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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025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서 실천 성과 공개…총 활동 수 150%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한 해 동안 카카오 그룹의 기술윤리 실천 활동을 기록한 '2025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3년 처음 발간된 이후 3번째로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회의 성과 및 행보가 담겨 있다. 31일 카카오 그룹 홈페이지에 기술의 안전과 신뢰, 투명성, 포용성 및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이용자 주체성을 위한 리터러시 등 카카오 그룹이 직면한 주요 기술윤리 이슈를 중심으로 소위원회와 각 계열사의 기술윤리 거버넌스 및 실천 사례가 담긴 '2025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7월 그룹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고 이를 사회와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회'를 출범했다. 소위원회는 매달 주요 계열사의 기술윤리 리더들과 함께 각 사의 서비스 환경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기술윤리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총 기술윤리 활동 수가 61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40건 대비 약 150%가 증가했다. 투명성과 안전·신뢰 관련 활동이 그룹 차원의 대표 기술윤리 활동으로 부상해 전반적으로 기술윤리 활동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기술이나 서비스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안전성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이 바라봐야 할 일들이 비례해서 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카카오의 판단점들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아동·청소년 보호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니세프의 디지털 아동 영향 평가(D-CRIA)를 참고해 제작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보호책임자 자율점검 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4월에는 카카오 주요 부서별 아동·청소년 리스크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5월에는 카카오 계열사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해 미성년자 보호 체계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에는 출시 또는 개편 예정 서비스에 해당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직원의 기술윤리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교육' 영상도 제작했다. 소위원회는 이번 영상은 소위원회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술윤리에 대한 관점과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시청각 자료로 해당 콘텐츠를 계열사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임직원이 영상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 플랫폼에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기술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책임감으로 기술이 사람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카카오의 구체적 노력을 알리고자 했다"며 "소위원회는 카카오 그룹의 기술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각 계열사와 함께 고민하고 기술윤리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1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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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사처장·병무청장 표창 수상... "투명한 자산 문화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정부 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연말 표창 2관왕에 올랐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31일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병무청장 표창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 집행기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두나무 법무3팀의 성과다. 이들은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정보 제공 요청을 성실히 수행해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의 정확도를 높인 점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두나무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병무청 표창은 병역 감면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일조한 공로다. 두나무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한 대상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협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자산이 보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 다양한 부문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검찰과 경찰 및 국세청 등 다양한 법 집행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2025-12-31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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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할 재편안 윤곽…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구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찰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연장선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0일 특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구조다. 공소청법 제41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설계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기소 결합 구조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법률적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검찰 권한 조정과 함께 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강한 신분보장을 두고 있으나,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에 따른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기준을 일반 공무원 체계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검사 신분보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 완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소청에는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피는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적 검증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조정도 병행된다.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간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 여부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제도 설계의 효과와 한계는 입법 과정과 시행 이후의 운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 신분보장 변화가 조직 운영과 독립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지는 전환점에 놓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2025-12-30 0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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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그대로…영풍 '중단' 가처분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관련 업곙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진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합작해 설립하는 크루서블JV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는 점에 대해서도 "출자구조가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된 계약은 미국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유상증자가 "미국 정부와 공고한 전략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4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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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스타, CES 2026 참가… AI 신뢰성 평가 솔루션 '다투모 이밸'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AI 데이터 및 신뢰성 평가 전문기업 셀렉트스타(대표 김세엽)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2022년 이후 4년 만의 재도전이다. 셀렉트스타는 이번 전시에서 글로벌 브랜드 ‘다투모(Datumo)’를 내걸고 유레카 파크에 부스를 마련한다. 핵심 전시 품목은 AI 개발부터 도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올인원 서비스다. 국내 최초로 출시한 AI 신뢰성 평가 솔루션 ‘다투모 이밸(Datumo Eval)’을 필두로 저작권 이슈를 해결한 ‘데이터셋 스토어’와 독자적 데이터 구축 기술을 적용한 ‘AI 데이터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다투모 이밸’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포함한 다양한 AI 모델의 성능과 공정성 및 안전성을 객관적 지표로 측정한다. 모델별 맞춤형 평가 지표 설정과 자동 레드팀 분석 기능을 지원해 AI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셀렉트스타는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함께 선보이는 ‘데이터셋 스토어’는 뉴스나 방송 등 저작권 검증을 마친 고품질 데이터를 공급해 기업들이 즉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 공급망을 구축했다.