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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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자이' 이름 내건 공공주택 사업, 평택고덕·밀양부북서 포문…민간 사업비 1조 넘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올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첫 공모를 평택고덕과 밀양부북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내건 공공주택 건설 사업으로 35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민간 추정 사업비는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LH는 평택고덕과 밀양부북에 위치한 5개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나섰다. LH는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평택고덕에서는 A-12BL 지구에서 942가구 A-27B 지구에서 602가구 A-65BL 지구에서 83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밀양부북에서는 A-1BL 지구에서 744가구 S-2BL 지구에서 32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추정 사업비는 평택고덕에서는 각각 3038억원 1969억원 2709억원이며 밀양부북은 각각 1870억원과 94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택 공사와 분양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LH는 이 사업을 시발점으로 올해 총 2만7000가구 규모 사업비 8조 원 상당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 축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지를 선별해 민간 참여 공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모 지침서에는 평택고덕 A-27B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추진 일정이 올해 12월 예정으로 설정되어 있어 신속한 실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업계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분양 우려가 적고 사업성이 보장된 공공주택 사업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경험을 반영해 LH는 기준 공사비 상향과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2025-04-02 0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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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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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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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2구역,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 2029년 착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장위12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주민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하며 5개월 만에 본지구로 지정됐다. 장위12구역에는 공공주택 1386가구가 조성된다. 정부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은평구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철회됐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방식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1만 가구 이상의 도심복합지구를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2025-03-1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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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서울 공공주택 입주물량 7만1000가구…시장 안정인가 공급 과잉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와 내년 서울의 공공주택 입주물량이 총 7만1000여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물량은 46만5133가구로 집계됐다. 이번 자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보유한 주택건설 실적과 입주자모집 공고 자료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전국의 입주물량은 27만4360가구로 예상됐다. 이 중 경기도가 7만147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만6710가구, 인천이 2만1932가구로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의 입주 예정물량이 2만2224가구로 가장 많았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9만77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경기도가 6만1712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은 2만4462가구, 인천이 1만4909가구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1만1870가구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을 기록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급증하는 입주물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급격한 공급 확대로 인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입주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과 공실률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발표 정보는 전국 지자체의 검증과 정비사업의 실제 착공 현황을 기반으로 산정했다"며 "다만 입주물량 특성상 기준 시점 이후 발생한 공사 중단이나 일정 변경 등 추가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량 증가가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역별·유형별 수급 차이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밀한 관리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공급 계획과 시장 수요를 긴밀히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5-03-14 13: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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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원 쏟아진다… LH·SH공사 발주에 건설업계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대규모 건설공사 발주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견·중소건설사는 일감 확보에, 대형건설사는 수익성 높은 사업 수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19조1239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발주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전년(17조8409억원) 대비 7.2%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48.5%인 9조2724억원이 공공주택 건축공사에 편성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발주 예정인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만 12건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산 다운2지구 A3 블록(3549억원) △부산 명지지구 2단계 A6 블록(3004억원) △고양창릉지구 S2 블록(2853억원) △충남도청이전도시 RH15 블록(2824억원) △석문 국가산단 B3 블록(2800억원) 등이 포함됐다. SH공사도 올해 총 16건, 1조4288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3202억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3187억원) △장지차고지 입체화 사업(3174억원) △관악 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사업(901억원)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635억원)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공공기관의 발주 확대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마저 전년(60조9000억원) 대비 4.5% 감소한 58조20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일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LH 등의 공공주택 건설공사 발주가 올해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몇 안 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의 건설 수주는 209조8000억원으로, 전년(206조7000억원) 대비 1.5% 증가했지만, 2023년(248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정체 상태"라며 "현재와 같은 수주 규모로는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어렵다. 