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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방통위 속전속결 의결... 야당 "탄핵"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1일 이진숙 신임 위원장 취임 직후 KBS와 MBC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권 추천 몫 이사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KBS 이사로는 7명이 추천됐다.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는 6명이 임명됐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한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몫 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남겨두고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회의 후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권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 3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도 탄핵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새로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 약 3년이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야권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의 속전속결 의결로 인해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8-01 0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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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24~25일 진행 정치편향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MBC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시절의 노조 갈등, 퇴직 후 정치적 발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신상 관련 이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급에 따라 며칠간 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을 청문회로 진행해왔다. 이번 청문회가 이틀간 열리는 것에 대해 여당은 "마녀사냥이고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틀도 짧다, 필요하면 사흘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며 이틀 청문회를 결정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10년 전 MBC 사장 출마 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상위 노조 탈퇴 요구와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기재해 노조 탄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노조 관계 재정립을 탄압이라 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한, 이 후보자가 2022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SNS에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주셨으면 한다"며 시청 거부와 광고 배제를 언급한 일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의 세월호 참사 보도 시 '전원 구조' 오보, 유족 비하 논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연예인 정치 성향 낙인 언급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및 해외 특파원 시절 난폭운전 유죄 판결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 이슈보다는 2인 체제 장기화와 위원장 탄핵 추진-사퇴-청문회 고리를 반복해온 방통위의 현 상황과 방송업계 관련 정치적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진영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YTN 민영화 및 KBS 이사회 재편 등의 의결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여당 역시 2인 체제 장기화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이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이 6개월 만에 사퇴한 것은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 일어난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최근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정부과천청사 인근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7일 "여러 현안에 대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17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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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미디어법, 10년 만에 다시 논의… 방송·OTT 동일 규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코노믹데일리] 통합미디어법 논의가 10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이었던 통합미디어법은 방송과 OTT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통합미디어법(가칭)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통합미디어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미디어법은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20년 넘도록 개정되지 않은 방송법을 개편하고, OTT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통합미디어법의 핵심 원칙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다. 이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OTT 규제는 강화되고 지상파 등 기존 방송의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신구 미디어 미래 법제 마련'을 언급하면서 통합미디어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업무계획을 통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분산된 신·구 미디어법을 정비해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미디어법이 실현되면 방송과 OTT 서비스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른 미디어에 비해 규제가 덜한 OTT 서비스에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등 기존 방송 매체의 경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OTT 업계는 통합미디어법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 역할을 하는 IPTV나 케이블TV와 함께 묶여 규제받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행 유료 방송 사업자는 7년 단위로 정부의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사를 받는 반면, OTT 서비스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OTT 업계 관계자는 "유료 방송의 경우 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의 허가 혹은 등록이 필요하지만, 그 대가로 일종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며 "누구나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OTT를 다른 미디어와 같이 규제하려면 독점권만큼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가 해외 OTT 기업보다는 국내 OTT 업체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823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 지출액은 매출의 0.4%인 36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는 상황에서 OTT 규제에 나선다면 국내 업체만 규제되는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내 업체의 OTT 시장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통합미디어법이 국내 방송·OTT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통합미디어법이 시행될 경우 미디어 산업 구조 변화 및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특히, OTT 업계는 규제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OTT 기업 대비 토종 OTT 업체의 불이익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미디어법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TT 업계는 규제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상파는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공영방송의 공익성 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통합미디어법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04-15 09: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