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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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7만5000명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사이 7만5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예부금 합산) 가입자 수는 총 2671만9542명으로 전월(2679만4240명) 대비 7만4698명이 줄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또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모든 유형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오히려 더 하락했다. 특히 이미 필수 가입 기간을 충족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이 많았다. 청약통장 합산 1순위 가입자들은 지난 9월 1789만9748명에서 지난달 1782만4023명으로 7만5725명이 줄었다. 다만 2순위 가입자가 889만4492명에서 889만5519명으로 소폭(1027명) 늘어나면서 전체 해지 통장 수는 7만5000명 이내로 들어왔다. 또 지난달부터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이동으로 가입자 수가 더 늘었어야 할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 수 역시 2538만107명으로 지난 9월(2542만3635명)에 비해 4만3528명이나 감소했다. 1년 전(2575만1691명)과 비교하면 무려 37만1584명이 줄었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40여년만에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며 청약 대기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거나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2030세대 1인가구 및 6070 은퇴세대의 경우 오히려 부담만 커지고 중산층 대비 가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 통장 해지를 희망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앞으로 월 납입금을 25만원까지 늘려야 가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25만원까지 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직 미혼인 1인 가구는 청약 당첨기회가 크지도 않고 분양가를 감당할 자금도 없어 차라리 주식 등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은퇴를 앞둔 인천 거주 60대 B씨는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분가해 다시 1~2인가구가 되다보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생활비 걱정도 큰데 청약통장에 25만원씩 넣어두기보단 그냥 통장을 해지하고 따로 여유자금을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중금리 대비 청약통장의 이율이 낮고 분양가가 크게 올라 청약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 혜택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평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 여러 당근을 내놓고 있지만 통장을 깨는 사람들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며 "당첨이 되고 싶은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너무 높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치솟는 분양가를 보자면 당첨이 돼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25만원 납입이 의미있는 유형은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이라며 납입급액을 반드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통장은 큰 무기가 되기도 하니 절대 해지는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고,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가 있어 매월 저축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으며, 일반공급의 경우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에 불과해 물량 자체가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을 노린다면 나중에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납입금액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2024-1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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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29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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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생한 가구에 공공임대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한 제한도 사라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생 2년 내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얻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1인가구 35㎡ 이하, 2인가구 26∼44㎡, 3인가구 36∼50㎡ 이하로만 공공주택 입주 규모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으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2024-10-28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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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503억원 규모 경기지역 전력구 공사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효성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503억원 규모의 ‘경기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경기 전력구 공사)’를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력구는 전력 시설을 수용하는 지하 매설 시설이다. 전력구 공사는 전력구를 이어 지하에 전력선을 조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번 경기 전력구 공사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전력구 9102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36개월로 예정돼 있다. 진흥기업은 HL디앤아이한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전체 경기 전력구 공사 규모(2014억원)의 25%를 수주했다. 또 앞선 수주액을 합쳐 올해 공공 공사 분야에서 약 2000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수주고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등의 방식으로 수주에 참여 예정이며,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등 다수의 공공 입찰이 예정돼 있는만큼 해당 입찰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4-10-25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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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비현실적 감리비 고쳐야... 실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 감리비 기준 간 큰 괴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으로 실제 투입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감리비 간 차이가 커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SH에 따르면 주택 건설 사업은 SH·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재건축 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따르고,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감리비를 산출·운영한다. 분양가 산정 시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감리비가 큰 차이를 보여 기준을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민간의 경우 공공에 비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해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 1305세대의 경우 SH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약 1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분양주택 분양가에 반영되는 감리비는 기본형 건축비 기준에 따라 약 18억원(공사비 대비 0.55%)에 불과해 투입한 감리비 약 130억원 중 13.7%만 분양가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차액인 약 112억원은 공사가 떠안게 됐다. 민간주택 감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감리비를 지급 받아 '부실 감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SH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원~11만원으로 평균 8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내 공공 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의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그럼에도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8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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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240세대 공공주택 들어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최대 22층 규모의 1240가구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8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창의혁신(옛 성동구치소) 공공주택건설사업(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주택 2개 용지 4만7440.2㎡에 총 19동,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총 124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일부 세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Ⅰ·Ⅱ(미리 내 집)도 도입할 예정이다.