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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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국토교통부가 우수 공공건축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상은 국토 경관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한 조성 주체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우수 공공건축물의 발굴뿐만 아니라 공공건축이 지역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행사다. 공모는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3개 부문으로 진행하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공공건축 부문은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설계자·시공사에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건축공간연구원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표창) 등 상장 및 표창 12점을 수여한다. 혁신행정 부문은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한 기관에 국토교통부장관상 1점을 수여한다. 국민참여 부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좋은 공공건축을 주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응모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작 1인(50만원 상당 상품권) 및 우수작 4인(각 20만원 상당 상품권)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다. 일반인 누구나 국민참여 부문에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프티콘을 추첨·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공모에는 오는 12일부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모지침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소통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성환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공공건축상 공모를 통해 우수 공공건축 사례가 널리 확산되고, 건축물의 품격 제고를 통해 건축문화 진흥과 국토경관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8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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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 평가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께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 시세 대비 70∼95%)가 있으며,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주택의 약 80%(658만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인 514만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가구의 경우 대다수를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영세하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99%인 19만3070명이 임대주택 1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13명에 불과하다.
2024-07-10 16: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