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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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을 구속했다.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후 모의한 인물로 꼽힌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한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라고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에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선포 2분 후인 오후 10시 31분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추가로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해당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2024-12-20 2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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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5일 성탄절 출석요구 [이코노믹데일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2024-12-20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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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압수수색 불허" 대통령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압수수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50분께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가 왔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 기한이 아직 남았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수사 계획을 논의 중이다. 앞서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8시간 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2024-12-18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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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2차 소환조사 검토…공수처와 협의"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피의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고 윤 대통령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보안상 이유로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이날 중으로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2024-12-18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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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국가 혼란 최소화에 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113842110593.jpg)
이재명 "국가 혼란 최소화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혼란란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고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는 밟지 않는다”고 말했다.2024-12-15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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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공조수사 본부 출범… 검찰은 빠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본부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했다. 검찰과 군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도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공조수사본부 출범은 경찰청과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각 기관이 개별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검찰이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둘 계획이다. 각 기관 실무진은 12일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24-12-11 1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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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