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경 배치 등으로 개방감을 확보했며, 동별로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각각의 다양한 높이, 특색있는 입면 및 주거평면과 함께 저층부에는 주민편의시설과 부대복리 및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했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완료 때까지 고품질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입주할 무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자녀 출산까지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가 될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부지 일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대)'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신촌역(경의중앙)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 신촌동 주민센터를 복합 개발해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은 지하2층~지상11층 규모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총 78호 중 주거와 일터를 결합한 특화 평면 24호를 포함해 청년창업인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지상 1~2층에는 주민센터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 실장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화 된 저이용 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뿐 아니라 창업자들의 열기와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10-16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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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특공에 1만7000여명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 주택 30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1만7000여 명이 몰렸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결과 공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1만6724명이 접수, 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주택의 전체 모집 물량은 263가구로, 이 중 224명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돌아갔다. 30가구는 특별공급, 나머지 9가구가 일반공급 대상이다. 수방사 부지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지상 최고 35층, 5개 동, 5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단일 59㎡에 9억원대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민영주택인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특별공급(474.4대 1)보다 낮다. 아울러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어서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도 최고 경쟁률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진행된 사전청약에서는 7만20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83대 1를 나타냈다. 또 추첨제가 일반공급의 경우 79가구 모집에 5만1000명이 접수, 역대 최고 경쟁률인 64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9세대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 접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2025년 2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입주 시점은 2028년으로 정확한 시점은 추후 나올 예정이다.2024-10-15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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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노후공공임대 재정비…889호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로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SH는 준공 30년이 넘은 임대단지를 철거한 뒤 고밀 개발하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임대주택혁신방안에 따라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계5단지 재정비로 임대주택 물량은 640호에서 1336호로 696호 늘어나며, 상계마들단지는 170호에서 363호로 193호 증가한다. 늘어난 물량인 889호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SH공사는 또 추후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추가로 재정비할 경우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노후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해 추가로 건설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2024-10-10 1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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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1위' 명성 어디에… 한샘, 'KS 미인증' 자재 납품 덜미 [이코노믹데일리] 인테리어·가구 기업 한샘이 공공주택에 납품하기로 한 국가표준(KS) 인증 거울이 사실은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협력 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30일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LH가 짓는 공공 임대주택에 KS 인증 거울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곤 미인증 저품질 제품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한샘은 시공사와 계약할 당시 KS 인증 제품을 납품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에 설치될 제품도 사전에 보여주며 확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작 실제 시공에는 전혀 다른 제품이 쓰였다. LH의 1·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4개 단지에 불량 거울 제품이 시공됐다. 전체 7824가구 가운데 6180가구, 약 80%에 달한다. 시스템 욕실 거울의 경우 제품이 상당 부분 조립된 상태로 단지에 들어와 설치되기 때문에 발주청이나 시공사, 감리자 등이 거울 뒷면에 있는 KS 마크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KS 인증을 받지 않은 거울은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입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도 있다. KS 인증 여부는 품질과 더불어 가격에도 차이가 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증받은 제품보다 많게는 5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량 제품 시공으로 상당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다만 한샘은 하청 업체가 벌인 일이며, 자사에게 가는 추가이익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LH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계약과 다른 제품을 시공한 부분에 대해 법적 절차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 관계자는 “당사가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한 자재 중 KS 미인증 제품이 있다는 것을 LH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교체 작업이 진행 중으로 내달 초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 소홀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미인증 자재를 납품한 협력업체에 법적 조치를 위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2024-09-30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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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 재건축…최고 47층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건축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889세대 늘어난 총 1699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889세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인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지만, 지난 1989년 준공돼 올해 입주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 단지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고령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승강기) 부족 등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하계5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 6개 동으로 장기전세주택2를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세대로 탈바꿈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등 최신 인테리어를 비롯해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으로 적용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SOC 시설도 갖춘다. 