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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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7만5000명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사이 7만5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예부금 합산) 가입자 수는 총 2671만9542명으로 전월(2679만4240명) 대비 7만4698명이 줄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또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모든 유형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오히려 더 하락했다. 특히 이미 필수 가입 기간을 충족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이 많았다. 청약통장 합산 1순위 가입자들은 지난 9월 1789만9748명에서 지난달 1782만4023명으로 7만5725명이 줄었다. 다만 2순위 가입자가 889만4492명에서 889만5519명으로 소폭(1027명) 늘어나면서 전체 해지 통장 수는 7만5000명 이내로 들어왔다. 또 지난달부터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이동으로 가입자 수가 더 늘었어야 할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 수 역시 2538만107명으로 지난 9월(2542만3635명)에 비해 4만3528명이나 감소했다. 1년 전(2575만1691명)과 비교하면 무려 37만1584명이 줄었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40여년만에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며 청약 대기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거나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2030세대 1인가구 및 6070 은퇴세대의 경우 오히려 부담만 커지고 중산층 대비 가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 통장 해지를 희망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앞으로 월 납입금을 25만원까지 늘려야 가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25만원까지 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직 미혼인 1인 가구는 청약 당첨기회가 크지도 않고 분양가를 감당할 자금도 없어 차라리 주식 등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은퇴를 앞둔 인천 거주 60대 B씨는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분가해 다시 1~2인가구가 되다보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생활비 걱정도 큰데 청약통장에 25만원씩 넣어두기보단 그냥 통장을 해지하고 따로 여유자금을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중금리 대비 청약통장의 이율이 낮고 분양가가 크게 올라 청약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 혜택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평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 여러 당근을 내놓고 있지만 통장을 깨는 사람들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며 "당첨이 되고 싶은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너무 높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치솟는 분양가를 보자면 당첨이 돼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25만원 납입이 의미있는 유형은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이라며 납입급액을 반드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통장은 큰 무기가 되기도 하니 절대 해지는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고,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가 있어 매월 저축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으며, 일반공급의 경우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에 불과해 물량 자체가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을 노린다면 나중에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납입금액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2024-1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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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잇단 취소... 올해 전국 7곳 3124가구 달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23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한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108가구 △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 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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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특공에 1만7000여명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 주택 30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1만7000여 명이 몰렸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결과 공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1만6724명이 접수, 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주택의 전체 모집 물량은 263가구로, 이 중 224명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돌아갔다. 30가구는 특별공급, 나머지 9가구가 일반공급 대상이다. 수방사 부지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지상 최고 35층, 5개 동, 5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단일 59㎡에 9억원대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민영주택인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특별공급(474.4대 1)보다 낮다. 아울러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어서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도 최고 경쟁률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진행된 사전청약에서는 7만20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83대 1를 나타냈다. 또 추첨제가 일반공급의 경우 79가구 모집에 5만1000명이 접수, 역대 최고 경쟁률인 64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9세대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 접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2025년 2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입주 시점은 2028년으로 정확한 시점은 추후 나올 예정이다.2024-10-15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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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청약에 한 발 빼는 건설사... 3기 신도시 분양 산 넘어 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됐다. 하지만 분양 일정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건설사의 소극적 참여로 분양 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59가구 본청약을 진행했다. 3기 신도시 첫 분양인 만큼 분양가를 가늠할 척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주택 공급이 지연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가 인상돼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의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7월 사전청약 후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1년 가까이 밀리면서 분양가가 상승했다. A3블록의 분양가는 3억7694만~4억480만원으로 확정됐다. 입주도 예정됐던 2026년 2월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 규모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지역은 대부분 3기 신도시였다.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은 줄줄이 밀려 길게는 1년 8개월까지 늦어지게 됐다. 또 신도시 사업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주관하다 보니 사업비 증액이 쉽지 않다.