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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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한은 올해 성장전망 1.9→1.6% '뚝'…물가 전망치는 2%↑"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둔화됐고,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등 대내외 악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6%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때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9%로 낮췄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해당 수치를 다시 1.6~1.7%로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20일 블로그를 통해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 소비, 건설 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 폭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 1.6% 정도(전망)를 다시 보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내년 연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증권사 평균)는 1.77%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1월에 한은이 공개한 전망치(1.6~1.7%) 범위로 성장률을 예상했다. 다만 추경 집행 시기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전제로 1.4~1.5%로 전망했다. 이는 한은이 전망한 성장률 하단보다 0.2%p나 낮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은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0.2%p 제고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1월 금통위 때도 내놓은 바 있다”며 “추경만 합의되면 국내 성장률은 1.8%가 된다”고 분석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1.6%로 예상했다. 한은 전망치 하단보다 0.1%p 낮다. 민 연구원은 “무역정책 불확실성, 수출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상반기 경기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반경 추경 편성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로 올해 중반부터 내년까지 경기 완만한 반등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대로 높일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평균 1393.38원에서 올해 1월 평균 1455.79원으로 두 달 만에 4.5%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 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2.61달러에서 80.41달러로 10.7% 올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로 전망했을 때보다 환율 전제 수치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1.9%에서 2.1% 정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농산물,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반영해 헤드라인 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수요 부진을 고려한다면 근원물가는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인플레이션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강경훈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 2.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관세가 인상되면 물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25-02-23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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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정권에 이은 윤석열 정권 3번째 권한대행 체제 [이코노믹데일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권한대행 체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무현·박근혜 정권 이후 3번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이행된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3 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0일 한 총리까지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당성과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것보단 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해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헌법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맞아 보인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 야당은 빠른 헌재 판단을 위해 현재 고발돼 있는 한덕수 총리 고발 건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두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를 살펴 보면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당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인 고건 총리가 맡았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청구를 기각한 같은 해 5월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됐다. 12년 뒤인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번째 권한대행 정국이 시작됐다. 당시 권한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맡았다. 황 전 총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약 5개월간 권한정지상태와 궐위상태를 관리했다. 세번째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중의 관심은 거부권 행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등 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을 경우 양곡관리법과 같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2024-12-14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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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D-1…증시 계엄 전 수준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34p(0.50%) 증가한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장중 2500.32까지 오르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2500.10) 수준까지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1398억원 순매수했다. 1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로 역대 4번째로 최장 기록이다. 개인은 819억원, 외국인은 1739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도 이날 전날보다 10.38p(1.52%) 상승한 693.73에 마감했다. 3일(690.80) 종가 기준보다 오른 채 거래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 진행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에 비해 1.1원 오른 1430.0원을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4거래일 연속 반등을 이어가며 장중 계엄사태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했다"며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수습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은 점차 확대됐다"며 "다만 정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주말 동안 탄핵안 표결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 연구원은 "과거 사례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영향은 주로 단기적이었고, 중장기적 주가의 방향성은 글로벌 경기 방향성이 좌우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한다.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2024-12-13 1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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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국정 공백에 외교관들 대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가 ‘12·3 계엄사태’로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전례 없던 일이다. 외신은 누가 나라를 운영하는지 알 수 없어 당혹스러워하는 해외 반응을 보도하고 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는 10일(현지시간)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집무실 안 떠나는 한국 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말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질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국정 공백이 혼란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가운데 경제와 외교에 공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FT는 “투자자들은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외교관들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누가 남한 군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누가 군을 책임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대통령실조차도 누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며 “질서 있는 전환과는 정반대”라고도 짚었다.2024-12-11 1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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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와 소액주주연대, 두산 분할합병 철회 환영…"주주운동 지속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연대는 두산그룹의 분할합병안 철회를 환영한다면서 향후에도 주주운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11일 밝혔다. 액트는 “분할합병 철회는 지난 5개월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소액주주들의 승리”라며 “사측은 계엄 등 외부 요인의 여파로 부득이하게 구조 재편을 중단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로 옮기는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액트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로 나서는 등 소액주주들의 반대표를 모으는 데 앞장 서며 두산 측은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두산에너빌리티 임시 주주총회를 지난 10일 철회했다. 그러나 일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두산 측이 향후 유상증자나 또 다른 구조 재편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가 지난 10일 발표한 4차 주주서한에서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측은 단시일 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면 이번 분할합병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려던 두산큐벡스, D20캐피털 지분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득이하게 두산밥캣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면 시장에서 공개적 매각 절차를 밟아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트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가며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주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난 5개월간 지속된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주가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때문이다. 여기에 12·3 계엄사태’ 이후 원전사업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분할합병 발표 이전 대비 약 15%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창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대표는 “액트와 내년 정기 주총을 위한 의견교환을 이미 시작했다. 분할합병이 일단 저지된 현 상황에서 다음 목표는 기업가치 정상화”라며 “지속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주주운동 선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11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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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상설특검'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친한계 중심 22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특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22명이 찬성, 14명이 기권했으며 반대한 64명은 모두 같은 당 소속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나 중립 성향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총지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내란 행위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 추천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상설특검의 특이점은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정치적 긴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상설특검 통과는 여야 간 대립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특검 수사의 범위와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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