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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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4668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을 심의,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전체 가결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63건은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사람 중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2만466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916건이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803건이다. 이 중 1349건이 인용됐고, 1347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107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4-11-22 0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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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내년 코스피 전망 '2300~3200'…내년도 '상저하고'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가가 속속 내년 연간 전망을 공개하고 있다. 코스피 전망에 최소 2300부터 최대 32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와 유사한 '상저하고(上低下高, 상반기 약세 후 하반기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6곳(교보·유진투자·키움·한국투자·LS·SK증권)이 관측한 내년 코스피 전망을 종합하면 2300~3200 구간으로 나타났다. 제일 낮은 추정치를 제시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지수 밴드를 2300~2800으로 제시하면서 상반기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과 환율 변화, 공매도 재개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에는 통화완화 정책에 따라 경제 전반에 저금리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교보증권은 2300~3000이라 전망했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이 수출 영향력이 크고 제조업 비중으로 높아진 환경에서 안전마진 확보가 쉽지 않기에 중장기 상승 추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다. 다만 유동성 효과에 따른 경기 회복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키움증권은 내년 코스피 변동 폭을 2400~3000으로 예측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중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이익 모멘텀 둔화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는 유동성 효과, G2 경기 모멘텀 등에 따른 이익 모멘텀 개선으로 증시 상승 탄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LS증권도 2450~3000으로, 유진투자증권은 2575~3040이라 예상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반도체 이익 하향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 보며, 내년 반도체 영업이익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시점에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SK증권은 증권사 중 코스피 범위 최상단인 2416~3206을 제시했다. 연초에는 탑다운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지만 하반기 우호적 주식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정적자 문제 의식과 소폭의 경기 둔화가 관측되면서 연초에는 방어주를, 경기가 돌아서는 방향성이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경기 민감주로 늘려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난해 전망과 유사한 패턴인 상반기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내수 부진 현상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안정 리스크 해소 이전까지 한국은행의 더딘 금리인하 행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내년 주식시장을 상저하고로 전망하며 "국내 주식시장은 수출·제조업·중간재 비중이 높아 글로벌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했을 때 수익이 높았다"며 "미국 제조업 경기가 내년 1분기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주식도 이때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2024-10-29 1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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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3730명…1227명 추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4%(263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05건 이뤄졌다.2024-10-25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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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1300억 LP 운용 손실에 공매도 의혹 부활…"위험 관리 체계 작동 안돼"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와 관련해 1300억원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서 LP(유동성공급자) 불법 공매도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위험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된다. 14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0일 ETF 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해 과대 손실이 나타났다고 공시했다. 해당 매매를 스왑거래(미래 시점을 특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정황도 발견됐다. LP의 경우 ETF 거래 시 매수와 매도 사이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호가를 제시해 이를 메꿔주는, 즉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선물 매매를 하다 대량 손실이 일어난 것이다. 손실 금액은 1300억원으로 추정한다. 손실 금액은 회계에 반영될 예정으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신한투자증권의 운용 손실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간부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날부터 검사반을 파견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장에서는 해당 증권사 ETF LP 담당 부서가 시장 교란이나 불법 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의혹이 거론된 바 있다. '배터리 아저씨'로도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규모 운용 손실을 회사 차원에서 석달 동안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동성 공급 부서가 선물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박 작가는 "여태껏 제기해 온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문제가 이번에도 발생했다"며 "업무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관여했기 때문에 검찰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라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LP는 기본적으로 위험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 자산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가지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지만, ETF의 종류 등에 따라 선물 포지션을 통한 위험 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번 사고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닌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을 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잡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아마 손실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허위거래를 통해 손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의 위험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증권사 LP 인센티브 구조를 보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부 통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10-14 1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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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져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라 안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런 자금이 유입되면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달러 중 약 560억 달러(약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13 1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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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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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1554건 추가 인정…누적 2만2500건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506건은 부결, 299건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했다. 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2024-10-04 0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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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국토부,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연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달 2일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담당 부서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주요 질문 등을 추려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한다.2024-09-23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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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거래 급증...