올해 공공분양·임대 아파트 공사가 경기 하락 폭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기관의 발주 환경이 개선된 것도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발주는 급등한 물가를 반영해 사업비 인상이 가능해졌다"며 "올해부터는 공사 중 암석이나 매립토, 문화재 등이 발견될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하고,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도 보전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은 중견·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공공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건설공사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그동안 중견·중소건설사의 시공이 주를 이뤘다"면서도 "최근에는 블록을 묶어 패키지로 발주하거나 지분 투자를 통해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 대형 건설사들도 규모와 수익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발주는 건설업계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견·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까지 공공공사 수주 경쟁에 뛰어들면서 연내 발주 시장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3-12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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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벽 우려 현실화"…3기 신도시 3년 내 입주 '1만 가구' 그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완화할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이 향후 3년 내에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 계획’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3기 신도시에 들어설 공공주택은 총 8만7101가구다. 이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예정인 18만6000가구 중 47% 수준이며, 나머지 53%는 민간에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뉴홈 입주는 2026년 12월 고양창릉 1285가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27년에는 고양창릉(2089가구), 남양주왕숙(3905가구), 부천대장(2505가구), 하남교산(1115가구) 등 총 9614가구가 예정됐다. 결국, 향후 3년 내 입주 가능한 물량은 총 1만899가구에 불과하다. 뉴홈 연간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를 넘는 시점은 2028년부터다. 2028년 1만1462가구, 2029년 1만640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체 물량 중 55%에 해당하는 4만8337가구는 2030년 이후 입주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LH의 계획일 뿐, 건설비 상승과 금융 여건 등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인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사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민간 주택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이 공급 절벽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최근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를 크게 밑도는 2만가구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입주 물량 최종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 자족용지·공원용지 축소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재건축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 정비사업을 통한 추가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3-10 0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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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공주택 10만가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24일 LH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주택 사업 승인은 10만가구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목표치인 10만5000가구에서 소폭 줄였다. 사업 승인 물량의 37%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한다.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는 지난해 5만가구에서 20% 늘린 6만가구로 설정했다. LH는 급증한 건설 원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공공주택 승인·착공 모두 일정을 과감히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구축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6000가구 등 총 9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LH는 지난해 약정한 신축매입임대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고, 조기 착공물량에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시점은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긴다. LH가 전체 사업의 94%(49곳)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서울권 3곳에서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규모를 매입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지구별로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처분 면적 확대, 사업 일정 단축으로 조성 원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보완을 위해 올해는 연간 투자 계획 21조6000억원 중 57%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 66조원 중 LH 투자는 33%를 차지한다.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 구체적인 매입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공고를 이행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GTX-A 창릉역 2단계 착공, 서울 지하철 3호선 교산 연장 기본계획 수립, 9호선 남양주 왕숙 연장 사업계획 등이 목표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같은 대규모 사업지구에서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보상 등 재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매각 방식도 도입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2-24 0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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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공공·소규모 재건축 수주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연초부터 공공 및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간 주도 개발이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주택마저 차질을 빚으면 공급 감소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올렸지만 매 회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없거나 1곳만 응찰해 전부 유찰됐기 때문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성이 부족한 도심 내 입지를 발굴해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동 시행을 제안하는 정비 방식이다. 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대신 조합원분 제외한 공급 물량의 70~80%를 공공분양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지난해 10월 보상에 착수해 용적률 649%, 최고 46층, 392가구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 차질이 예상되자 LH는 공사비를 1939억 원에서 2244억 원으로 16%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 ‘서울 쌍문역 동측’도 두 차례 유찰 끝에 공사비를 3%가량 인상했고 지난달 두산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및 장위9구역, 서대문구 연희2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장도 낮은 공사비에 건설사들이 외면하면서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와 SH 등이 공동 시행사로 나서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입지에서 주로 도입하는 정비 방식이다. 장위8구역이 이달 3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만 응찰해 유찰됐다. 서대문구에 1067가구를 조성하는 연희2구역도 지난달 시공사 입찰에 DL이앤씨만 참여해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공공재개발은 민간과 달리 시공사가 공사비를 먼저 제안한다. 그럼에도 최근 3.3㎡당 700만원대에 공사비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 업계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일수록 공사비 인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가 비율 축소와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는 최근 3.3㎡당 공사비를 기존 98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올려 시공사 재도전에 나섰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초역세권 단지인 데 반해 재건축 후 규모가 305가구인 소규모 정비사업장인 탓에 시공사 선정이 유찰을 반복하면서다. 