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에 늘어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LH로서는 준공이 지연되면 입주 시기도 미뤄져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건설사를 제때 모집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민간 시행 사업에서는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공공사업들은 사업비를 올리는 과정이 복잡해 쉽지 않다”며 “민간이 원하는 정도의 사업비가 나오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예전 신도시 사업만큼 건설사들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사업비에 물가 상승분만 일부 반영되고 정작 중요한 공사비 상승분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교통 인프라 등도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많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사업을 취소하고 민간사업으로 전환하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들이 본청약으로 넘어가면서 분양가가 상승하고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문제”라며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된다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민간 업체가 시행 택지를 받아서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2기 신도시 사업 중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사업지를 낙찰받은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지난 7월 사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한국토지공사(LH)에 토지비도 내지 못해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사업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2022년 6월 사전청약 경쟁률이 약 46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지역이었지만 사업이 취소됐다.2024-10-10 0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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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전년比 2.7조 감소 내년 국토교통 예산이 60조원 아래로 감소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착공이 늦어지며 관련 예산이 1조2000억원 줄었다. 주택기금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도 1조5000억 감소했다. 반면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급여도 대폭 인상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으로 올해(60조 9000억원)보다 2조7000억(4.5%) 줄어든 58조2000억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은 35조5000억, 예산은 22조8000억으로 올해보다 1조8000억(4.95%), 9000억(3.8%) 감소했다. 분야별로 SOC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조2000억(5.8%) 줄어든 19조6000억,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38%) 감소한 38조6000억원 책정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SOC 사업이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기존 사업이 완공되고 공사비 급등 여파로 신규 사업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개 중점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취약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 공급한다. 이중 10만 가구는 공공분양, 15만2000가구는 공공임대로 각각 올해 대비 1만가구, 3만7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주택 공급은 늘렸지만 관련 예산은 0.1% 줄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 규모는 올해 대비 1.5배인 7만 5000가구로 늘렸다. 주거급여대상자는 5만명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수선급여는 29% 대폭 올리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20곳에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30곳에는 정비사업 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930억을 새로 투입한다. 아울러 신도시개발에서 토지보상 등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신도시 리츠를 새로 설립해 25억을 신규 출자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이 완공된 한편 신규 사업은 줄어든 SOC 관련 예산은 7250억원으로 책정됐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B 노선은 3630억원, 2026년 1단계를 거쳐 2030년 2단계 개통 예정인 광주 2호선에는 1399억원의 예산이 부여됐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도 내년까지 완료해 준공영제 노선을 214개에서 250개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1638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910억원으로 21.3% 늘렸다.2024-08-28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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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속출, 서울 집값 상승 자극하나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을 받은 민간 분양 아파트가 건설 경기 침체로 줄줄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취소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특히 사전청약 취소로 본청약 시점마저 지연돼 청약 당첨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수하거나, 다른 분양 단지 등으로 선회하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끼는 주택 수요자들의 이른바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특히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취소 물량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본청약도 지연되고 있다. 사전청약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안 된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에서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남양주왕숙2 A1블록(762가구)·A3블록(650가구)의 본청약은 2026년 3월로 연기됐다. 지난 4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군포대야미 A2블록(952가구)도 2027년 상반기로 3년 연기됐다. 여기에 민간 사전청약을 받고 현재까지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24곳, 1만2000여 가구를 더하면 5만5000여 가구의 본청약이 지연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하며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강북의 경우 성동구(0.60%)는 행당·응봉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38%)는 자양·광장동 위주로, 마포구(0.38%)는 연남·아현동 위주로, 용산구(0.30%)는 한강로·효창동 등 선호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28%)는 북아현·남가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은 송파구(0.62%)는 신천·잠실동 재건축·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47%)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강동구(0.39%)는 상일·암사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32%)는 압구정·개포·역삼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동남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매물이 소진되고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거래 분위기 회복으로 인근지역 가격상승 기대심리도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고,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가구 이사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공공 매입 임대 주택을 애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1만 가구 이상 늘리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선 재탕 수주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주택 공급 부족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물량 수치화와 그린벨트 해제로는 주택 공급 불안 심리로 인해 불붙은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치솟는 전·월세와 전세 사기, 주택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앞으로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주택 매수세가 활발하다"고 했다. 이어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3기 신도시 공급마저 늦어지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꾸준한 주택 공급 신호가 없다면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7-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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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자 속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20%는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유형 중에서도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자가 많았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금까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9392명이다. 