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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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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신사옥 2026년 철거 시작… 지하철 연결망서 이마빌딩은 빠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광화문 수송동 일대가 대규모 복합 개발로 새 옷을 입는다.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을 중심으로 종로구청과 대림빌딩이 지하로 연결되는 문화·업무 네트워크가 조성되지만,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 지연과 이마빌딩 배제가 사업의 완성도를 흔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 신사옥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개발 사업이 지난 7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사옥은 지하 8층, 지상 21층, 연면적 약 11만3000㎡ 규모로 건립된다. 업무시설과 함께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코리아 체임버홀’, 미술관, 전시장이 들어서고, 수송근린공원 재정비와 중학천 물길 복원도 추진된다. 개발 규모는 코리안리·대림·종로구청 부지를 합쳐 약 25만㎡에 이른다. 서울 도심에서 드문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광화문이 명실상부한 업무·문화 중심지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문제는 일정이다.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이 당초 2028년에서 2031년으로 3년 미뤄지면서 통합 완공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코리안리 신사옥은 2030년 전후 준공을 목표로 하지만, 임시로 이전한 시그니처타워 임차료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발의 핵심은 지하 보행 네트워크다.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종로구청 신청사, 대림빌딩, 코리안리 신사옥을 잇는 총 800m 길이 지하통로에는 공연장과 전시장이 들어서고, 종로구청 유구전시장과 대림빌딩 지하 미술관과 연계돼 ‘광화문 문화벨트’가 형성된다. 다만 신청사 지연으로 코리안리 단독 개발만 진행될 경우 상징성과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수송동 이마빌딩만 지하 연결망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을 키운다. 30년 넘게 지역에 자리해 온 이 건물은 지상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하철 및 문화벨트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입주사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에서 특정 건물만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며 단계적 연결 방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발이 광화문을 서울 도심의 대표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일정 지연과 임차료 부담, 기존 건물의 소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공성과 형평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25만㎡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화려한 설계도뿐 아니라 현실의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2025-10-02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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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 중앙보훈병원 클라우드 전환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NHN클라우드가 중앙보훈병원의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인프라 임차’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공공병원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SP)의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이번 사업은 전국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의 통합 병원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NHN클라우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PPP)존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정보원의 ‘상 등급’ 보안 검증을 통과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는 공공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입증해 온 NHN클라우드가 의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NHN클라우드가 다양한 공공 기관 도입 사례를 통해 입증해온 공공 노하우와 기술력을 발휘해 중앙보훈병원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 유공자와 가족이 차세대 정보시스템에 기반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2025-10-02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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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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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출범…17년 만에 방통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개편은 방송·통신 정책을 넘어 유료방송과 뉴미디어까지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탄생을 알리는 동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강제 퇴진’이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낳으며 격랑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1일 공포·시행되면서 방미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기존 방통위 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내걸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송 정책의 일원화’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OTT 활성화 지원 등 관련 기능을 모두 이관받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1국 3과, 33명의 인력이 방미통위로 자리를 옮겨 ‘방송미디어진흥국’을 신설했다. 조직 구성 역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합의제 체제(여야 4:3 구도)로 확대 개편됐다. 위원회 측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강화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이진숙의 ‘저항’…“법 바꿔 사람 내쫓는 선례” 하지만 방미통위의 출범은 순탄치만은 않다. 법안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정무직이 자동 면직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퇴임길에 “법을 바꿔 사람을 내쫓는 선례가 생겼다”고 비판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에 따라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탄생한 방미통위가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실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지 아니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라는 여당의 비판처럼 또 다른 정쟁의 중심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10-01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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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 중 하나로,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재원은 공공 75조원과 민간 75조원으로 나눠 조성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성장펀드의 성패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하위 사무국(산은 내 실무조직)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파견받을 계획이다. 또 산업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의 의견이 펀드 운용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소통과 자문 기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원뿐 아니라 △규제 △재정 △지자체 △인력 등 전방위에 걸친 토털 솔루션이 제공되도록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 부처 간 소통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2025-10-01 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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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어 대우도 계약 직전 '챔피언스시티' 시공 포기…광주 최대 개발사업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 북구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시공을 포기하면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챔피언스시티개발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주택 개발 시공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포스코이앤씨 철회 이후 단독 시공 의지를 보여왔지만 2단지(3216세대) 도급 계약을 하루 앞두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내부 심의 끝에 단독 시공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사비 조율 과정에서도 조건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총 4315세대, 공사비만 1조2000억원 규모로 단독 시공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상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분양 시장 침체 속에 대형 건설사조차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 지방 주택사업을 단독으로 떠안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9월 도급 계약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철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광주시와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갈등 등 대외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 재선정에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4월 공개입찰 당시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입지가 뛰어난 사업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업계도 완판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미분양 위험은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착공 일정 지연이다. 