316가구를 짓는 방배7구역 재건축도 유찰 끝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주택 경기가 침체한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31가구를 짓는 부산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지난달 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전 홍도동 문화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도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포함)은 지난해 36만가구에서 올해 27만가구로 줄어든 뒤 내년에는 15만7000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달러 환율 불안 등에 공사비는 올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용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2020년 12월 101.84에서 지난해 12월 129.08로 26.7% 상승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트럼프 리스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일단 공사부터 따내고 보자’는 식의 수주 전략은 앞으로 국내 건설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공급마저 축소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2025-02-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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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0조 규모 추경 제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회복과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일 이 대표는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 완성이 잘사니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ABCDEF 산업 정책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30조원대 추경을 재차 제안했다. 산업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포항·울산·고양·서산·당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제로는 국민소환제를 제시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근간”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민주화·산업화 정신을 고루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2025년 2월 10일)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조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무수한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시도, 어처구니 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이었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주인공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했습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는 OECD국가 중 장시간노동 5위로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달 이상(149시간) 더 일합니다.(2022년 기준)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입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선 한계가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을 외칩니다. 고용경직성을 피해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악화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읍시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엄중한 물음 앞에 거듭 성찰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천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합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 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딥시크가 보여줍니다.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인프라를 구축하면 AI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 AI 산업을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B. Bio 바이오 현재 국내 10위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합시다. C. Contents & Culture 문화 컨텐츠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선생의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졌고, 한국어 학습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의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었습니다. K컬쳐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관광’을 통해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쉬운 만큼,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합시다. D. Defense 방위산업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도,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국을 지속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E. Energy 에너지 23년 기준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29%, 재생에너지9%, 천연가스28%, 석탄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을 적극추진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합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미국수출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중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법계엄 관여로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 합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덕분입니다.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위대한 선조들이 우리를 내려봅니다. 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위에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통합된 국민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 해 왔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2025-02-10 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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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지난해 영업이익 1081억, 전년비 77%…10년來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건설이 매출액 2조1753억원, 영업이익 1081억원, 당기 순이익 187억원의 2024년 경영 실적 잠정치를 7일 발표했다. 두산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2023년과 비교해 27% 오르며 10년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7% 상승해 지난 10년 중 최대 성과가 예상된다. 두산건설 사업보고서는 오는 3월31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데이터에 기반한 선별 수주로 높은 분양성과를 얻으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을 실적의 배경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준공을 앞둔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3048가구) 등 대형 현장이 매출을 견인했다는 게 두산건설의 설명이다. 우발채무의 대부분이 분양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발채무는 매출의 10% 수준으로 대부분 조합의 사업비 보증대출로 실질적인 우발채무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두산건설은 전했다. 두산건설은 올해도 선별 수주 기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중 서울 최초 사업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복합사업참여자(시공사)로 선정됐고,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아파트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수주 정책도 추진 중이다. 두산건설은 "2025년은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100년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명경영을 실시하며,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2-07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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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시행... 민간 도심복합 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일 시행됨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관련 시행령에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시행령에 따르면 성장거점형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교차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대상이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노후건축물 비율은 각 시·도 조례로 소폭 조정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상 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 인프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은 성장거점형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2-07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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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악성 미분양 12만1480호…비수도권이 80%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전보다 15.2% 늘었다. 