지난해 조사 건수 154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2020년 94건, 2021년 80건, 2022년 119건에 이어 2023년 1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 다양한 불법 거래를 대거 적발한 것이 조사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3년 불공정거래 조사 유형별로는 '기타' 48건을 제외하고, 부정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분보고 의무 위반 16건, 시세조종 14건, 미공개정보 이용 13건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는 과징금 부과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 통보가 41건, 검찰 고발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4-09-16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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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공시' 의무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개인이 하기 어려운 임차권설정등기 절차의 번거로움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원이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주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와 민사 집행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전 과정에 관여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사의 개입이 필요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이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다가구주택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는 시민들 입장에서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번거롭다"며 "이런 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가 시행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전세인지 아닌지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낙찰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이사 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에만 신청 가능하다.2024-09-11 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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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1호 대출' 성사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보험업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이 첫 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은행·보험업권 PF대주단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에 대한 대출 심사를 모두 완료하고, 차주사가 요구한 이달 중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대주단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로 구성됐다. 1호 신디케이트론은 경락자금 대출로, 기존 대주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경‧공매를 진행한 사업장을 낙찰받아 새롭게 PF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에 취급하는 대출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표적인 부실 PF사업장 정리 방안인 공매를 통한 사업장 정상화에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도심권 오피스 재개발 사업장 정상화에 자금이 공급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의 후속 취급이 이어지면 PF 정상화의 민간 재원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주단은 현재 다른 사업장도 예비 차주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여신 심사 등 대출 취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2024-09-02 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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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만난 김병환…"밸류업 적극적 참여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2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권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 CEO들에게 "자금 중개자이자 기관 투자자로서 증권사가 밸류업 기업의 자금 흐름을 끌어 나가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가치를 면밀히 분석해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장기업으로서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소통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을 언급하며 "증권사는 혁신 기업을 발굴해 성장시키고 성숙한 기업에 자금과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이 미미하고 부동산금융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재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단기 수익에 치중한 쏠림 현상이 증권 시장 신뢰를 저하하고 금융 리스크 확산이 발생했던 사례를 꼬집으며 증권사의 역할과 운영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밖에도 불완전 판매·불법 공매도 등 소비자 신뢰를 저하하는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증권사들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방안의 이행 준비와 투자자 피해와 기관 내부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장치 재점검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한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증권사의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가계·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기업도 부채(Debt)보다는 지분(Equity)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 규제가 실제 리스크 수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증권업계는 기업 밸류업 정책 취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공감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증권사가 특정 기업금융(IB) 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IB 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사업을 재조정해 IB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IB 업무를 확대해 기업에 실질적 지원을 하는 한편, IB 사업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사업을 다각화해 시장을 키워나갈 계획으로 금융당국에 제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김 위원장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지난 20일 은행권, 22일 여신전문금융업권, 28일 보험업권에 이어 4번째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후 증권사 CEO들과 만난 것은 첫 자리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증권사 10곳(교보·미래에셋·삼성·유진투자·한국투자·IBK·KB·NH투자·제이피모간·멕쿼리증권) CEO 등이 참석했다.2024-08-29 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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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서…1328건 추가 인정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7~39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85건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가결 건을 포함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949건(누계)에 달한다. 지자체에 접수된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다. 집계에 따르면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였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었고, 그외 대전(13.2%)·부산(10.7%)에도 다수 분포돼 있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73.9%)돼 있었다. 한편 그동안 최종가결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피해자 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된 경우는 누적 3031건으로 집계됐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도 211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총 922건이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08-22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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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발등에 불'…'티메프·부동산PF' 해결법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이슈와 가계 부채 리스크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거시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10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근 불거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문제 등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위기대응 능력까지 겸비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동산 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해결이 시급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금융 업권별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의 감독 과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 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김주현 위원장 시절 금융감독원의 월권 논란도 잘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이 언급됐다.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이 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은 이 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두 수장은 김 위원장이 취임 때 언급한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집중 관리를 통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1972년생)이 나이대가 비슷하고 역대 최연소 수장이란 공통점이 있는 데다,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2024-08-01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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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 늪' 새마을금고, 충당금 적립으로 위기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최종 등급을 도출한 가운데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 우려 비중이 커진 새마을금고가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결과 최종 등급 조율을 마쳤다. 각 금융사가 지난 5일까지 제출을 마친 평가 결과 및 금감원 내부 기준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인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 정리에 나서면서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금감원은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 중 5~10% 상당이 실제 부실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구조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예측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새롭게 구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에 따른 경기 악화로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시 '유의' 대신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에서 부실 우려 비중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동산 PF발 부실 채권이 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에 내년 조합원 대상 배당금 지급 시 차질이 생기는 금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원 이탈 및 금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중앙회 측은 부동산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보수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감독 역할과 함께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6월 말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위기를 맞으면서 연체율이 연초 5% 초반에서 상반기 말 5.41%까지 오른 바 있다. 같은 해 금고 부실 논란까지 겹치며 7월 한 달에만 17조원이 넘게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후 정부가 직접 예금 전액 보호를 공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1조원 규모를 매입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수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한 신뢰 회복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9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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