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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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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네이버 공정성 요구..."알고리즘 공개하고 편향성 시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뉴스 서비스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TF 위원들은 네이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강민국 TF 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포털이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네이버가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5년간 가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플랫폼이 네이버로, 판매된 가품이 30만 건에 달한다"며 "네이버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민국 위원장, 강명구 의원, 고동진 의원,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네이버 측에서는 최수연 대표,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위기관리 대표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정치적 편향성을 시정하고, 알고리즘의 공정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명구 의원은 "포털 뉴스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아왔고, 네이버는 방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공정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이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데, 편향적이라는 여론이 많다"며 "기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한 네이버 검색과 추천 관련 알고리즘의 공개를 제언하며, "정치적으로 관련 없는 학자들이 네이버가 정한 장소에서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유봉석 정책·위기관리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비공개 면담에서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질의했고, 네이버 측은 자문기구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뉴스 서비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과 언론계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련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24-08-19 17: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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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불공정 개혁 TF, 네이버 방문…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 점검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을 방문하여, 포털 뉴스 서비스 운영 방식과 공정성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강민국 의원을 비롯한 TF 위원들이 참여해, 네이버 임원진과의 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다룰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과 박정하,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네이버 측에서는 최수연 대표와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이 이들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편집과 공급 체계, 뉴스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선정 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공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포털 뉴스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왔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TF는 포털들이 뉴스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보이는지, 콘텐츠 제공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TF는 또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이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TF는 네이버 측에 뉴스 서비스 운영 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8-19 08: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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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압박 수위 높여... "뉴스 플랫폼 편향성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여당이 포털 뉴스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 편향성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정부 산하 한국포털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와 직접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해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휘 의원도 "네이버는 이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경계성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밝혀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판 언론을 퇴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을 독자로 삼는 뉴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으로 망가진 KBS에서 조악한 극우적 역사왜곡 콘텐츠가 편성되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방송'을 다양성과 편성 독립성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포털에서도 벌이겠다는 망상이 집권 여당의 미디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수차례 만들고도 '성과'를 못낸 TF와 특위 쇼(show)는 이제 그만하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미디어 관련 특위와 TF부터 해체하고 총선참패를 자초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털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평위 참여 단체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지난 1월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6~7월까지 정리된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2024-08-14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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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위원장에 강민국 의원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네이버를 포함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다. TF 위원장은 강민국 의원이 맡았으며,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박정하, 이상휘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포털 뉴스 CP사의 선정 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포털이 가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포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무단 수집 문제와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14일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2024-08-12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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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대한민국이 온다…"AI로 일의 품격과 생산성 높일 때"
[이코노믹데일리] '인구 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에서 노동절약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인공지능(AI)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인구 문제와 AI를 연결하면 우리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지난 11일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선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산업별 AI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후원하고 김승수 김희정 이상휘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인구문제-AI 연결, 미래 청사진 그려야 할 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노동력 해결에 AI를 활용하려면 정부와 국회, 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성 실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AI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 국민 AI 일상화 계획'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 AI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 의원은 "AI는 일자리 대체에서 나아가 '일의 품격'을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기술을 통해 노동 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자율제조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설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AI 자율제조는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적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 환경을 의미한다. ◆전문가, “윤리 문제, 인력 양성 등 과제 산적” 전문가들은 AI 활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했다.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은 “AI의 결정이 공정한 지 감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감사 기관이 필요하다. 기관엔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도입으로 발생할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공동 수립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AI가 다루는 데이터 보안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을 역임한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의 AI 훈련, AI 기술 개발 등이 있어야 하고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AI시대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책임자 겸 서울대 약학대 교수는 “제약은 인적자원이 큰 한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인데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 AI 활용은 필수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실제 코로나 신약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문샷(Moonshot)'운 AI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후보 물질을 발굴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성공했다.