특히 경기도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23.1% 증가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에 힘입어 연말 인허가 실적이 15만호를 넘기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173호로 전월 대비 5027호(7.7%)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전월 대비 2836호(15.2%) 증가한 2만1480호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 수는 수도권이 1만6997호로 전월 대비 2503호(17.3%)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2524호(5.0%) 증가한 5만3176호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은 26호(2.8%), 인천이 44호(1.4%) 늘었고, 경기도는 2433호(23.1%) 늘었다. 면적별로는 85㎡ 초과 미분양은 1만348호로 전월(9121호) 대비 13.5%, 85㎡ 이하는 5만9825호로 전월(56,025호) 대비 6.8% 각각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수도권이 4251호로 전월 대비 409호(10.6%) 증가했다. 경기는 377호(22.2%), 인천은 2호(0.1%) 서울은 30호(5.0%) 늘었다. 비수도권은 2427호(16.4%) 증가한 1만7229호로 7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866호(63.2%), 대구 862호(47.6%), 제주 408호(30.5%) 증가했다. 12월에는 인허가,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늘어났고 분양과 준공 실적은 감소했다. 인허가는 15만5123호로 전년 동월(9만7481호) 대비 59.1% 증가했다. 지난해 누적 인허가는 42만8244호로 1년 전(42만8744호)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는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도 공공주택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라며 "12월 실적은 통계 집계 이래 월간 실적 중 2010년 12월 15만7000호에 이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착공은 6만5437호로 전년 동월(4만4577호)과 비교해 46.8% 증가했다. 올해 누계 기준은 30만533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24만2188호)에 비해 26.1% 늘었다. 분양은 1만9322호로 전년 동월(2만8916호) 대비 33.2% 감소했고, 올해 누계는 전년 동기(19만2425호) 대비 20.1% 증가한 23만1048호로 집계됐다. 준공은 1년 전(5만1164호)에 비해 10.2% 감소한 4만5927호, 누계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43만6055호) 대비 3.2% 증가한 44만9835호다. 12월 매매 거래량은 4만5921건으로, 전월 대비 6.5% 감소했고 1년 전과 비교해선 20.7%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1%, 비수도권 6.0%로 전국적으로 11월과 비교해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의 매매 거래량은 6444건으로 한 달 전보다 5.3%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3656건으로 3.1% 줄었다. 전·월세 거래는 21만7971건으로, 11월과 비교해 14.0%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8만6032건으로 직전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은 13만1939건으로 1년 전보다 12.6%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 중 보증부월세, 반전세를 포함한 지난해 월세 거래 비중은 57.6%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p) 늘었다.2025-02-0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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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개선 속도" 진현환 국토교통부는 제1차관이 4일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진 차관은 서울에서 주택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포함, 25만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5-02-05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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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8000가구 본청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중순 고양창릉을 시작으로 올해 3기 신도시 8000가구에 대한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기 신도시에서 8000가구 등 총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이 이뤄진다. 이달 중순 고양창릉 1792가구를 시작으로 하남교산 1115가구, 남양주왕숙 3070가구, 부천대장 196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LH는 오는 17~21일 고양창릉지구의 A4·S5·S6 3개 블록에서 총 1792호의 본청약을 접수한다. 17~18일은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19~21일은 일반분양 물량 391가구에 대한 특별·일반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본청약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의 첫 공공분양으로,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과 가깝고 일산의 기존 도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GTX-A 노선 창릉역이 2030년 개통 예정이며 서울문산고속도로나 자유로, 제2자유로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S5블록의 경우 가장 낮은 51형의 분양가가 평균 4억8000만원으로 4억원대에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59형은 5억5000만원, 74형 6억8000만원, 84형 7억700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편이다. 하남교산 A2블록 1115호는 오는 3월 본청약 예정이다. A2블록은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이 가깝고 하남 스타필드 등 대형쇼핑몰이 인접해 있다.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 및 GTX-D 노선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울 강남권 접근이 개선될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약 4억원대 후반에서 5억원대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는 가장 작은 51형이 평균 4억2000만원, 59형은 평균 4억9000만원이었으나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10%대 상승이 예상된다. 하남교산에서는 A5블록(492가구), B3블록(837가구), B5블록(457가구)도 본청약이 예정이다. 올 상반기, 이르면 오는 4월께 부천대장에서도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천대장은 A5·A6블록 등 4개 단지에서 총 1960호를 분양한다. 서울 홍대입구까지 30분만에 갈 수 있는 대장홍대선이 2030년 개통 예정인 만큼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이다. 물량이 많은 남양주왕숙 3070가구, 남양주 진접2 2050가구는 올 하반기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마곡지구 10-2단지 1200호에 대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인근에서는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높은 과천주암 1620호, 구리갈매역세권 1740호, 고양장항 870가구 등도 분양이 예정돼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지구의 광역교통망 개선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입지 선호도는 높다. 민간분양 주택 및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로 최소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다만 공공분양 본청약의 흥행 여부는 분양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본청약이 이뤄진 인천계양 A2블록에서는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18% 올랐으며 당첨자 45%가 본청약을 포기한 바 있다. 의왕월암 A1·A3블록에서도 사전청약 당첨자 약 절반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의왕청계2 A1블록은 추정분양가 대비 약 18%, 성남금토 A4블록은 약 10% 상승했으며 사전청약자 이탈 물량이 약 20% 수준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고양창릉 역시 블록별 최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14.6~17% 상승했다. 모두 추정분양가보다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상승한 가격이다. 공공분양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에서는 청약통장 납입액이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에 납입인정액 최고액수인 25만원씩 내는 것이 좋다.2025-02-04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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