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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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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 공방 가열…조합 "지침 위반" vs 대우 "알 권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한 데 이어 홍보 방식과 입찰 지침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성수4지구 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홍보행위 제한 규정과 입찰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에 따라 홍보관 운영 등 조합이 허용한 방식 외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 등은 금지돼 있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조치를 했으며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성 홍보 행위에 대해 추가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제안서에 담긴 사업 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점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 책정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과 자금 조달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문제 제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투명한 사업 추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통한 사업 조건 공개는 조합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입찰 참여사의 제안 내용을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입찰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조합이 사전에 공지한 입찰 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입찰 마감 다음 날인 지난 10일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수4지구는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대형 사업장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공사 선정 일정과 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여부가 향후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2-11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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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 주주연대로 확장…"거버넌스 절차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가 주주연대로 확장 전환했다.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열려 있는 연대체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1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최근 법원이 조현범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주주들의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져 조직의 성격을 '소수주주연대'에서 '주주연대'로 확대·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 이사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소수주주를 넘어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과 문의가 연대에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를 모태로,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조현식 전 고문도 소수주주연대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연대 측은 설명했다. 연대는 주주들의 의견과 법원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과 방향을 판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조현범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보수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 연대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보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 보수 결의 과정 자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연대 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주주들 사이에서 이사회 운영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연대 역시 보다 포괄적인 주주 참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향후 확대된 연대 구조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포함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이사 책임과 보수 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등 주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전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주연대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사 보수 및 책임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 제안 등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준비 중이며, 관련 안건은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단일 법인을 넘어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핵심 타이어 사업부문 매출이 10조원을 돌파한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 신뢰와 주주권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사 보수 결의가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관여 여부와 결의 과정의 공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앞으로도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와 주주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주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6-02-11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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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수주전 혼선…조합·대우건설 입장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첫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입찰 참여사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면서 수주전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지침에서 필수 제출로 명시한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1차 시공사 입찰은 유찰됐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은 흙막이와 구조,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등 공사 전반과 직결되는 도면이 누락돼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은 이러한 상황이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이날 게시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은 4월 6일로 정해졌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유찰 결정은 대형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와 관련 규정,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 할 수 있다”며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서도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해당 분야별 세부 도면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고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과 법원 판례에서도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의 자료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 일정이 2개월가량 지연되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이다. 재입찰 일정이 확정되면서 성수4지구 수주전은 한 차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서류 요건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 차가 분명한 만큼 향후 수주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2-10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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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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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의혹' 빗썸 관계자 소환…수사 급물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압력이 기업 채용과 국회 질의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빗썸 임원 A씨를 소환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관계자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2024년11월경 김 의원이 빗썸 경영진과의 식사 자리에서 차남의 취업을 실제로 청탁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의혹의 핵심은 김 의원 차남의 채용 시점과 퇴사 과정이다. 김 의원의 차남은 문제의 저녁 자리가 있은 지 2개월만인 2025년1월 빗썸에 입사해 약 6개월간 재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채용 절차상 특혜가 있었는지 또는 김 의원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은 업계 1위인 두나무(업비트)와의 관계에서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빗썸에 앞서 두나무 측에도 차남의 취업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은 2025년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두나무를 정조준한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규제 방안 검토를 답했을 정도로 김 의원의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수사가 업계 전반의 대관 로비나 채용 비리 수사로 확대될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질의권이 사적 이익을 위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혹은 도덕성을 넘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빗썸 측은 "당시 채용 과정에는 어떠한 외부 압력도 없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채용 청탁과 보복성 질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가상자산법 등 관련 입법 과정의 공정성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2-03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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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년 8개월 만에 '뉴스 입점' 빗장 푼다... 연내 신규 매체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2년 8개월간 굳게 닫아걸었던 뉴스 제휴 심사의 빗장을 다시 푼다. 기존의 소수 정예 위원회 방식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자 이번에는 최대 500명 규모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가동을 위한 심사평가 위원 후보 위촉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5월, 공정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 속에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네이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유관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 무엇이 달라지나 '고인물' 걷어내고 500명 풀 가동 새로운 심사 체계의 핵심은 '규모'와 '무작위성'이다. 과거 15~30명 내외의 고정된 위원들이 심사를 독점하며 발생했던 '밀실 심사' 및 '카르텔'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네이버는 전체 심사단 풀을 300~500명 규모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입점 자격을 심사하는 '제휴심사위원회'와 제재 및 퇴출을 결정하는 '운영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해 운영하며, 매 심사 주기마다 이 풀 안에서 위원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한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현직 언론인은 배제하고 학계, 법조계, 디지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로비 가능성을 낮췄다. 네이버가 장기간 중단했던 심사를 재개한 배경에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뉴스 생태계의 고인물화'에 대한 비판이 자리 잡고 있다. 제평위 중단 이후 신규 매체의 진입이 막히면서 기득권 매체의 지위만 강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포털의 뉴스 유통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스스로 객관적인 입점 기준을 마련해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7월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1차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했으며, 이번 평가단 구성을 통해 그 실행안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연내에는 새로운 '콘텐츠 제휴(CP)' 매체나 '검색 제휴' 매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입점을 준비해 온 다수의 인터넷 매체와 전문지들이 대거 심사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제는 여전하다. 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평가단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다. 네이버는 설 연휴 직후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 규정 완성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모든 절차와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026-02-02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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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탄생 초읽기... 