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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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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고, 특별 내란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어 윤리와 책임 의식을 깊이 되묻게 한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격한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행동을 자극하는 선동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고 사회적 평화는 상처 입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말은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불경(佛經)에서도 말의 그릇됨을 큰 죄로 경계한다.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남을 비난하는 악구(惡口), 헛된 말을 일삼는 기어(綺語)는 모두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입의 죄’, 곧 구업(口業)이라 했다. 거짓된 말은 단지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말의 폭력이다. 분노와 혐오, 왜곡과 선동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말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 또한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하고, 진실에 무게를 두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거짓과 선동의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제는 모든 말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실을 향한 말, 사랑을 품은 말만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
2025-11-13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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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AI 발전은 기술자립과 신뢰기반 협력에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술자립과 신뢰기반 협력을 두 축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전략을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AI 발전 모델로 제시했다. SK그룹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 AI’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SK그룹 주관으로 열린 퓨처테크포럼 AI는 ‘AI 시대의 도전과 기회, 국가 AI 생태계 전략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국내를 비롯한 미국, 싱가포르, 페루 등 APEC 주요 참가국에서 정부, 기업, 학계 등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과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매트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최수연 네이버 CEO, 김경훈 오픈AI Korea 총괄대표, 유영상 SK텔레콤 CEO,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AI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연사, 토론 등으로 함께했다. 글로벌 AI석학인 최예진 미국 스탠포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 교수, 니틴 미탈 딜로이트 글로벌AI리더 등도 참석해 AI 생태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AI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환영사에서 “AI를 빼고는 비즈니스 화제가 없다. 관세 문제에서도 AI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챗GPT’를 ‘AI 쇼크(충격)’로 칭하며 글로벌 강대국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신의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전략 경쟁에 나선 동향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AI를 사용 여부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마다 AI 해법이 다른 가운데 한국의 사례로 민관 협력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등의 ‘기술자립’, 글로벌 AI 기업과의 ‘신뢰기반 협력’을 중요하게 꼽으며 “조화롭게 잘 가져가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뢰기반 협력 사례로 SK그룹이 AWS와 진행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 OpenAI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협력을 제시했다. 지난해 최 회장이 AI 발전의 제약요소로 제시했던 반도체, 에너지 등의 부족현상(병목현상)에 대해서는 “한국 혼자서 다 풀어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한국은 새롭고 빠르게 적응해 병목현상을 풀어내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참석자들은 각 나라마다 특화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상에 뿌리내리는 길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정우 수석비서관은 기조연설에서 이재명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을 소개하며 “전방위적으로 고품질의 특화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고급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해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매트 가먼 AWS CEO와 니틴 미탈 딜로이트 글로벌AI리더는 ‘AI와 지역 혁신의 미래’에 대해 대담을 갖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AI의 미래에 대한 경험과 방향을 공유했다. 최수연 네이버 CEO와 김경훈 오픈AI Korea 총괄대표,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은 각 소속 기업의 AI 혁신과 산업 적용 경험을 소개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하정우 수석비서관, 김경훈 총괄대표, 최예진 교수, 니틴 미탈 리더와 APEC 국가의 AI 혁신, 윤리, 성장에 대해 30여분 간 의견을 주고 받으며 AI가 APEC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SK그룹은 이날 경주엑스포대공원 야외특별관에서 시작한 ‘K테크 쇼케이스’에도 참가해 ‘AI 데이터센터 설루션’을 선보였다.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엔무브 등의 반도체와 냉각, 운영∙보안 등 AI 인프라 역량을 담았다. SK그룹은 AWS와 함께 2027년 준공을 목표로 100MW(메가와트) 규모 하이퍼스케일급으로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을 구축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OpenAI와 서남권에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 바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2025 APEC을 계기로 마련한 퓨처테크포럼 AI에서 글로벌 AI 이해관계자들과 나눈 자립과 협력 두 축의 AI 발전 전략이 글로벌 AI 미래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11월 3일 SK AI 서밋에서도 가치 창출형 AI 생태계 방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8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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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전사 AI 도입, 조만호 글로벌 패션 리더 500인 外
[이코노믹데일리] ◆ 대상그룹, 자체 AI 플랫폼 전사 도입…“생산성·효율성 제고” 대상그룹이 자체 AI 플랫폼을 전사에 도입하며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AI 중심 전환(AX)을 본격화한다. 대상그룹은 전사원의 AI 활용 능력 강화와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자체 AI 플랫폼 ‘대상 AI’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웹 검색, 자료 요약, 보고서 작성, 번역 등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주요 언어를 지원한다. PDF,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등 다양한 문서 형식 처리가 가능해 실무 효율성을 높였다. 현재는 전사 공통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실무 중심 교육 등 다양한 변화관리를 진행해 각 사업 부문별 특화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조만호 무신사 대표, ‘세계 패션계 이끄는 500인’ 선정 조만호 무신사 대표가 영국 패션 전문 매체 ‘더 비즈니스 오브 패션(BoF)’이 발표한 ‘The BoF 500 2025’에 선정됐다. 23일 무신사에 따르면 The BoF 500은 리더십, 창의성, 혁신, 사회적 영향, 성과 등을 기준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 세계 패션계를 움직이는 인물을 선별하는 패션 인물 리스트다. 글로벌 패션 산업에서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BoF는 조 대표를 “한국의 문화적 저력을 바탕으로 K-패션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하고, 기술과 커뮤니티를 결합해 새로운 패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혁신적 리더”라고 설명했다. 이번 리스트에서 K-팝 아이돌을 제외하면 패션 플랫폼 경영인으로 선정된 인물은 무신사 조만호 대표가 유일하다. ◆ SPC그룹, 연탄 2만장·호빵 나눔…“겨울 추위 이겨내시길” SPC그룹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연탄 총 2만2400장과 호빵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허희수 SPC 부사장과 도세호 SPC 대표이사 등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22일 서초구 전원마을 비닐하우스 단지에 방문해 연탄과 호빵을 직접 배달했다. 연탄은행에도 연탄 2만장을 기부했다. 기부된 연탄은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강원·충청·경상·전라 등 5개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SPC그룹은 지난 2020년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앞으로 연탄 나눔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12만 장을 누적 기부했다.
