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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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업계, 성장 한계 벗어나 미국 주택시장 공략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건설업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자국 시장을 대신해 미국 주택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구 증가와 이주 확대,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미국은 일본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 수요 감소에 대응해 해외 진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동안 주택 건설이 둔화됐지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급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대표 단독주택 건설사인 세키스이하우스는 지난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건설사 MDC홀딩스를 49억달러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했다. 최대 목조주택 건설업체 스미토모임업도 플로리다 지역 건설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현지 경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이와하우스공업, 야마토하우스공업 등도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 현지 건설사의 고비용, 공사 지연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구조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일본 건설사들에는 중장기적인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고령화로 시니어 하우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등장한 점도 일본 기업의 진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건설사의 강점 중 하나는 조립식 주택 분야에서의 기술력이다. 미국도 주택 공급 부족 해소 방안으로 조립식 공법에 주목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긴 운송 거리, 시공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공정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미 대형 건설사가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 전국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확립한 만큼 관련 기술과 운영 경험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국 시장의 구조적 위축 때문이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고, 해외 특히 미국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25-05-07 0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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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이 미래다"…고층까지 확장되는 모듈러 건축, 제도 뒷받침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술인 모듈러 공법이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국내 건설사와 공공기관도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전 제작 방식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단층 주택을 넘어 고층·다가구 아파트로까지 시공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국내 모듈러 건축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 중심으로 고층화·대규모화되고 있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전용면적 59㎡, 84㎡ 타입의 시험 건축물을 완공했으며, 30층 이상 건축 가능한 설계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13층 규모의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이 국내 고층 모듈러 주택의 대표 사례다. 한화 건설부문은 최대 규모의 모듈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이라크 비스야마 신도시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0만80가구를 PC 공법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2023년 말 기준 3만여 가구가 완공됐다. 이 중 약 2만1480가구가 실제 입주를 완료했다. 글로벌 확장도 활발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3년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사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주와 모듈러 건축 공동 개발 MOU를 맺었다. 정부도 발을 맞추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2030 LH OSC 주택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인 450가구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국내 최고층인 22층 높이의 ‘의왕초평 A-4블록’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국내 시장 규모도 급성장 중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2019년 324억원에서 2023년 8059억원으로 뛰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리서치는 세계 시장이 2023년 1041억달러에서 2029년 140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듈러 공법은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공사 기간을 3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품질 균일성과 인력 절감에서도 강점을 갖는다. 실제로 LH가 시공한 세종 현장의 경우, 모듈러 한 개를 제자리에 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지난 3월 경북 안동 대형 산불 피해 당시에는 임시 주거용 2층 모듈러 주택 18동이 불과 20일 만에 설치됐다. 다만 제도적 한계와 물류 제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에는 3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갖춘 구조가 요구되며, 이는 고층 모듈러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 운반 도로 조건이나 크레인 가용성도 제품 규격에 영향을 미치며, 초기 투자비가 크고 공사비는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모듈러 확대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노동 의존성이 매우 높은 구조인데, 숙련 기술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투입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탈현장 생산 방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가 모듈러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제도와 투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4 2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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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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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속 반복 노동 찰리 채플린 도울 웨어러블 로봇
[이코노믹데일리] #박연수의 씬스틸러는 철(steel)이 사용되는 산업군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작품들 속 장면과 연결해 매주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1920~30년대 대공황의 그림자 아래, 찰리 채플린은 웃기면서도 아픈 진실을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그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선 공장 노동자로 등장합니다. 스패너를 양손에 쥐고 무한 반복되는 나사 조이기를 하던 그는 공장 기계의 일부가 된 듯한 몸짓으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익살스러운 동작 이면에는 '기계화된 인간', '노동의 소외'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90여년이 지난 지금, 공장의 풍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반복 노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제조업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같은 동작을 하루 수백, 수천 번 반복합니다. 손목을 꺾고, 허리를 숙이고, 어깨를 들며 부품을 조립하는 그들의 하루는 '모던 타임스' 속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제는 이 반복이 단순히 지루함을 넘어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간 같은 자세로 일을 하면 팔꿈치와 무릎, 척추 등에 부담이 가중되고, 심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수술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고령화와 숙련공 중심의 생산 라인에서는 이 문제가 생산성 저하와 인력 이탈로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제조업 현장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차그룹이 자체 개발한 웨어러블 산업용 로봇입니다. 작업자가 무거운 부품을 들거나 위를 향해 팔을 들어야 하는 작업시 하중을 분산해주는 기계식 보조 장비입니다. '모던 타임스' 속 채플린에게 이런 로봇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계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나사에 손가락을 끼이고, 정신을 놓을 정도로 나사를 조이던 그도 어쩌면 조금은 웃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기술은 때로 사람을 소외시키지만, 잘 설계된 기술은 사람을 지켜주는 방패도 될 수 있습니다.