사측에 공식 검증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의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법적 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전 사측에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 제3자 검증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측의 회신 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6만4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과반 기준선인 6만25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9월 6300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성과급(OPI) 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만약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적인 '교섭 대표 노조'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 합법적 쟁의 행위 시 생산 차질 등 파급력이 막대해진다"며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1-30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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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해소…'순익 4조' 드라이브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채용비리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가 가시화된 가운데 함 회장은 연임 체제 아래 글로벌·디지털 금융 확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기소된 이후 약 8년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고,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하나금융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번에 사법리스크까지 벗어나면서 순이익 4조원 시대를 기반한 글로벌 및 디지털 금융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하나금융의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난해 하나금융이 2024년(3조7685억원) 대비 9.0% 성장한 4조10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하나금융은 사상 첫 4조 클럽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하나은행이 기업금융과 외환,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그룹의 3분기 누적 기준 순익은 3조4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함 회장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업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과 지급결제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고했다. 전통 금융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신사업을 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처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꾸린 컨소시엄에는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금융사에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회장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문가 양성 및 조직 역량을 향상하고,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과 외부 협업 병행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으로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29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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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함백, 클레버스와 손잡고 경찰·군인 법률 서비스에 '블록체인' 입힌다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법인 함백이 블록체인·인증 플랫폼 전문기업 클레버스(알만컴퍼니)와 손잡고 경찰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 법률 지원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28일 법조계와 IT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경찰·군인 대상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협력은 국가 안보와 치안 최일선에 있는 공공 안전 인력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상담부터 사후 지원까지의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측은 △블록체인 기반 법률 서비스 이력 기록 시스템 △이용자 및 서비스 과정에 대한 NFT 인증 체계 △위변조 방지 기반 신뢰성 보증 구조 등을 공동 개발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외부의 외압이나 기록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고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을 기술적으로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휴에는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장윤석 함백 대표변호사(검사장 출신)는 "경찰과 군인은 헌신에 비해 법률적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록과 인증 체계는 법률 서비스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낸 김진욱 대표변호사 역시 "공공 영역에서의 신뢰는 필수 인프라"라며 "블록체인 기술 결합을 통해 공공 안전 인력들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 분야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정한기 함백 고문(전 국방부 군수국장·육군 소장)은 "군수 분야는 장비·물자·정비 이력 등 모든 과정에서 정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며 "클레버스의 NFT 인증 기술이 적용되면 자산의 이동과 관리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해져 군수 행정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제휴가 법률 서비스를 넘어 군 조직 전반의 신뢰 인프라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파트너사인 클레버스는 이미 수입차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고가 실물 자산에 대해 NFT 인증 서비스를 상용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자산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공공 분야 레퍼런스를 쌓아왔다. 구교성 클레버스 회장은 "이번 협력은 기술이 실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측은 향후 플랫폼 설계와 운영 정책 수립을 거쳐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01-28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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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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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운명의 판결…29일 대법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영주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첫 기소 이후 8년 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를 밟게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확정 시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정관과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해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2026-01-27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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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난제분석] 이너서클 지적에 긴장한 지방금융…BNK·JB·iM, 지배구조 손질 속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9/20260119132738793329.jpg)
'이너서클' 지적에 긴장한 지방금융…BNK·JB·iM, 지배구조 손질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 지적을 계기로 BNK·JB·iM금융그룹 등 지방금융 3사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구조와 경영진 구성, 권한 배분 전반에서 제도적 손질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금융사들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에 빗대어 공개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법률 개정을 예고하면서 지방금융 3사가 관련 리스크를 의식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먼저 BNK금융은 최근 주주간담회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제도의 공식 도입과 절차 정비, 주주 추천 사외이사 비중 확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사외이사 선임 구조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폐쇄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달 30일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접수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 의사를 존중해 전문성·독립성 심사를 거친 후 정식주주총회 안건 상정 후보자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JB금융은 경영진 인사와 관련한 부담 요인을 정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이 지주 부회장직에 오른지 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직을 옮기면서 지배구조 점검 국면에서 불필요한 논란 소지를 선제적으로 제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이사회 책임과 내부통제 역할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경영진 구성 역시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9~23일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iM금융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정비가 앞선 사례로 꼽힌다. 이미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체제를 해소해 권한 집중 문제를 일정 부분 정리했고,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 역시 지난 2018년 도입해 수년 전부터 운영해 왔다. 최근엔 우수한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추천 제도를 가동하며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과 다양성 제고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지방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외부 감시 강도가 낮다는 인식이 존재했던 만큼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질 경우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금융 3사 모두 지주 회장이 단독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경영진 권력 구도 중심에 있는 회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단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강화를 주요 해결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내이사 구성이나 이사회 내 권한 배분 구조까지 손질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장의 권한이 분산되면 지배구조 불안정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금융은 수도권 금융지주에 비해 감시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가 생기면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주 추천 사외이사 확대나 임추위 구조 개편은 이너서클 지적을 의식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역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0 06: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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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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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직격 후 지배구조 TF 가동…신한·우리·BNK금융, 연임 체제 '검증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연임 관행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한·우리·BNK금융지주 수장들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지만 연임 기조 속 이사회 견제와 책임 경영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감원이 BNK금융에 대한 검사부터 착수했고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까지 이어진 것이다. TF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금융지주 인선 흐름이 있다. 신한·우리·BNK금융지주 모두 현 회장 체제 유지를 택하면서 정부의 지배구조 혁신 메시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 왔음에도 연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금감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방지 조치 역시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실상 2기 체제가 본격화한 신한·우리·BNK금융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사외이사들은 기본 임기 2년에 연임을 통해 5~6년의 최장 임기를 채웠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엔 최장 임기까지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교체에 나설 수 있단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CEO와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손질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달 19~23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이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이 되면서 회장 연임 기조 속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견제와 책임경영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지배구조 개선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던 만큼 이번엔 제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둘지가 시장의 관심사"라고 말했다.2026-01-16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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