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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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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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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거점" 한화생명, 美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국내 보험사 중 최초로 미국 현지 증권사인 '벨로시티(Velocity Clearing·LLC)' 인수를 통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입지를 확대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19일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증권사를 인수한 한화생명은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금융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한화생명은 해외 법인 및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 수익성을 강화하고, 해외 금융 사업과의 시너지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기관 투자자로서 대체 투자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전통적으로 기관에만 제공되던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개인 고객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한다. 한화생명은 벨로시티의 핵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고, 증권업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회사를 지속 성장시켜온 기존 경영진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3년에 설립된 벨로시티는 뉴욕을 거점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정보기술) 기반 정통 증권사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며 청산·결제 서비스, 주식대차거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산·결제 서비스(Clearing Settlement)는 자본시장의 거래체결 이후 가격이나 상황이 변해도 정산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위험(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변동이나 매도·매수자의 약속 불이행)을 줄여 매매체결 이후 결제 시점까지 안정적인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서비스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는 기본적으로 투자은행이나 국내 증권사가 헤지펀드나 기타 대형 투자기관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를 말한다. 벨로시티는 자체 기술력과 미국 내 네트워크 및 정보, 우수한 인력을 보유해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상장주식 중개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리딩 보험사의 역량을 글로벌로 확대하는 마중물이자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정체 상태에 직면한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는 성장 시장 확보와 고객 확장 전략을,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우수한 투자 기회와 인력 확보 전략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벨로시티 대표이사는 "한화생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글로벌 행보를 주목했다"며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 모델을 토대로 미국 내 신규 투자 자본 유입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화생명은 베트남 진출 이후 지난해 누적 흑자 전환을 기록했으며, 국내 보험사가 단독 출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중 최초로 본사에 배당했다. 나아가 올해 4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노부은행(Nobu Bank)에 지분을 투자하며 국내 보험사 중 첫 번째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해 글로벌 종합 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바 있다. 이번 인수 절차는 양국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개최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국내 보험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허용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4-11-20 1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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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절반 쥔 은행들…수익률 맛집 어디?
[이코노믹데일리] 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 절반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이달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앞두고 '머니무브' 방지를 위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878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 51.8% △증권사 22.7% △생명보험사 20.5% △손해보험사 14.8% △근로복지공단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상품별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 3분기 기준 운용 수익률을 살펴보면, 먼저 확정기여형(DC)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률(3분기 말 원리금 비보장 기준)은 하나은행이 14.14%로 집계돼 6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를 달성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14.02%, 신한은행 13.52%, 우리은행 12.58%, 농협은행 11.12%로 나타났다. 확정급여형(DB) 상품의 수익률은 신한은행이 12.32%로 1위였다. 이어 국민은행 10.69%, 농협은행 9.62%, 우리은행 8.38%, 하나은행 7.31% 순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최근 1년 수익률은 국민은행이 14.6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14.19%, 신한은행 13.86%, 우리은행 12.80%, 농협은행 12.18%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립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42조701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은행 39조5015억원, 하나은행 37조78억원, 우리은행 25조348억원, 농협은행 22조1913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현재 가입된 퇴직연금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에 옮길 수 있는 제도로 이달 31일 개시된다. 기존에는 다른 금융사로 바꾸려면 보유한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해야 이전이 가능해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채 금융사만 옮길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과 계약 형태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가입자는 보유 상품의 현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통상 단기 수익률은 지방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탕으로 영업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은 안정성, 서비스 품질, 전문성 등을 내세웠다. 국민은행은 태스크포스(TF)팀 구축, 하나은행은 상장지수펀드(ETF)나 채권 등 고수익 상품 확장, 우리은행은 연금다이렉트 마케팅팀 신설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물이전제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사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퇴직연금 운용 능력을 제고하는 게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을 발전시켜 노후소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지만 2050년에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최대 노후기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적연금의 가입부터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10-22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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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A M360 APAC 서울 개최, AI 시대 통신사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최하고 KT가 주관하는 'M360 APAC' 행사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아태 성장을 위한 AI'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며 모든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을 AI 발전의 선두 국가로 꼽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7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과 SK텔레콤, KT 등 주요 통신사들의 대규모 투자를 언급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AI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계기인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기회이자 희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짜뉴스와 성범죄물 등 새로운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6G 기술 상용화 및 표준화'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AI 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협력 기반의 자주적 AI 모델 형성을 위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그는 "통신사들이 전통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AI가 우리 일상에 통합되는 등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래 통신 환경에 대해 "4G, 5G, 6G가 각각의 개별 영역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KT가 세계의 위성 운영사들과 협력해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 서비스와 6G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AI·클라우드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와 자율주행, 인간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모두 직접 보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체 개발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각 기업이 데이터 주권과 AI 기술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글로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사장은 AI 시대에 맞는 통신 인프라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기술이 현재 콜센터와 네트워크 분석 등에 쓰이고 있지만 국면을 전환할 게임체인저가 되지는 못한다"면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를 보면 다양한 기능이 다양한 하드웨어 위에서 구현되고 서로 다른 조직에서 관리되고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 인프라가 데이터·AI 친화적이고 유연하며 단일화된 구조로 변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티븐 무어 GSMA 기후 행동 대표는 AI 시대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가 독일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3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연간 60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절감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3G 네트워크의 신속한 종료와 폐휴대전화 자원 재생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AI 학습·추론에 사용되는 전력량 급증에 대비해 "AI 데이터센터는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해야 하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SMA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디지털 네이션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75점)은 싱가포르(80점), 호주(77점)에 이어 인프라, 혁신,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인력 등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아태지역 18개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M360 APAC 행사는 AI 시대를 맞아 통신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참가자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통신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통신사들이 단순한 네트워크 제공자를 넘어 AI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에너지 효율성 제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 등 AI 시대가 제기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해법도 모색했다.
2024-10-01 13: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