2025-04-19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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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론, 로봇 시대를 말하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연수의 씬스틸러는 철(steel)이 사용되는 산업군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작품들 속 장면과 연결해 매주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디즈니플러스 영화 '고장난 론'은 외톨이 소년 '바니'와 고장난 반려로봇 '론'의 좌충우돌 우정을 그립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소셜 미디어 시대의 로봇들과 달리, 론은 매뉴얼도 없고 네트워크도 연결되지 않는 불량품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론은 바니와 진짜 관계를 맺으며, 기계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공개된 건 2021년이지만 2025년 지금 한국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최근 삼성, 현대차, LG, SK그룹 등 4대 그룹 모두가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일상 속 로봇'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려로봇'은 가정용 인공지능(AI) 스피커나 청소기 수준을 넘어, 이제 인간과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전자·IT 전시회 'CES 2024'에서 감정 교감이 가능한 로봇 '볼리'를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 로보스타의 최대주주에 올라 제조 역량을 확보했고 자율주행 로봇 기업 로보티즈,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 엔젤로보틱스에도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 전문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앞세워 제조·물류·헬스케어 현장에 적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일 계열사인 SK온을 통해 산업용 로봇 기업 유일로보틱스의 지분 23%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봇 산업은 이제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재 산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공백, 제조업 현장의 인력 부족, 그리고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요 확대까지 로봇은 단순 보조를 넘어 인간의 '파트너'로서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과 성능을 넘어, 로봇과 인간이 맺게 될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되묻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5-04-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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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초고액자산가 WM 확대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초고액자산가를 겨냥한 자산관리(WM) 경쟁에 나섰다. 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 리테일 수익을 확보하고자 고액자산가 맞춤형 서비스에 사활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투자증권)의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수익은 7295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이 28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1837억원), 삼성증권(1608억원), NH투자증권(103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권사들은 자산관리(WM) 부문에서 개인·법인 고객 대상으로 유가증권, 펀드, 랩,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어음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올해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리테일 수익원을 확보하고자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WM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고객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품 자문·판매 수수료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자 이익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11월 실시한 조직 개편에서 초고액자산가를 위해 PWM(Private Wealth Management) 부문을 신설했다. PWM을 통해 맞춤형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패밀리오피스 등 차별화된 종합컨설팅과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초고액 자산가 전담 조직인 SNI 패밀리오피스센터를 개점했다. SNI 패밀리오피스센터에서는 고객별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달에는 해당 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Family Office Insight 세미나'를 열고 올해 경제 전망과 주요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삼성증권은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 포럼 △차세대 경영인 대상 Next CEO 포럼 △스타트업 설립자 대상 Founders Club 등 법인과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부터 고액자산가들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프라자와 성남 분당구 판교 알파리움에 각각 'PB Lounge 서초'와 'PB Lounge 판교'를 오픈했다. PB(프라이빗뱅커) 라운지는 고액자산가들이 밀집한 지역에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금융 점포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규모를 100명으로 늘려 초고액자산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했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이 투자전략, 상품, 세무, 부동산, 상속·증여, 자산배분, 기업금융(IB)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이 외에 현대차증권은 연내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메리츠증권도 상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점포를 없애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DMS 초고액자산가들의 WM 수요는 여전히 많다"며 "올해도 시장에서 초고액자산가를 확보하려는 경쟁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액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증권사 사업다각화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초고액자산가 수와 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산 보호와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내 패밀리오피스 시장은 대형 증권사 중심에서 점차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와 차별화된 초고액자산가 대상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2025-04-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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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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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CEO과정 3기, 김문수 장관 특별강연…건설 일자리 체질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3기 강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업계 인사와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일자리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건설업계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55.2%에 달해, 제조업(39.6%)이나 전체 산업 평균(46.2%)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꼽으며, 청년층의 유입 부진이 산업 지속 가능성은 물론 현장 안전성과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연계 정보 제공,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 속 건설기능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건설기능인 입문 및 양성 과정 확대,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실직자 긴급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 아카데미’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스마트 추락방지 장비 및 붕괴 예방 시설 구입·설치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2023년부터 매년 건설경영CEO과정 특별 강연자로 참여해 오며, 이번 강연 역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한편, K-FINCO가 주최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 강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특별 강사로 초청할 계획에 있어 건설업계 리더들에게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4-01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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