최소 2~3개월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서 광주시에 약속한 59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 납부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현금 3000억원, 현물 2900억원을 순차 납부하기로 했지만 시공사 공백 상황에서는 이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립 수익으로 추진되는 랜드마크타워(특급호텔), 역사공원 등 복합 문화시설 건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전체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지 내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 착공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더현대 광주는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개발사 관계자는 “현재 1군 건설사 3~4곳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까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분양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여 이행과 전체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01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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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라면 2천원"이어 "왜 식료품만 오르나"...업계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는 발언에 이어, 지난달 30일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유통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관련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지 지난 6월의 ‘라면 2000원’ 발언은 특정 품목의 가격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번 발언은 식료품 전반의 가격 구조와 유통 시스템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식품 가격 구조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향후 가격 인상은 물론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담합 조사 위험의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들은 실제 원자재·물류비 상승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 발언에 따라 여론과 정부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가격 인상에 소극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담합'을 언급하면서, 유통 구조와 납품 방식 전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으며 정부가 가격 공시제나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제도를 내놓으면, 기업들은 대응 비용이 늘어나고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적 압박 속에서도 수익성을 지켜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원가 절감, 생산 효율화, 제품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물론,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해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식품 가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지키면서도 소비자와 정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업계 생존의 열쇠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가격 자율성 VS 공공성'이라는 오래된 갈등 구도의 재현으로 기업들이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신뢰 확보와 제도 변화 대응 전략을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생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10-01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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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망 분리'라는 낡은 갑옷을 벗다…AI 정부 시대 '성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공공 부문을 십수 년간 지배해 온 ‘물리적 망 분리’라는 굳건한 빗장이 마침내 풀린다. 국가정보원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아 온 경직된 망 분리 정책에서 벗어나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국가 망 보안체계(N2SF)를 도입한다. 국정원은 30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정식판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인 망 분리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업무 정보를 △기밀(C) △민감(S) △공개(O) 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밀, 안보, 국방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 시스템은 여전히 엄격한 망 분리 정책이 유지되지만 상대적으로 보안 강도가 낮은 ‘공개’ 정보 시스템에서는 생성형 AI나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무원들도 이제 자신의 업무용 PC에서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무선랜을 통해 자유롭게 일하는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로 △획일적 망 분리 방식을 넘어선 보안정책 패러다임 전환 △AI 등 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업무 환경 실현 △기관 자율보안 개념 접목 등을 제시했다. 이는 ‘무조건 막는’ 방식의 보안에서 ‘위험을 관리하며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철학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정부의 IT 인프라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후화된 내부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이 공공부문에 안전성을 제공하면서 AI 도입과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30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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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1개월 연속 하락...기준금리 밑돌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예금금리가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넉 달 만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반면 대출금리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예대금리차는 벌어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1%에서 연 2.49%로 0.02%p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기준금리(연 2.50%) 이하 수준으로 내려왔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역전이 다시 발생했다. 세부 상품별로 보면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연 2.48%)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연 2.52%)가 각 0.02%p씩 내렸다. 반면 대출금리는 연 4.0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금금리만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은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연 4.20%)보다 0.03%p 낮아졌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연 3.96%에서 변화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연 3.78%)과 일반 신용대출(연 5.41%)은 각 0.03%p, 0.07%p 올랐다. 8월 기업 대출 금리는 연 4.03%로 0.01%p 내렸다.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은행 신규 취득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로 즉 예대금리차는 1.57%p로 0.02%p 커졌다. 김민수 한은 팀장은 "전체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금리는 내렸지만 7월 일부 공기업에 저금리 대출이 이뤄져 공공·기타부문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가 8월에는 0.16%p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연 2.99%), 신용협동조합(연 2.83%), 상호금융(연 2.64%), 새마을금고(연 2.80%)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전 업권에서 모두 떨어졌다.2025-09-30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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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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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3103827505.jpg)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됐던 금융 전산망이 대부분 복구되면서 금융권 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차질은 없는 상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중단됐던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자동연계)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주요 금융 업무가 정상화됐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재개돼 송금·이체가 가능해졌다. 현재 제약이 있는 서비스는 온라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다. 비대면 계좌개설,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이체한도 상향, 간편인증서 발급 등이 주민등록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민등록증만 보유한 고객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정부24 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 ARS(1382)를 통해 진위확인 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 일부 지점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 단계"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구가 없어 피해가 컸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주요 서비스를 재개했다. 화재 직후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중단됐지만, 공공마이데이터 복구와 함께 대출 업무가 정상화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포함한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주요 단체와 함께 긴급 대응 회의를 추가로 열어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려했던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 전산망의 백업 시스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업계에서는 주요 공공 시스템의 이중화와 비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30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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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출시…실시간 확인 가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1745397471.png)