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쌓아온 AI 신뢰성 평가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AI 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는 솔루션으로 기업들의 안전한 AI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셀렉트스타는 올 한 해 스페인 MWC와 일본 GSE 등 해외 주요 전시회에 잇달아 참가하며 기술력을 알렸다. 내년에도 북미와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행보를 가속할 방침이다.2025-12-22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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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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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뱀피르', 오늘 저녁 개발자 라이브… 2026년 로드맵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대표 김병규)이 흥행작 MMORPG ‘뱀피르’의 미래를 공유하는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19일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고 이용자와 실시간 소통에 나선다. 방송은 이날 오후 7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기현 넷마블네오 PD와 박시형 넷마블 사업부장이 출연해 2026년 상반기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다. 진행은 권이슬 아나운서가 맡는다. 이번 방송의 핵심은 신규 콘텐츠 공개다. 넷마블은 베일에 싸여있던 신규 클래스와 인터서버 던전 정보를 최초로 선보인다. 또한 서비스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용자와의 소통 시간도 마련됐다. 개발진은 실시간 질의응답(Q&A)을 통해 유저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게임 내 핵심 경쟁 콘텐츠인 ‘쟁탈전’과 ‘게헨나 전장’의 매칭 서버를 결정하는 조 추첨식도 생방송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더한다. ‘뱀피르’는 지난 8월 26일 출시된 다크 판타지 MMORPG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핵심 개발진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뱀파이어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탄탄한 게임성을 바탕으로 출시 9일 만에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달성하고 동시접속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2025-12-19 1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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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2심부터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한 재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예규에서 규정한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절차의 신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이며 항소심의 경우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항소심 단계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각급 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재판부가 맡은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진행하도록 했다. 사건 배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지며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사건배당 관련 예규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유형의 사건을 모두 맡게 되지만 기존 재판의 시급성이나 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관련 사건은 협의를 거쳐 배당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일반 사건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2025-12-18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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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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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GRS,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우수 가맹본부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롯데GRS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시상식'에서 대기업 중 유일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되는 영예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시 신청사에 열린 시상식에서 롯데GRS 경영 전략 부문 이장근 부문장이 서울시 김태균 행정1 부시장으로부터 인증서 및 상패를 수여받았다.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시상식은 서울시의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으로 가맹점과 상생하는 우수 가맹본부 평가 후 우수 가맹본부를 선정해 우수 상생 사례 공유 및 건강한 가맹 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상식이다. 선정 평가 지표로는 △가맹 사업 거래 공정성 △소통과 협력 노력 △가맹 사업 지속 가능성 △지역 상생 및 사회 책임 실천 등의 공통 지표 및 업종별 특화 평가 지표 기준에 맞춰 평가는 총 3차 심사 과정을 거쳤다. 롯데GRS는 가맹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가맹점 상생 협의회 구축 및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상생 펀드 운영, 환경 개보수 비용 지원 등 금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가맹점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됨에 따라 롯데GRS는 가맹점 교육 및 마케팅 등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받는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GRS는 46년간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어온 롯데리아의 가맹 상생 모델에 기반해 가맹점주와의 지속 동행을 위한 소통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된 만큼 모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12-16 09: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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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아이온2'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5명 경찰 고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신작 MMORPG ‘아이온2’의 게임 생태계를 교란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엔씨소프트는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이용자 5명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아이온2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플레이를 방해하고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외 전문가 분석 결과 이들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을 넘어 계정 판매나 게임 재화 유통 등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게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고소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그동안 일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자체 제재를 시행해 왔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 정책을 위반한 7만 2621개 계정에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지난 9일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매크로 악용 수위에 따른 추가 조치 검토와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회사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현재도 의심 계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 중이며 혐의가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 악용에 대한 법적 대응은 대다수 일반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2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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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국서 팔리는 개인정보…토종 PEF 매각 시 투자자 정보 어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1/20251211165640538195.jpg)
