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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 여전…업계 "인위적 조작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험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회계법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로서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IFRS17 회계제도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회계·계리법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고 있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도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CSM이 과다 산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협회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CSM은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 지표로, 보험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보험계약은 길게는 수십 년까지 가는 장기계약이 많아 이익을 매해마다 반영하는 데 이때 반영 비율을 상각률이라고 부른다. 이 상각률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계약 초기에 높은 상각률을 적용해 큰 이익을 내고 나중에는 이익을 적게 잡는 방식이 보험사 간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CSM 상각률을 매해 균등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예상 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 보험금·사업비의 차이인 예실차에 대해서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예상 보험금은 보험사마다 기존 계약자의 상품 유지율이나 손해율 등을 기반으로 추산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협회 관계자는 "예실차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 요구자본 적립 등 감독상 패널티가 있는 만큼 현재 다수의 보험사가 적정 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요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4 11:22:29
간편심사 암보험 출시 봇물…불완전판매 괜찮나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심사 항목을 간소화한 간편심사 암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보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병자와 고령자를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상품 가입 과정이 간단해지는 만큼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나 고령자들의 가입 문턱을 낮춘 암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복잡한 계약 심사 과정과 병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통상 간편보험은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았는지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았는지 △5년 이내에 암(악성신생물·골수종양·림프종 등 포함)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았는지 등 이른바 '3·2·5 법칙' 이라고 불리는 3가지 고지 의무 사항을 확인한다. 보험사들은 최근 시장 확대 추세에 따라 고지 항목을 1개로 줄이거나 가입 나이 상한과 보장 범위를 더 넓히는 모습이다. 확실한 수요가 있는 유병자와 고령자를 타깃으로 일반보험보다 10~20% 가격을 높게 책정해 판매하고 있다.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암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취급할 수 있고, 회계제도(IFRS17) 안에서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보장성 상품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실적 제고를 위해 힘쓰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고지 의무가 줄어들 수록 가입 과정도 단순화되므로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강한 사람이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유병자와 고령자 고객 모두를 잡기 위해 과열 경쟁이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될 경우 부지급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제도 안에서 제한이 많았던 고령층과 유병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존 보험이 보장하지 못했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무리 간편 가입이 가능해도 본인 상태에 따라 보장 항목을 잘 따져보고 알맞은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8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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