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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네이버·카카오 CEO 소집…"정보보호, CEO가 직접 챙겨라"
[이코노믹데일리]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통신·금융권을 넘어 플랫폼 업계로 향하고 있다. 배경훈 신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국내 대표 플랫폼 4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했다. 배 부총리는 2일 오전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고명석 우아한형제들 플랫폼부문장 등 플랫폼 4사의 CEO 및 CISO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배 부총리는 최근 KT와 롯데카드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단순한 장애 수준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와 국가 신뢰 저하로 직결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사고들이 단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과 부실한 관리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 CEO들을 직접 불러 모은 것은 이들에게 ‘보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경영진이 직접 점검하고 투자 강화하라” 배 부총리는 이어 각 기업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체적인 실행을 주문했다. 그는 “오늘 논의가 단순한 당부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진이 직접 정보보안 현안을 점검하고 투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23일 통신사 CISO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긴급 보안점검 회의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당시 정부는 CISO를 넘어 CEO가 직접 책임지는 사안으로 보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CEO 연석회의는 그 후속 조치이자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의 근본 원인을 ‘기술’이 아닌 ‘경영’의 문제로 규정하고 CEO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플랫폼 업계의 보안 투자와 관리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2025-10-02 15:31:51
17년 만의 귀환, 'AI 컨트롤타워' 과기부총리는 무엇을 바꿀까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 국가 컨트롤타워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건 새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현이자 흩어진 국가 R&D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축의 신호탄이다. ◆ 17년 만의 부활…‘작은 정부’에서 ‘기술 정부’로 과기부총리 직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 아래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폐합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17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칸막이 행정’의 비효율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기부총리 신설’ 공약을 이행하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은 다시 한번 강력한 구심점을 갖게 됐다. 이번 부총리 체제 부활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맞물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정부의 IT 인프라가 행정안전부(국정자원 운영), 과기정통부(클라우드 보안 인증), 국가정보원(국가망 보안)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과기부총리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 무엇이 바뀌나…‘AI 정책실’과 ‘관계 장관회의’ 과기부총리 체제의 핵심은 ‘권한’과 ‘조직’의 강화다.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이 신설되고 범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가 운영된다. 이는 단순한 안건 처리형 회의를 넘어 국가적 아젠다를 기획하고 전 부처의 노력을 ‘원팀’으로 묶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35조 원으로 늘어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AI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局) 단위였던 전담 조직을 ‘인공지능정책실(室)’로 대폭 확대 개편한 점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정책실은 AI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법·제도 설계를 담당하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AI컴퓨팅 자원, 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산업 현장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으로 구성된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 될 것”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정부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국민의 삶은 물론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어 “새롭게 부여받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기부총리가 ‘AI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의 첫걸음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2025-09-30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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