중국서 팔리는 개인정보…토종 PEF 매각 시 투자자 정보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을 둘러싼 분쟁이다.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업계 안팎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당초 매각 주관사 측은 본입찰 이후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힐하우스에만 추가 가격 경쟁을 제안했다. 본입찰 당시 제시된 최고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사실상 특혜 경쟁을 붙인 셈이다. 이에 흥국생명은 "매각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인수전 갈등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지스운용는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 자금을 운용해 성장한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다. 이런 회사가 중국계 사모펀드로 넘어갈 경우 이지스운용이 보유한 국내 투자자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순한 사업권 이전이 아니라 민감한 투자자 개인정보와 운용 패턴이 함께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힐하우스는 싱가포르 국적의 장레이(张磊) 대표가 설립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PIPL) 시행 이후 자국 내 데이터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해외 기업 정보 확보에는 적극적인 이중적 행보를 보여 왔다. 국내 부동산·금융시장 정보를 정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운용사 인수가 중국계 자본에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글로벌 자본 이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자본시장의 개방성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운용사의 매각이라면 절차적 투명성과 정보보호 원칙은 그 어떤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 지금 논란은 자본의 국적보다 절차의 공정성, 투자자 정보 보호, 금융시장 주권이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정성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다. 이지스 매각 논란은 단순한 매각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신뢰와 정보주권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2025-12-1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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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자산운용 주주대표·매각주간사 고소..."입찰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대표 등 5명을 공정입찰 방해·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번 고소 대상에 포함된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관계자들이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을 통해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나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정 입찰가를 제시해 본입찰을 통과한 인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붙여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최고가인 1조500억원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타 입찰 참여자인 중구계 사모펀드(PEF)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안했다. 다만 본입찰 실시 이후 힐하우스는 1조1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해 최고가를 갱신했으며 모건스탠리 측은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흥국생명은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파괴됐다"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2025-12-11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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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노블레스 오블리주,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이 던지는 메시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094932646456.jpg)
'노블레스 오블리주',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이 던지는 메시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러나 이 표현이 힘을 갖는 순간은 대체로 특정 인물이 사회적 책임의 중심에 놓일 때다. 특히 대기업 오너 일가와 그 후계 세대가 공적 관심의 장으로 호출될 때 이 용어는 다시 전면으로 소환된다. 삼성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업인 만큼, 그 미래를 이을 세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 오너 일가의 다음 세대는 단지 한 가문의 사적 구성원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경제·사회적 영향력의 세대적 계승자’라는 위치에 있다. 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기반으로 성장하느냐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와 미래 지향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다.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은 후계자의 윤리성과 공공적 태도를 기업의 경쟁력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본다. 경영권을 승계받는 것이 곧 사회적 자원과 공적 책임을 함께 물려받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결과다. ESG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미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대기업은 더 이상 ‘사적 소유물’이라는 인식 하에 머물기 어렵다. 사회와 공존해야 하는 거대 기업일수록 그 후계자는 공공적 지위를 가진 인물로 평가되며 그만큼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삼성처럼 다수의 임직원과 협력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은 전략적 결정 하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 때문에 오너 일가의 후계자가 어떤 태도와 철학을 갖추는가는 자연스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투명성과 윤리성, 공정성에 대한 의식이 기업 문화와 지배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될지를 사회는 지켜보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가 지난달 해군 통역장교로 정식 임관한 것이 주목되는 이유다. 나아가 임관식 당시 공개된 그의 좌우명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 당시 전광판 화면이 올라 왔는데 전광판에는 이 씨의 사진과 함께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라는 좌우명이 소개됐다. 해당 전광판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왜 입대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다" "좌우명이 심상치 않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핵심은 특권을 포기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특권의 기원을 성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능동적으로 감당하라는 요청이다. 재벌 3·4세에게 던져지는 사회의 질문은 단순하다. 과연 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자원의 무게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무게만큼의 책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개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기업의 지배 구조, 사회적 제도, 내부 문화 역시 함께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 사회의 신뢰는 언제나 상징적 인물의 태도에서 크게 흔들리고, 종종 그들의 선택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 그렇기에 삼성 후계 세대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는 한국 기업문화의 성숙도와 직결된 문제로도 읽힌다. 이미 한국 사회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을 보내던 시대를 지나왔다. 사회적 권한이 클수록 그만큼 더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시대다. 이는 위계적 부담이라기보다, 공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증명할 기회로 이해될 수도 있다. 상속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대적 요구가 존재하며, 그 요구를 충족하는 태도가 곧 새로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습일 것이다. 재벌 후계 세대가 이 흐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때, 우리는 대기업과 사회가 한층 성숙한 형태로 공존하는 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미 과거의 귀족적 의무를 넘어섰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영향력 있는 이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현대적인 책임이자, 공동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잣대이기도 하다.2025-12-1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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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한양2차 재건축, 시공차 2차 입찰도 유찰…GS건설 수의계약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송파구 대표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송파한양2차’의 시공사 입찰이 연속 유찰됐다. 개별홍보 논란 진통이 있었음에도 GS건설만 응찰하면서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2차 입찰은 GS건설만 단독 참여함에 따라 최종 유찰됐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5개 동, 1346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약 6857억원(3.3㎡당 790만원) 규모다. 입지·규모·사업성 모두 우수해 주요 건설사들의 관심을 끌어온 사업지다. 시공사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9월 마감된 1차 입찰에서는 GS건설의 ‘개별홍보’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송파한양2차에 관심을 가져왔던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파구청 역시 조합에 법무법인 확인과 대의원회 결정을 거쳐 입찰을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1차 입찰을 ‘무효’가 아닌 ‘유찰’로 판단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입찰에서도 GS건설만 단독 입찰해 한 번 더 유찰됐다. 현행법상 2차 입찰까지 유찰로 무산되면 조합은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송파한양2차 조합 역시 단독 입찰한 GS건설과 수의계약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조합은 내년 1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수의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2025-12-09 1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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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