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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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국정 공백에 외교관들 대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가 ‘12·3 계엄사태’로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전례 없던 일이다. 외신은 누가 나라를 운영하는지 알 수 없어 당혹스러워하는 해외 반응을 보도하고 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는 10일(현지시간)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집무실 안 떠나는 한국 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말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질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국정 공백이 혼란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가운데 경제와 외교에 공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FT는 “투자자들은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외교관들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누가 남한 군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누가 군을 책임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대통령실조차도 누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며 “질서 있는 전환과는 정반대”라고도 짚었다.2024-12-11 1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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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와 소액주주연대, 두산 분할합병 철회 환영…"주주운동 지속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연대는 두산그룹의 분할합병안 철회를 환영한다면서 향후에도 주주운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11일 밝혔다. 액트는 “분할합병 철회는 지난 5개월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소액주주들의 승리”라며 “사측은 계엄 등 외부 요인의 여파로 부득이하게 구조 재편을 중단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로 옮기는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액트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로 나서는 등 소액주주들의 반대표를 모으는 데 앞장 서며 두산 측은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두산에너빌리티 임시 주주총회를 지난 10일 철회했다. 그러나 일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두산 측이 향후 유상증자나 또 다른 구조 재편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가 지난 10일 발표한 4차 주주서한에서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측은 단시일 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면 이번 분할합병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려던 두산큐벡스, D20캐피털 지분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득이하게 두산밥캣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면 시장에서 공개적 매각 절차를 밟아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트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가며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주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난 5개월간 지속된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주가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때문이다. 여기에 12·3 계엄사태’ 이후 원전사업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분할합병 발표 이전 대비 약 15%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창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대표는 “액트와 내년 정기 주총을 위한 의견교환을 이미 시작했다. 분할합병이 일단 저지된 현 상황에서 다음 목표는 기업가치 정상화”라며 “지속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주주운동 선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11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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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상설특검'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친한계 중심 22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특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22명이 찬성, 14명이 기권했으며 반대한 64명은 모두 같은 당 소속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나 중립 성향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총지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내란 행위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 추천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상설특검의 특이점은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정치적 긴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상설특검 통과는 여야 간 대립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특검 수사의 범위와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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