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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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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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증권사 3Q 반등 실패…회복은 언제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여전히 중소형 증권사의 발목을 잡으면서 3분기에도 부진했다. 대형 증권사는 역대 최고 실적으로 호실적을 시현했지만 중소형 증권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실적 양극화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3조원 미만 중소형 증권사 중 3분기 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교보증권이다. 교보증권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6.3% 증가한 80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364.3% 오른 599억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유안타증권이 뒤를 이었다. 유안타증권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82억원, 당기순이익은 209억원이었다. 다만 지난해 대비 각각 47.6%, 17.7% 감소했다. 현대차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145억원, 당기순이익은 107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22.2%, 당기순이익은 13.9%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한양증권 106억원, 유진투자증권 65억원, DB금융투자 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화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에 비해 흑자전환하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한화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56억원, 당기순이익은 34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동 기간 다올투자증권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25억원, 당기순이익 46억원이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및 충당금 적립 규모 축소 등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계속된 PF 리스크 여파가 이번 3분기에도 이어졌다. iM증권은 3분기 영업손실 513억원, 당기순손실 346억원을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다. iM증권은 상반기 1874억원의 PF 충당금을 쌓았고 3분기에도 613억원을 추가했다. SK증권은 영업손실 13억원로 상반기에 이어 적자를, 당기순이익은 9억7038만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SK증권은 상반기 524억원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과 iM증권은 구조조정까지 나서며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기존 25개 지점을 20개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iM증권은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올해 2번째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중소형 증권사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증권업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손익 및 비시가성 자산들의 평가손익 확대가 기대된다"며 "다만 중소형사는 대형사와의 영업력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어 턴어라운드 시점은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11-21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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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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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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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갈린 빅10 증권사 3Q 실적…한투·미래 선두, 대신·신한 풀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증권사별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호실적을 거뒀지만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뒷걸음질 치면서 부진한 성적을 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KB·키움·신한투자·하나·메리츠·대신증권) 중 3분기 영업이익 1등은 한국투자증권이 차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38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21% 급등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3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2.10% 증가했다. 이번 분기 순영업수익 중 운용에서 전 분기 대비 50.1% 증가한 288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운용 이익이 증가했고, KIS발행 달러채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산 이익이 발생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뒤따랐다.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3708억원, 당기순이익은 29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3분기보다 각각 114.2%, 277.4%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순영업수익 중 운용손익이 확대됐다. 한국,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평가 이익이 확대돼 채권운용 손익이 호조를 보였고, 플로우 비즈니스에서 안정적 수익을 내면서 운용손익이 19% 늘었다. 또 해외법인에서 508억원의 세전이익이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3위에 올랐다.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241억원, 당기순이익은 2403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1%, 59.1% 상승했다. 이번 분기에는 고객 기반 자산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리테일 고객자산은 7조7000억원이 증가해 313조원으로 집계됐다. 또 금융상품의 판매 수익은 퇴직연금 예탁자산 유입 덕에 지난 2분기보다 26.7% 상승한 371억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업이익 기준 △키움증권(2680억원) △메리츠증권(2430억원) △KB증권(2388억원) △NH투자증권(1882억원) △하나증권(3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증권사들이 호실적을 냈지만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아쉬운 성적을 보였다. 대신증권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1.4%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32억원으로 작년 3분기에 비해 85.6% 줄었다. 순영업수익 중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국내주식 수탁 수수료가 전년 대비 32.9% 줄었고, 위탁자산의 잔고가 12.1% 축소됐다. 보유상품에 대한 평가 손실로 트레이딩 수익이 부진하면서 운용 수익은 40.4% 급감했다.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한 곳은 신한투자증권이었다. 지난 10월 발생한 파생상품 금융사고 손실액이 반영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은 215억원, 당기순손실은 168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 2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35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새로운 '1조클럽(연간 영업이익 1조원 이상)' 멤버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1587억원을 시현하며 가장 먼저 1조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1조클럽 증권사가 출현했다. 연말까지 1조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삼성증권(9949억2100만원) △미래에셋증권(9145억2500만원) △키움증권(9180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향후 증권사들의 실적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3분기 증권사 순이익은 해외 주식 거래가 호조를 보이며 위탁매매 수수료수익이 잘 방어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회사별로는 환차익이나 충당금 적립 등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내년 증권업의 합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대비 3.6% 증가할 전망으로, 하반기부터는 유동성 확대가 누적됨에 따라 증시가 다시 상승하며 이익성장률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기대된다"며 "사업 다각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과, 과거 대비 높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체력이 커진 만큼 자본시장 회복 시 실적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2024-11-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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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지수 특별편입 내달 20일…KB·하나 포함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내달 20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편입이 유력했던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이번에는 지수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월 20일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지난 9월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공개하면서 밸류업 본공시 12개 기업 중 최소 편입 요건을 충족한 7개 사만 최종적으로 지수에 편입했다. 그러나 밸류업 지수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틀 뒤 연내 구성종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지수 편입 심사 대상을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으로 결정했다. 편입 종목 심사, 지수운영위원회 심의, 사전 공지 및 실제 운용사 리밸런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변경일 전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대상기업 선정 기준일을 12월 6일로 확정했다. 다만 특별 변경인 점을 고려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연계 상품 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특별 편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리밸런싱에서는 편입만 해당하며 편출은 진행되지 않는다. 특별 리밸런싱을 통해 기존 구성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 근거다. 편출 없는 특별 편입으로 밸류업지수의 구성 종목은 기존 100종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내년 6월 정기변경 때는 편출을 거쳐 기존처럼 100종목으로 돌아온다. 거래소는 이번 특별 리밸런싱에서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최대한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발표 이후 밸류업 공시를 이행했거나 연내 공시를 계획 중인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수 개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에 대한 조기 지수 편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밸류업지수 발표 당시 본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12개사(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DB하이텍, 미래에셋증권, 현대자동차, 에스트래픽, 디케이앤디, DB금융투자)였다. 이후 지난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32개 사다. 이 중 밸류업지수에 포함돼 있지 않은 기업은 △JB금융지주 △롯데렌탈 △강원랜드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LG전자 △KB금융 △SK텔레콤 △DGB금융지주 △SK △하나금융 △롯데이노베이트 △BNK금융 △SK이노베이션 △유한양행 △SK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 △케이티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섬 △케이티앤지 △현대지에프홀딩스 △한미사이언스 △HL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롯데리츠 등 28곳이다. 특히 KB금융, 하나금융 등은 특별 편입이 유력하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시장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고 신한과 우리는 조기 공시기업 특례편입 제도로 포함됐다. 이후 KB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지난달 24일, 29일 자율공시를 완료했다. 다만 특별 편입종목 수를 제한하지 않아 이번에도 편입 기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수 선정 기준 당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고무줄 잣대'란 비난을 받았다. 거래소는 밸류업 공시 이행 기업의 규모와 추이를 감안해 종목 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4-11-18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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