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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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비판… "정책 실패 인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제가)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중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도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남병 지역구의 고동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해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은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서울시정 역사상 최악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토허구역 재지정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해제 결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토허구역을 해제할 때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서울시가 다시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 변경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5-03-1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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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의존성 탈피해야" AI산업, 한국도 패러다임 바꾸면 제2의 딥시크 될 수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딥시크로 인해 인공지능(AI) 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딥시크가 미국의 대중 제제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 훈련 방법을 조합해 소프트웨어를 통한 혁신을 이뤄내면서 AI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는 것이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국회 AI 모빌리티 신기술전략조찬포럼 주최로 진행됐으며 AI관련 기업 대표, 국가 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수정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 과장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지용구 더존비즈온 대표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용구 더존비즈온 대표는 "앞으로는 기술의 깊이만큼 응용의 넓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혁신은 선택의 문제다. 경로 의존성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딥시크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고가 GPU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혁신적인 비용 효율성을 달성한 만큼 이미 나와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제 2의 딥시크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딥시크가 사용한 방식은 이론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딥시크는 '전문가 복합 기법(Mixture of Expets)'과 작은 모델이 더 큰 모델의 출력을 학습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증류 기법(Distillation)'을 조합해 개발했다. 이처럼 '딥시크 쇼크'는 관점을 달리하면 우리 기업들이 기존 빅테크 기업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AI산업에서 유의미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우리 기업이 딥시크와 유사한 수준의 AI서비스를 발표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미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딥시크에서 레시피의 80%정도는 오픈 소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실험적인 시도를 위해선 GPU확충이 필요하다"며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선택적 지원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딥시크가 발표한 개발비용 80억원은 다소 과장된 수치라는 전문가의 해석도 나온다. 하정우 센터장은 80억원이라는 금액이 이번에 공개된 모델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간 총 투자 비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딥시크는 이번 모델의 개발을 위해 H800이라는 GPU(그래픽 처리장치)를 280만 시간 정도 구동했다. H800을 클라우드로 1시간 빌리는 비용이 2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80억원이 된다. 또한 딥시크의 모회사 격인 하이플라이어(High Flyer)는 이미 GPU 수출 통제 이전부터 A1과 H200을 포함해 5만장 정도의 GPU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력을 집중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은 연구개발(R&D)·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공간·전기·GPU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AI개발에 필요한 GPU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국내 최고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조차 개발 수요를 감당할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제한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시설이 기피 시설로 분류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카이스트 등 국내 여타 대학이나 기관도 다르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혁신적인 AI연구 문화조성과 기초 연구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도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여야 의원들도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AI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예고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AI산업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제고에 대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AI관련 추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예산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2조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도 AI전쟁 한복판으로 빨려들어가고 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응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3대 강국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딥시크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사이트를 준다"며 "올해 중으로 국내 AI산업이 궤도에 올라 자리를 잡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2-06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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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0일 내놓은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소비량이 16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97.1GW의 16%에 이르는 수치다. 산업부는 16GW 중 4GW는 클러스터 인근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해결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송전망 계획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없을 때 만들어졌다"며 "그 계획도 진도가 잘 안 나가 적기에 구축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SMR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LNG 발전과 외부 전력원, SMR 조합은 전력 부족의 부분적 해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법)'은 '정부가 반도체 사업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할 의무(제10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발의한 '원자력사업 발전 지원 특별법(원전법)'은 반도체 산업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특히 원전법은 발전 용량 300㎿ 이하인 SMR에 주목했다. 기존 원전보다 크기는 작고 안전성은 높아 부지 선정이 용이하고 사고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서다. 물론 SMR 설치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임 본부장은 "SMR에 대한 별도 규정, 합리적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원전에 맞춘 기준을 SMR에 맞춰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유 교수는 "해외에선 SMR을 사막처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다"며 "수도권은 주민 수용성이 낮아 LNG 발전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도 "우선 LNG 발전소에 대한 부분만 논의 중이며 SMR을 포함한 원전을 논의한 부분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2024-11-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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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