하나은행,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출시…실시간 확인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출시…실시간 확인 가능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시간 가상자산 시세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업비트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의 시세를 하나원큐의 혜택 페이지 '놀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 용어사전, 최신 트렌드 등을 담은 '알기 쉬운 가상자산' 콘텐츠를 통해 가상자산을 처음 접한 고객도 가상자산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선보인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하나원큐의 놀이터 개편을 통해 △100% 당첨 △혜택 △캐시톡 △재미 △여행 등 메뉴를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고객이 다양한 금융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 케이뱅크,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 도입…1분 안에 피드백 '뚝딱' 케이뱅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광고심의 업무 효율성과 속도를 크게 높인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를 개발해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는 현업 담당자가 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사전 검토하고 보완해주는 기술이다. 케이뱅크가 업스테이지의 '솔라' 모델 등과 AI 협력을 통해 지난 2월 자체 구축한 프라이빗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했다. 금융 상품·서비스 광고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케이뱅크는 광고심의 절차를 '사전심의'와 '정식심의' 단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의 단계에서는 현업 담당자가 광고 문구를 작성하고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뒤, 심의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문구를 수정·보완한다. 이 과정은 담당자의 숙련도나 광고문구의 난이도에 따라 정식심의 요청까지 1~2일 이상 소요되며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됐다.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다. AI가 현업 담당자가 작성한 자료를 1분 이내에 검토·분석해 적합성 여부를 즉시 피드백해 준다. 담당자는 AI의 피드백을 반영해 적합한 자료를 심의 부서에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광고심의 과정의 속도와 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 카카오뱅크, KCSI 인터넷전문은행 부문 5년 연속 1위 수상 카카오뱅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5년 KCSI(한국산업고객만족도)조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KCSI는 1992년부터 시행된 대표적 고객만족도 조사로, 카카오뱅크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1위를 지켜왔다. 올해 조사에서는 요소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재구입 의향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80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총 13개 세부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다. 조사에 참여한 고객들은 대기 시간과 상담 태도, ARS, 채팅 상담 서비스 품질 등 고객센터 관련 문항에서 특히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객 인터뷰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KCSI의 특성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직접 인정한 고객만족도 1위 기업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365일 24시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 챗봇, 콜센터,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운영하며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2018년 도입한 ‘상담챗봇’을 지난 6월 전면 개편해 고객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뱅크 앱 중 원하는 채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인공지능(AI)과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상담 업무 시스템 전반에 적용해 상담 직원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고객 문의 처리 속도와 품질을 함께 강화했다. KB금융, '임직원 플로깅 데이' 진행…건강경영 지속 KB금융지주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직원 플로깅 데이'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창립 17주년과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주말 불꽃축제 직후 방문객이 몰린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출근 전 짧은 시간을 활용해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행사로 진행됐다. KB금융은 직원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적극적으로 케어하기 위해 '임직원 걷기 챌린지' 등 일상 속 건강경영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걷기 활동에 가벼운 환경정화 활동을 결합해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권 환경정화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더불어 KB금융은 추석과 국제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생활터전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추진되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도 적극 동참한다. 이날 진행된 KB금융지주의 캠페인 활동에 이어 그룹 내 11개 계열사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각사별 본사 건물과 인근 공공구역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2025-09-30 0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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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4424293704.jpg)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 평균 연봉이 3754만원인 시대에 연봉 1억원을 넘는 금융권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주 4.5일제와 3.9%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측이 제시한 2.4%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233만원이다. 일반 근로자 평균(3754만원)의 3배, 정규직 평균(4555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9270만원)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금융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든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2년 금융 노동자가 주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근로시간 단축의 선도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실제로 주 4.5일제는 단순히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임금인상률 역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보전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싸늘하다 못해 냉담한다. '고액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봉 1억원대 금융권 근로자의 파업은 공감받기 어렵다. 특히 은행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 몫이다. 급여 이체와 대출 실행, 각종 금융거래가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정부 보호 아래 안정적 수익을 누려왔다.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 수익이 그 토대다. 결국 일반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고임금의 원천인 셈이다. 물론 금융권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측 모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내 밥그릇 지키기'에만 매몰된다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뿐이다. 진정한 선진 노사관계는 상호 존중과 사회적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금융권은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보다는 책임과 전문성이 묻어 나오는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2025-09-3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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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기후변화센터 'SGI 유스플러스' 4기 수료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SGI서울보증이 최근 기후변화센터와 'SGI 유스플러스' 4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SGI 유스플러스는 대학생 등 Z세대가 기후 변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직접 팀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는 대학생 기후대응 서포터즈다. SGI서울보증은 SGI 유스플러스를 지난 2022년부터 매년 후원하고 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팀 프로젝트 결과 발표와 우수 프로젝트 시상·수료증 수여가 진행됐다. SGI 유스플러스 4기 서포터즈는 약 3개월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데이터 분석·시각화 멘토링 및 실습을 통해 기후테크·AI·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SGI서울보증 임직원 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와 함께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 조성, 실미도 해변 정화 활동 등에도 참여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은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인 'WIT SGI'를 바탕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함께 기후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7: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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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