상계마들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3개 동, 총 363세대(장기전세주택2 포함)로 재건축된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중간층인 7층에는 중랑천과 초안산을 조망할 수 있는 녹화·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아파트 1층에는 '모두의 공원'이 배치되고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조성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5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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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이달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오는 20일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53곳(8만8000호)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뒤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2024-09-10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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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제설·층간소음 방지 등 8가지 신기술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염화칼슘을 대체할 친환경적 제설 재료, 층간소음 방지 신기술, 공항 설계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8가지 신기술을 공모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정해 공모하는 방식은 처음이다. 그간 건설신기술 제도는 개발자가 기술을 개발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각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테마를 제시한 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LH 등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자동 등록된다. 각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시험시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기술 수요조사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가 접수됐다. 도로공사는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포장의 부식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대체할 혁신적·경제적·친환경적 제설 재료 및 기술을 공모한다. 이밖에 교량건설공사의 시공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조립식 시공 기술, 교량 점검용 자율·편대비행 드론 시스템도 찾는다. LH는 공공주택 층간소음 1등급 설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입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신기술·신자재를 비롯해 기축 공동주택 절수 신기술까지 2건을 공모한다. 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의 시설 확충 시 설계 과정에서 과대·소 설계 방지를 위한 설계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공모한다. 나아가 기존 노면표시 제거용 페인트, 도로포장 파쇄 시 비산분진 억제를 위한 건설기계 분진흡입 기술도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테마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술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희망자는 내년 3월5일부터 4월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기관은 기술테마에 부합하는지 사전검토한 후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를 거쳐 공모형 신기술을 지정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기술테마를 제안한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30% 이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심사위원 풀(Pool)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의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으로 신기술의 현장적용이 활성화되고 신기술 신청 또한 늘어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건설기술이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개발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9-04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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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전년比 2.7조 감소 내년 국토교통 예산이 60조원 아래로 감소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착공이 늦어지며 관련 예산이 1조2000억원 줄었다. 주택기금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도 1조5000억 감소했다. 반면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급여도 대폭 인상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으로 올해(60조 9000억원)보다 2조7000억(4.5%) 줄어든 58조2000억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은 35조5000억, 예산은 22조8000억으로 올해보다 1조8000억(4.95%), 9000억(3.8%) 감소했다. 분야별로 SOC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조2000억(5.8%) 줄어든 19조6000억,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38%) 감소한 38조6000억원 책정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SOC 사업이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기존 사업이 완공되고 공사비 급등 여파로 신규 사업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개 중점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취약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 공급한다. 이중 10만 가구는 공공분양, 15만2000가구는 공공임대로 각각 올해 대비 1만가구, 3만7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주택 공급은 늘렸지만 관련 예산은 0.1% 줄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 규모는 올해 대비 1.5배인 7만 5000가구로 늘렸다. 주거급여대상자는 5만명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수선급여는 29% 대폭 올리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20곳에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30곳에는 정비사업 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930억을 새로 투입한다. 아울러 신도시개발에서 토지보상 등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신도시 리츠를 새로 설립해 25억을 신규 출자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이 완공된 한편 신규 사업은 줄어든 SOC 관련 예산은 7250억원으로 책정됐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B 노선은 3630억원, 2026년 1단계를 거쳐 2030년 2단계 개통 예정인 광주 2호선에는 1399억원의 예산이 부여됐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도 내년까지 완료해 준공영제 노선을 214개에서 250개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1638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910억원으로 21.3% 늘렸다.2024-08-28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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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해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히려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만큼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22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뛰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10%에서 2022년 46%로 올랐다.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 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보유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H가 공공임대주택을 1호 공급할 때 주변 주택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 23조8000억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생산과 1200억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고윤석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열렸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세제라는 특징을 지녔다"며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 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700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08-23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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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필요"…SH공사, 보유세 개선 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약 13.7배 불어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4-08-20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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