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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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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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까지 급소환… 성수1지구,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이 삼성물산(래미안)까지 급소환되며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초 GS건설 단독 입찰로 흘러가던 분위기가 재입찰 결단으로 뒤집히면서 판도가 요동치는 모양새다. 성수1지구 조합은 지난 24일 조합사무실에서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사 4곳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보는 조합이 지난달 내놓은 첫 입찰 공고가 사실상 GS건설 단독 체제로 굳어지자 경쟁 구도를 살리기 위해 ‘재입찰’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데 따른 것이다. 관건은 현대건설과 HDC현산의 태도다. 두 회사는 첫 입찰 과정에서 조합에 지침 완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 이후에도 조합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GS건설 편향 의혹 해명 △불법 홍보 제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내며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경쟁입찰 성사를 위해 지난 19일 대의원회에서 기존 입찰을 취소, 재입찰에 돌입키로 결정하고 아예 삼성물산까지 초청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번 면담은 이같은 입찰지침에 관한 건설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오전 11시 GS건설, 오후 2시 HDC현산, 오후 3시 현대건설, 오후 4시 삼성물산 순으로 진행됐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성수 2~4지구 입찰에 관심을 보여왔으나 1지구 첫 설명회에는 발길을 돌렸던 상황이다. 성수1지구는 지상 최고 69층, 17개 동, 3014가구 규모로 공사비만 2조1540억원에 달하는 ‘대어급’ 사업지다. 규모와 상징성이 모두 크다 보니 결국 입찰 지침 완화의 수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 달라질지가 향후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입찰로 경쟁입찰 구도를 만들겠다는 조합의 의지는 분명해졌다”며 “다만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GS건설 단독 수의계약 시나리오로 다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5-09-25 1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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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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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격화…인천공항 면세점 '유지vs철수vs소송'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지·철수·소송’이라는 세 가지 갈림길에 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에서 6568원으로 각각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렸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40% 인하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회복 지연과 환율 상승, 중국 관광객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는 지난 16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기존대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유지',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철수',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 등 세 가지 선택권이 남았다. 먼저 '유지' 면에서 인천공항의 경우 한국 면세산업의 상징이자 글로벌 허브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와 해외 관광객 흡수 효과를 고려하면 철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현행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적자 누적은 피하기 어렵다. '철수'의 경우 실제 중견·중소 면세점 일부는 이미 공항을 떠났으며, 대기업들도 손실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철수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수 시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영업 의무 기간이 발목을 잡는다. 끝으로 강제조정안과 별도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소송자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공사와의 관계 악화, 추가 비용 부담,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스크가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임대료 분쟁을 넘어,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과 인천공항의 위상에도 직결된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선택지가 나와 있지만 모두 리스크가 크다”면서 "정부가 관광산업 회복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9-18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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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은행 등 4곳 모두 '제4인뱅' 예비인가 탈락…"자본력 미흡·대주주 불명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소소뱅크와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가 탈락한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신청인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3월 25~26일 이들 4곳의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은 뒤,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10명)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4곳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단 평가를 받았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단 의견이 나왔다. 포도뱅크의 경우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단 게 주요 이유였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평가를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예비인가 불허에 대해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4개 신청인 전반적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은 향후 신규 인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신규인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가능하다"며 "다만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과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불허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관해선 "심사 결과를 새 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건 부적절하며, 평가와 심사를 토대로 금융 산업의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만큼, 은행 신규인가는 신청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데 대해선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 등 세부적인 내용은 비공개 한다고 설명했다.
2025-09-17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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