당첨자 중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된 이들이 이달 9일 기준 3998명이었다. 이는 전체 당첨자의 20.6%를 차지한다. LH는 사전청약 취소·포기자의 상당수가 무자격자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중 사전청약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남양주 왕숙으로 왕숙1(5256가구)과 왕숙2(3247가구)를 합쳐 8503가구다. 남양주 왕숙 사전청약 당첨자 중 당첨 취소·포기자는 1489명으로 당첨자의 17.5%를 차지했다. 남양주 왕숙 다음으로 고양 창릉의 사전청약 규모가 4893가구로 크다. 이 중 793명(16.2%)이 당첨 취소·포기자다. 인천 계양은 사전청약 당첨자 2250명 중 619명(27.5%)이, 부천 대장은 2238명 중 545명(24.4%)이, 하남 교산은 1508명 중 308명(20.4%)이 각각 당첨을 취소·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오는 9월에는 2021년 8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이뤄진다. 총 747가구인 A2 블록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를 제외한 183가구가, 359가구(공공분양주택) 규모인 A3 블록에서는 121가구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나눔형·선택형 등 공공분양주택 유형 중에서도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의 당첨 취소·포기 비율이 높았다. 남양주 왕숙2 A2·A24·A20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취소·포기 비율이 평균 39%에 이르렀고, 인천 계양 A17 블록 신혼희망 타운은 35.6%였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2024-07-22 0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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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공사비 급등에... 상반기 LH 공공택지 해약 1조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토지를 분양 받고도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저조해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 9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LH 관계자는 "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사업 의지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거나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경우 등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1조795억원 규모로 작년 말(64개 필지, 1조6652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계약 해지가 급증하면서 해지 사업장의 연체 대금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다"면서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분양가가 급등했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경기 파주 운정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2022년 사전청약을 마쳤지만, 시행사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시공하겠다는 건설사를 찾지 못하면서 최근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1430억원어치 가운데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원 규모에 그친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까지 합쳐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5790억원 규모로 작년 말(32개 필지, 1조9000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LH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LH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주택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4-07-19 0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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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 공급 7만→12만호…정부, 주거안정 책임진다 정부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계획을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문제가 결혼·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공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출산가구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 및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가구+α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출생인구가 20만명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출산이 이뤄지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공급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50% 비율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공공임대도 건설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롭게 도입해 전체의 약 5%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는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전체의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2만가구 수준을 추가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결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책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다만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적용 받는 우대금리도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더 낮춘다. 결혼·출산가구는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분양 시 적용되던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였지만 맞벌이라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기준을 없애고,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주거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모든 출산가구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들을 많이 낮췄다. 신축을 분양받거나 신축임대에 입주하고 싶은 출산가구를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도 확대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이번 대책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0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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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청년층에게도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부터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필요한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41년 만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상승,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택청약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던 청년층에게도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발표한 주거안정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중 하나다. 공공주택 청약은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별 예치금이 크면 클수록 청약을 늘릴 유입 요인이 커진다. 앞으로는 청약통장에 매월 25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 기존의 월 10만원 한도보다는 좀 더 빠르게 목돈을 적립해 청년층의 공공주택 청약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정부가 1983년 이래 조정한 적 없는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한 데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확보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늘어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사이 35조1000억원 줄었다. 가장 큰 이유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년 전보다 143만명 줄었다. 정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소식과 더불어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들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청약 기회가 새로 늘어난 쪽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확충을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와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월납입 한도를 유지하다 보니 가구 소득이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6-14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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