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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D-6…외국인, 바이 앤 셀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시장은 17개월간 이어졌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 등에서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매수해 갚으며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자 역대 최장 기간인 17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2008년 10월~2009년 5월 △2011년 8월~2011년 11월 △2020년 3월~2021년 5월 등 총 세 차례 공매도가 중단된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공매도를 금지한 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해 12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 NSDS는 공매도 투자자로부터 잔고와 변동 내역을 보고받아 이를 주문 내역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사후적발 성격을 지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받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 모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최대 12개월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 역시 현금 기준 105%로 일치시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5조6002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시가총액은 741조482억원으로, 전체 시총의 29.2%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해 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연속 순매도 우위를 유지 중이다.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시총 비중도 작년 9월 이후 지속해서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번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차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재개되었을 당시, 외국인은 3개월간 약 10조8000억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 매매 비중이 하락했지만, 재개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공매도 재개 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순매수로 돌아선 사례가 많았던 만큼, 31일 재개 이후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의 시장 참여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시장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며, 다만 많이 올랐거나 고평가된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공매도의 전면 재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장의 의미 있는 상승을 초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3-25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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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본시장 전망은.."투자자 이탈·공매도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시가 지난해 부진을 겪으면서 자금이탈이 심화한 가운데 올해 투자자 참여 회복과 공매도 재개가 자본시장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 나왔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를 열었다. 자본시장 분야의 발표를 맡은 강소현 자본시장실장은 지난해 국내 증시가 전년도와 글로벌 평균 대비 성과가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주력 업종에서 주가가 부진했고 이는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실장은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높게 보지만 성장률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향후 글로벌 경기 변동성과 경쟁 심화가 올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자본시장 주요 이슈로 △국내 투자자 주식시장 참여 감소 △기업가치 제고 효과 기대 △기업 장단기적 개선 전략 필요 △영업이익 회복 기대 △시장 거시 구조 변화 △주주이익 보호 법제 개선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 △공매도 재개 등을 꼽았다. 강 실장은 "국내 주식의 순매수가 감소했고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등 대체자산으로 수요가 분산됐다"며 "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투자 균형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후 약 1.5~2% 단기 초과수익률을 시현했다"며 "저평가 양상 본질에 기반한 기업 장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개시되는 제2의 주식거래플랫폼 '넥스트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야간거래, 주문집행 다변화, 거래시장·증권사 간 실질 경쟁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로 3월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주식시장과 개별주식 선물 시장의 질적 수준 개선과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안정적 유입을 기대한다고 관측했다. 이석훈 금융산업실장은 올해 증권업 전망에 △위탁매매 △자기매매 △투자은행(IB) △상품판매·자산관리(WM)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위탁매매 부문은 해외 주식투자 증가와 주식시장 개선이 기대돼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자기매매 부문은 불확실한 금융시장과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위축으로 수익은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IB 부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부실이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은 개선될 것이라 예상하며 상품판매·WM 부문에서는 자산관리는 상징지수펀드(ETF), 사모펀드, 퇴직연금 등의 수요가 늘 것이라 봤다. 이 실장은 "중대형사의 대형화, 중소형사 사업 부문 위축에 따라 중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자본 격차와 수익성 격차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심화할 수도 있다"며 "증권사 전체적으로는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수익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확실한 금융시장 환경과 트럼프 2기 금융산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적절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 해외 주식투자, M&A시장 성장, 밸류업 환경 등에서 증권사는 수익성 향상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2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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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증시 개장…정은보 "밸류업 지속 추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와 정치권,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이 모여 올해 증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일 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2025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개장식에서 "국내 경기의 둔화, 자국 우선주의의 강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우리 자본 시장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여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의 올해 추진 방향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자본시장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시장 관리를 통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제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증시가 개장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올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일관된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밸류업 세제 지원, 상장폐지 제도개선,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분기 중 최초의 대체거래소 출범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겠다"며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피해 없이 공매도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각도로 협력해 증시 안정과 회복 그리고 부작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은 물론 구조적 개선까지 완수해 개인 투자자가 더 이상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은 "정치 경제가 분리되고 올해 단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을 해소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기헌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오흥식 코넥스협회장, 강윤근 코넥스협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38p(0.06%) 오른 2400.9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85p(1.01%) 상승한 685.03에 출발했다.
2025-01-02 1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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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권 키워드 '상생·디지털'…달라지는 제도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위기까지 겹쳐 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과 업권은 실물경제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차원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크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금융당국, 소비자 지원·기업 혁신 고도화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선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또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기술(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카드 '상생' 초점…보험, 고객 편의성 '쑥' 은행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과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원 방안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은행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기존엔 2019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리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부터 전국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류 작업 등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3월 출범…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재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인가(예비)를 취득했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956년 한국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뒤 증권 거래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는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 운영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정규장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8시로 구분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낮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027%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3월 3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연장 포함 12개월)로 통일한다. 더불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이 불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올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된다. 서비스 출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
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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