으나 국회는 헌법과 계엄법의 절차를 들어 계엄의 무효화를 이끌어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결 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를 지키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긴급히 소집된 사례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8차례의 계엄이 선포됐다. 대표적인 예로 1948년 여수·순천 사건과 1979년 부마항쟁 계엄령이 있다. 이번 계엄령은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사례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나 이번에는 이를 어긴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했다. 본회의 소집 당시 국회 내부에는 군경이 배치되어 긴장감이 높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 내 군경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들의 결의안 통과 후 시민들은 계엄 해제 소식에 환호하며 한숨을 돌렸다.2024-12-04 0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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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급식 파업과 '尹 퇴진 집회'도 전면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번 주 예정된 철도·지하철 파업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각각 5일과 6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반열차, 고속열차, 화물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9호선 운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같은 날 급식 조리사, 돌봄교실 지도사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획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주말인 7일에는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령 선포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의 모든 파업·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제1호)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파업, 태업,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과 계엄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때에는 내란, 외환(外患), 공안(公安), 공무방해,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군사재판이 이뤄진다.2024-12-04 0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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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4일 오전 1시1분 제418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장실은 오전 1시 30분경 국회 안에 있던 군 병력이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의 결정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발령은 법률과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국회의 해제 결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2024-12-04 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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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3/20241203235051563623.png)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육사 46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장이 계엄사령관에 내정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내정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아래는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2024-12-03 2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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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발효된 비상계엄, 민주화 이후 첫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북한 공산세력의 도발과 국내 반국가세력의 활동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탄핵, 특검, 야당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를 범죄자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국가의 사법행정 체계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 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괴물로 변질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가를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지만,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선포가 국내외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적 가치를 주시할 것이며 국내에서도 계엄 발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회에서의 계엄 유지 승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024-12-03 2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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