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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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364억 취소…"대법 상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총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 각각 360억원, 4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 간 정당한 토지 매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을 위한 자금 무상 대여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43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총 2조6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로 이관한 건에 대해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이관 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5-03-27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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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아이파크몰 지원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공정위 조사에 해명 [이코노믹데일리] HDC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조사 착수 보도와 관련해,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 계약은 경영상 정당한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27일 밝혔다. HDC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경영상 정당한 절차와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의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항의하던 상가 분양자들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향후 공정위 심결 절차에서 당시의 상황과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3-27 0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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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지건설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미분양 핑계 안 통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분양을 이유로 정당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한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법정기한이 경과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또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다.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 동일 현장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수급사업자가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공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3-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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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3-24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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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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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요청…'아이폰 16 허위 광고'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YMCA는 애플이 사실상 제공 불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의 핵심 기능으로 허위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YMCA는 지난 13일 이미 애플에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 소비자 대상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애플 측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YMCA 시민중계실은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비판했다. 특히 YMCA는 최근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출시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 및 광고를 슬그머니 삭제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애플 스스로도 해당 기능의 2026년 이전 제공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 당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것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정보 제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YMCA는 신고서를 통해 "애플의 허위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에 YMCA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강력하게 촉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강조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안에 대한 YMCA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YMCA는 앞으로도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2025-03-24 0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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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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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료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올해도 리스크 관리' 급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유통업계의 주주총회 시즌에도 고위 관료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사랑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사외이사 선임 기조는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업종 특성상 정부 규제나 관리 감독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리스크에 대비하는 모양새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오는 20일 주주총회에서 곽세붕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과 김한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위노텍스 고문)을 사외이사 후보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진희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26일 채규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재선임하며, 김용균 이현세무법인 상임고문을 신규 선임한다. 같은 날 CJ그룹도 주총에서 이주열 국립극단 후원회 초대회장과 문희철 회계법인 해솔 고문(전 국세청 차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주열씨는 한국은행 총재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를 지낸 금융 전문가다. 이마트는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 이준오 세무법인 예광 회장을, BGF리테일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수원지검 검사장을 역임한 차경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사외이사는 기업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대정부 및 유관기관 로비 역할도 겸한다. 유통업계의 사외이사 선임 기조는 정부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출신 인사는 세무조사 및 절세 전략에 검찰 출신 인사는 법률 리스크 관리에 강점을 갖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사의 갑질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공정위 출신 인사를 통한 대관(對官) 업무 강화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방패막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기업 사외이사가 로비 및 관리 창구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경영 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유통업계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호는 하루이틀 나온 말이 아니다. 10년 전에도 유통업계의 사외이사가 대거 고위 관료 출신들로 채워지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과 같은 정부의 규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의 경우 수면 아래에서 대관(代官) 역할을 맡아줄 인사들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다”면서도 “사외이사에게는 경영진이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관 출신 인사들은 이런 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2025-03-18 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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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미 매각분 171억원, 28일까지 판매된지 몰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는 2월 25일 발행된 매입채무유동화 미매각분과 관련해 “매입채무유동화는 24일 약정 및 승인이 모두 완료된 건으로, 이후 진행된 사항들은 당사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25일 오후로, 매입채무유동화는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장 임대료 미정산과 관련한 주장에는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대형마트 임대료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삼일회계법인의 채무실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채무실사가 지연된 상황은 아니고 현재 채무실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일정에 맞춰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할 계획으로, 일정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과 협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전례없는 사재출연 의사를 밝히면서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와 오리무중 상태였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협의에 새 활로가 트일지 주목된다. MBK는 홈플러스 경영진과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며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요 채권자들과 채권단협의회를 발족했으나, 양측 사이에 냉기류만 흐를 뿐 아직 정식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사업 혁신과 수익성 개선 등 핵심 경영 결정을 담은 문서로 채권단이 합의해야 실행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출연하는 재원을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대금으로 쓰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들어갈 금액이 확인되는 대로 정해질 전망이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채권단의 최종 재가를 거쳐 계획안 실행에 나서게 된다.2025-03-18 1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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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혐의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재소환… 공공택지 전매 수사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되판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8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그룹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2069억원에 택지를 넘겨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2025-03-18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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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알리 합작법인 고심하는 공정위…출범 시기 늦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가칭)의 기업결합 심사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상반기 출범 목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신세계 계열사 아폴로코리아는 알리바바 계열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가 업체에 보완 자료를 요구한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최초 심사 기일이 상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심의를 개시한 뒤에도 공정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심사 기간은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그간 진행했던 주요 기업결합 심사건의 경우 1년 이상 검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지배하는 합작법인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각 플랫폼은 합작법인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물리적 통합없이 독자 운영한다. G마켓은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2023년부터 한국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했고, 최근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오픈마켓 시장의 수평결합을 비롯해 간편결제(SSG페이·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3-18 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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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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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능 '뻥튀기' 광고", 애플 '허위·과장 광고'…보상 없으면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YMCA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 YMCA는 애플이 AI 기능 출시 연기 사실을 숨기고 아이폰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비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YMCA는 13일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MCA 측은 애플이 지난해 6월 연례 개발자 회의(WWDC)에서 차세대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고 iOS 18 버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최근 출시가 내년 이후로 연기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서울 YMCA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를 유튜브에서 삭제하기 이전부터 출시 연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폰 판매를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YMCA 측은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이를 통한 아이폰 판매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이며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YMCA는 아이폰16e 모델의 국내 가격 논란을 언급하며 "아이폰16e의 경우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격 책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았으나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탑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애플이 AI 기능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악용하여 아이폰 판매를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 YMCA는 애플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YMCA 측은 "애플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울 YMCA의 강경 대응은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연기 사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애플의 대응이 주목된다.2025-03-13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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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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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집중투표제 도입했지만 소수주주 선택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이번달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중 누가 승기를 거머쥘지 주목되는 가운데 소수주주의 선택이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로 인한 지배구조 리스크, 영풍 대비 지분율이 약 5% 낮은 상황 등 최윤범 회장 측이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최근 불거진 MBK의 신뢰도 문제와 집중투표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김광중 법무법인 삼바 변호사는 "자본금 기반의 운영이 기본 원칙인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순환출자 구조는 건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은 자본으로 여러 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은 순환출자·유상증자 논란 등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는 최윤범 회장 측에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1일 최 회장 측이 호주에 위치한 손자회사 SMC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호주에 위치한 손자회자 SMC를 이용해 영풍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해외법인을 편법으로 활용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법원은 지난 7일 이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1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3개 법안에 대한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나섰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근 MBK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들의 경영 의도와 신뢰성 문제가 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의 표심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재판부가 지난 7일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허용하면서 소수주주들의 선택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 주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영풍·MBK파트너스의 지분은 의결권 기준 46.7%로, 39%로 추산되는 최윤범 회장 측보다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례적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도로 인해 향방이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어느 쪽이 경영권을 가져가더라도 집중투표제가 이사 선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배주주의 의견만 지나치게 관철될 가능성을 견제하며 소수주주의 의견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 중 이사회 안건 찬성율이 100%인 기업이 90%로 현재 이사회가 사실상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조금이라도 건전한 이사회 구성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2025-03-12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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