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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이상 민간신축건물 에너지성능 높이도록 설계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그간 따로 운영돼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의 통합 운영을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 추진 전략 마련했다. 다음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가장 먼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소요시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에 교육연구, 업무, 교정, 의료, 숙박, 방송통신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으로 의무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지원 사업과 의무화 사업을 병행하고, 2030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민간 건물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 대상 ZEB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ZEB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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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해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바뀐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공공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1-02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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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건축물에 '목조' 우선 적용... 정부·국회 쌍끌이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목조 건축물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회도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목조는 철근콘크리트(RC조)와 비슷한 구조 안전성, 내화성 등을 보이면서도 친환경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소재로 꼽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는 목재와 RC조를 결합한 서울시립도서관을 짓는다. 총 1745억원이 투입되는 도서관은 연면적 2만5000㎡ 규모로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는 효제동에 지상 5층(연면적 744㎡)짜리 목조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한다. 코어 부분을 제외한 기둥·보, 바닥 일부를 국내산 낙엽송을 사용한 목구조로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도는 춘천 고은리 신청사 부지에 들어설 도 의회 본회의장을 24ｍ 높이의 목조 건축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신청사 및 의회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4995억원이 투입된다.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 예정이다. 충북 증평군은 율리 휴양촌에 충북권 최초 목조 호텔을 건립한다. 총 130억원을 투입해 4층(연면적 3951㎡) 규모로 조성될 호텔은 1층 대강당 및 다목적실에 이어 4층까지는 총 33개의 객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둥과 같은 코어 부분은 RC조, 나머지 벽·지붕 등 구조재의 50% 이상을 목조로 건립한다. 증평군은 2025년 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전북 고창군에는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한 ‘황윤석실학도서관’이 목조로 건립되고 있다. 총 190억원이 투입되는 도서관은 지상 2층(연면적 3815㎡) 규모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기업들도 목조 건축에 쓸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건설 목조 모듈러 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는 지난해 충남 당진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어 이달 이윤호 신임 대표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목조 모듈러 주택 판매에 나서고 있다. 동화기업은 국림산림과학원과 함께 목조 건축물의 벽과 지붕, 바닥 등에 활용하는 ‘구조용 보드’를 했다. 구조용 보드는 목조 건축물의 덮개 재료로 활용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목조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문화·교육·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또 ‘공공 공동주택의 일부 면적이라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저층형 공동주택은 목조건축물로 건축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세제혜택 규정을 비롯해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설계와 시공 표준화 △공공건축물 대상 목조건축 시범사업 진행 등 전문인력 양성, 정부 주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목조주택 활성화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도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 편성하기로 했다. 실연사업은 지자체가 국산목재를 50% 이상 사용해 높이 18ｍ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목조 건축물을 조성할 시 4년간 65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사업 추진 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사업별 관련 기준만 충족하면 지특회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목조를 제외해 목조 아파트 활성화 길을 열기도 했다.2024-12-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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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대책마련 속도낸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로 탄소중립 실천 대책마련 속도가 붙었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세제혜택을 통해 목조건축 활성화 및 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목조가 제외되며 목조 공동주택 건립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2024-12-19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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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지침 개정…평균 8.06%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적정하고 현실적인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2008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만든 서울시는 최근 증가한 공사비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다. 시는 2022년에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 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5000원)를 비교해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 6.78%),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치 공사비 등이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수집 자료와 관련 법규 등을 조사해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건축시공 분야) 자문을 받아 공사비 단가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또 공공 발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해당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반영했다. 시는 앞으로는 연구기관과 협력해 격년 단위로 지침을 개정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번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2024-10-29 1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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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기준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늘린 서울시가 공모의 전문성과 작품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공모 기준을 개선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계공모 세부 운영 절차 및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공모 기획부터 심사·준공까지 전 과정에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공모 진행과 기술 검토를 내실화하고 사업 실현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을 충분히 담아낼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디자인 품질에 중점을 두는 설계공모 특성상 기술적 사항이나 실현 가능성 등도 면밀한 검토가 동반돼야 계획한 시기 준공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관련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는데, 당선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사위원에 교량 등 안전성을 점검하는 토목구조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당선작이 하천설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디자인을 개선·보완키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시는 우선 공모 기획 단계에서 설계공모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운영위에 발주기관을 참여시켜 공모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역할 및 책임도 강화한다. 건축 설계·계획 전문가뿐 아니라 사업 특성에 따라 구조·시공·설비·토목·수리·조경 등 관련 협회나 학회 소속 전문가가 운영위에 참여하고 발주기관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한다. 공모 작품의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도 강화한다. 본 심사 전 후보작에 대한 공사비 검토에 시공·적산(積算·건설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일)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사비 내역의 적정성을 비롯해 공사비 변동 범위에 대한 검토(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설계공모 후보작 선정 때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건축 외의 분야에서도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에 참여한 위원이 심사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한다. 또 공정한 공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당선작이 예정된 공사비 안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를 거친 뒤 계약을 체결토록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다 갖춘 설계공모 분야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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