2025-10-23 0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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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도 인정했다"…울진 산불피해지, 세계복원대회 10대 우수사례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0월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2회 세계복원대회(World Restoration Flagships) 에서 우리나라 경북의 ‘울진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사업’이 전 세계 10대 복원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제 협력의 장으로, 올해로 제2회째를 맞아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의 울진이 포함됐습니다. 2022년 봄,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이 경북 울진의 산야를 하루 만에 집어삼켰습니다.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보호구역을 포함한 1000㏊(헥타르)가 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검게 그을린 산비탈은 다시 초록빛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엔이 인정한 세계적인 복원 모범 사례로 선정된 것입니다. ◆불탄 산이 다시 숨쉬기까지…울진 복원의 여정 울진의 복원 사업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기후 회복력과 생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복원(Restoration)’ 모델이란 점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화마가 울진을 휩쓸고 간 다음 해인 2023년 시작해 오는 2027년 완료 계획으로 5년간의 ‘울진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인공조림 대신 자생 식물과 자연 재료를 활용한 생태적 복원입니다. 불에 탄 지역의 토양을 분석해 회복 가능한 수종을 선별하고, 종자은행에서 확보한 자생 수목·초본 식물을 순차적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주민 참여형 복원 거버넌스’입니다. 산림청과 울진군, 주민협의체가 공동으로 복원 계획을 세우고 현장 모니터링에 참여합니다. 주민이 직접 자생 식물 종자를 채취하고, 묘목을 키우며, 생태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죠. 이는 생태 회복뿐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 관계자는 “나무를 심는 게 끝이 아니다. 불탄 땅에 생명이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선 10년 이상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복원 사업은 그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산림청은 ‘울진 생태복원센터’를 설립해 산불 피해 복원지의 토양, 수분, 식생 변화를 장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향후 전국 산불 피해 복원 사업의 데이터 허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함께 주목받은 세계 9개 복원지 울진과 함께 세계복원대회에서 ‘10대 복원플래그십(Flagship)’으로 선정된 곳들은 지구 각지에서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요르단의 ‘텔 알 루만(Tel Al-Rumman) 복원 프로젝트’는 사막화로 황폐해진 방목지를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되살린 사례입니다. 현지 유목민들이 낙타와 양을 이용해 토양을 다지고, 전통 종자를 되살려 사막의 초지를 복원했습니다. 남미에서는 ‘남반구 대나무 복원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 참여해 대나무를 이용한 탄소흡수형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대나무는 빠르게 성장해 산사태 방지와 토양 보전 효과가 높아, 훼손지 복원에 효율적이란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마다가스카르의 맹그로브 숲 복원 △케냐의 토착 나무 복원운동 △중남미의 열대우림 복원 등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생태 복원’이란 점입니다. ◆첫 번째 세계복원대회 10곳, 그리고 그 이후 이번 울진의 수상은 2022년 열린 첫 대회의 흐름을 잇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1회 세계복원대회에서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의 ‘트리내셔널 아틀랜틱 포레스트 복원협약’ △인도의 갠지스강 정화 및 생태복원 사업 △사헬 지역의 ‘그레이트 그린 월(Great Green Wall)’ △아부다비의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 △카자흐스탄의 초원 복원 ‘알틴 달라 이니셔티브’ 등이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낯선 '사헬 지역'이란 사하라 사막 남쪽 전역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세네갈,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나이지리아, 차드, 수단, 에리트레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11개국이 참여해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8000㎞ 길이의 '녹색 띠'를 조성하는 초대형 복원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2007년 아프리카연합(AU)이 공식 출범시켰으며 현재까지 약 20% 정도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답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로 훼손된 지역을 자연의 복원력으로 되살린 사례들입니다. UNEP는 이를 통해 향후 60만㏊ 이상 생태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진은 이러한 글로벌 복원 트렌드의 연장선상에서 아시아의 산불 피해지 복원 모델로 소개된 것입니다. ◆‘세계복원지구’가 던지는 메시지 이번 울진 복원지의 세계복원대회 수상은 단순한 명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한국형 복원 모델의 세계화입니다. 울진에서 시작된 ‘자생종 중심 복원’과 ‘지역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는 기후변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복원 패러다임으로 평가받습니다. 향후 이 모델은 동남아시아와 몽골 등 산불피해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기후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입니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다시 심는 것이 아니라, 탄소 저장 기능과 토양 보전, 수자원 순환 기능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UNEP는 울진 복원 사업이 연간 약 3500t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회복의 실험장입니다. 울진 주민들은 복원 사업에 참여하며 생태 모니터링, 묘목 재배,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숲을 지키는 일이 곧 지역의 일자리’가 되는 선순환 구조인 거죠. ◆“불탄 산이 다시 숲이 될 때, 사람도 함께 회복됩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로마에서 울진을 대표해 수상을 하며 “이번 울진 복원사업의 세계복원대회 수상은 한국 산림정책의 방향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산불피해 복원, 탄소중립 산림정책, 생물다양성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탄 산은 이제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숲을 되살린 사람들의 손길은 세계가 주목하는 복원의 상징이 됐습니다. 울진의 푸른 숲은 단지 나무가 자라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2025-10-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