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는 거주 공간에 AI 기술 등을 연계해 최적화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하우징을 설명한 뒤 “가령 저출산을 야기하는 ‘맞벌이’ 가구의 가사부담을 가사 지원 서비스로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줄어든 군 병력을 스마트 무인화가 대신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 및 접목해 각종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국방 연구개발 R&D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경제 발전으로 부를 축적한 국내 고령자 사이에선 자산관리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 뒤 "대형 금융기관들은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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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AI, '일의 품격' 높이는 도구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구 문제와 세계적 화두인 인공지능(AI)이라는 두 키워드를 연결하면 우리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의 특별세션에서 "AI는 단순히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의 품격'을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포럼은 창간 6주년을 기념해 'AI와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국내 노동생산성은 2010년대 들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대신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러한 노동생산성 저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저출산까지 거치며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2020년 5200만명에 달했던 우리 인구는 2040년에는 4800만명, 2060년에는 4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은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내외 기업들은 AI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오픈AI의 챗GPT, LG의 엑사원, 네이버의 클로바, 구글의 제미나이 등 글로벌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치는 중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글로벌 기업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고 의원은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제조업 뿐 아니라 사무직까지 업무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AI 솔루션 도입 기업들은 업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그는 "이러한 AI 솔루션은 우리의 일상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회사 내부 데이터를 분석해 숨겨진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등 AI는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38년간 몸담은 삼성전자의 경험담도 공유했다. 그는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오른 '갤럭시 신화의 주역'이다. 그는 "오랜 기간 삼성전자에서 정보통신 분야와 스마트폰 사업을 경험하면서 '애니콜'이라는 성공에 안주하지 말자고 늘 생각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니콜 성공에서 멈추지 않고 혁신을 거듭한 끝에 갤럭시 S6에 '삼성페이'를 탑재했고 본격적인 전자 지갑 시대를 열었다. 갤럭시 S8에 처음 적용된 AI 음성 비서 '빅스비'는 올해 초 출시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의 초석이 됐다. AI가 세계인의 일상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된 셈이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이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 4000만 명 시대를 넘어,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2대 국회에서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AI와 반도체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대한민국이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1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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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문가' 조용민 대표 "AI로 사라지는 직업 없다…하위 80% 대체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은 고성과자들만 남고 하위성과자들은 점점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하면서도 '사람이 빠지면 노동의 가치도 사라진다'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의 얘기다. 조 대표는 IBM, 삼성전자에 이어 구글코리아 상무를 거치면서 자신의 책 '언바운드', '언리시'를 통해 미래를 바꿀 새로운 일의 방식과 내재된 가능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대중에게 알려왔다. 1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진행하는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을 앞두고 조 대표를 만난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고동진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와 국회가 AI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전자기술연구원 송병훈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진행 중인 'AI 자율제조 1.0'을 소개한다. 이어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와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경영자,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 등 전문가가 주제별 발표에 나선다. 조 대표는 지면을 통해 "모든 직업군의 로우퍼포머(저성과자, Low-performer) 80%는 (AI로 인해) 대체될 것"이라며 "반대로 하이퍼포머(고성과자, High-performer)인 상위 20%는 영원히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AI가 노동시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할 거라는 일부 비관적인 의견에 대한 조 대표의 생각을 물었다. 그는 "AI는 본질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기술"이라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발전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와 함께 하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모든 회사가 AI를 필수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미래 사회에서 AI는 현재의 인터넷이나 전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기업과 사회가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AI라는 도구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퀄리티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면 사용하겠다는 게으름이나 여유를 버려야 한다. 퀄리티가 낮아도 꾸준히 AI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울한 예측도 내놨다. 모든 직업군의 하이퍼포머 20%는 대체되지 않지만 로우퍼포머 80%는 AI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호사 직군을 예로 들었다. 조 대표는 "사람이 필요없는 직업군은 없지만, 3대 로펌 소속 변호사들조차 상위 20%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0대 기업 중 85%가 AI로 인해 업무 소요 시간이 줄어든다는 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AI를 도입한 기업 중 그로 인해 영업이익이 성장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뒤 "기업들이 AI를 활용함으로써 핵심성과지표(KPI), 즉 영업이익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눈여겨 봐야 할 건 있다. 의료 등 AI의 영향력이 현실화된 일부 분야다. 미국 카이저 병원에서는 AI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에서 명의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조 대표는 "AI와 인간이 협력할 때 퍼포먼스는 더욱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I를 업무 영역에 도입하는 기업에게 뼈있는 조언을 건넸다. 바로 "사람이 빠지면 가치를 잃는다"는 말이다. 그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2024-06-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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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일의 품격을 올릴 수 있을까··· 11일 KEDF서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가운데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이 제시되면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기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AI가 노동력을 대신하는 시대에 필요한 정책과 규제, 전략 등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을 진행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과 함께 한국의 저출생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노동 인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떨어진 수치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경협은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모노리서치 의뢰)’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산업현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시기는 평균 9년 이내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이 44.2%로 가장 많았고 10∼15년(24.2%), 3∼5년(9.2%)이 뒤를 이었다.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도 7.5% 있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고동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AI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전자기술연구원 송병훈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진행 중인 'AI 자율제조 1.0'을 소개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을 지낸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와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은 기조강연자로 나서 각각 ‘AI 시대, 일과 노동의 미래’, ‘AI, 일의 품격을 올리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산업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듣는다. 국내 1호 방위사업학박사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부족한 국방인력 시대, AI 무장한 K-방산이 메운다’,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경영자는 ‘AI 기반 약물 발견의 가능성과 한계(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AI based (computational) drug discovery’를 주제로 강연한다.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과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가 각각 ‘고령자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AI 역할 제언’ 스마트 하우징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2024-06-07 11: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