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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진 헌신에 보답...추석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인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재정투입으로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설정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예년보다 훨씬 많은 병의원들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달라"고 했다.
2024-09-10 14:20:31
정부, 응급의료 공백에 군의관·공중보건의 추가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일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단축 운영 등 전공의 부족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를 추가 파견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 자로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부터 파견되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응급실 운영 차질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추가 파견은 응급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풀이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 비상응급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박 차관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다"며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역 병·의원 이용을 당부했다. 정부는 2024년도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떤 증상일 때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추석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정보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 진료 역량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2 17:11:45
정부, 다음주부터 공중보건의·군의관 200명 추가 파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파견 기간은 4주로,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3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부터 지자체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47명을 추가 파견해 총 213명을 투입시켰다. 이번 파견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에 열려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얼마든지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인 의료개혁을 정부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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