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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 여전…업계 "인위적 조작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험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회계법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로서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IFRS17 회계제도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회계·계리법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고 있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도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CSM이 과다 산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협회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CSM은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 지표로, 보험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보험계약은 길게는 수십 년까지 가는 장기계약이 많아 이익을 매해마다 반영하는 데 이때 반영 비율을 상각률이라고 부른다. 이 상각률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계약 초기에 높은 상각률을 적용해 큰 이익을 내고 나중에는 이익을 적게 잡는 방식이 보험사 간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CSM 상각률을 매해 균등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예상 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 보험금·사업비의 차이인 예실차에 대해서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예상 보험금은 보험사마다 기존 계약자의 상품 유지율이나 손해율 등을 기반으로 추산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협회 관계자는 "예실차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 요구자본 적립 등 감독상 패널티가 있는 만큼 현재 다수의 보험사가 적정 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요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4 11:22:29
간편심사 암보험 출시 봇물…불완전판매 괜찮나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심사 항목을 간소화한 간편심사 암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보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병자와 고령자를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상품 가입 과정이 간단해지는 만큼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나 고령자들의 가입 문턱을 낮춘 암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복잡한 계약 심사 과정과 병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통상 간편보험은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았는지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았는지 △5년 이내에 암(악성신생물·골수종양·림프종 등 포함)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았는지 등 이른바 '3·2·5 법칙' 이라고 불리는 3가지 고지 의무 사항을 확인한다. 보험사들은 최근 시장 확대 추세에 따라 고지 항목을 1개로 줄이거나 가입 나이 상한과 보장 범위를 더 넓히는 모습이다. 확실한 수요가 있는 유병자와 고령자를 타깃으로 일반보험보다 10~20% 가격을 높게 책정해 판매하고 있다.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암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취급할 수 있고, 회계제도(IFRS17) 안에서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보장성 상품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실적 제고를 위해 힘쓰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고지 의무가 줄어들 수록 가입 과정도 단순화되므로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강한 사람이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유병자와 고령자 고객 모두를 잡기 위해 과열 경쟁이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될 경우 부지급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제도 안에서 제한이 많았던 고령층과 유병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존 보험이 보장하지 못했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무리 간편 가입이 가능해도 본인 상태에 따라 보장 항목을 잘 따져보고 알맞은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8 11:07:07
생보업계, 종신보험 개선…환급률 대신 '보장 다양화'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장 기능 다양화에 나서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건강보장 강화와 자금 마련 등 고객이 가입 목적에 맞게 필요한 보장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인데 환급률 과당경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보장 내용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종신보험이란 자신의 사망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가족에게 지급해 생계와 관련된 금전적 어려움을 돕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지금까지 생보사들의 주력 먹거리였던 종신보험은 저출생·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시장이 축소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납입 기간이 길고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보험사들은 단기납에 초점을 맞췄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통상 20~30년인 기존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을 5~7년으로 줄인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여기에 높은 환급률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하면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서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계약이 많을수록 보험계약마진(CSM)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판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다만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불완전 판매 행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부풀려온 환급률을 하향 조정해 규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의 기능을 더 확대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모습이다. 당초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인상하지 않고 건강보험 시장에 집중해 온 삼성생명은 자사 종신보험 상품 중 하나인 '더 착한 종신보험' 개정에 나섰다. 높은 환급률이 아닌 저렴한 보험료와 상속세 준비를 위한 수단 기능이 개정의 핵심이다. 한화생명은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기능을 합한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3대 성인 질병이라고 불리는 암·뇌혈관·심장질환과 함께 치매까지 보장하고, 암·뇌졸중·특정 허혈성심장질환·중증치매 등으로 진단받으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을 최대 80%까지 선지급한다. 교보생명의 '실속간편가입종신보험Plus'는 가입 초기에 질병 사망 보장을 완화하고 매년 보장이 체증되는 구조로 보험료를 부담을 줄였다. 체증형사망보장특약(간편가입형)에 가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특약 가입 금액의 20% 정도지만 이후 8년간 매년 10%씩 체증된다. 가입자는 조건 충족 시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 및 회복 등을 지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보장을 다양화해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종신 상품은 특성상 타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아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3 06:00:00
김철주 생보협회장 "제3보험 경쟁력 강화로 돌파구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위기를 맞은 생명보험 산업의 돌파구로 제3보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생명보험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생보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할 4대 전략과 핵심 과제들이 포함된 성장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업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포화로 인한 성장 정체와 인구구조 변화로 확실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위기상황"이라면서 "생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검토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영 △상품 △채널 △신사업 등 4가지 전략과 8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업계와 당국, 학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생명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금시장에서 역할 강화에 나선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적 연금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금융업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생보업계 입지는 점차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상품 개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제3보험 상품경쟁력 강화 및 시장 건전화를 지원한다. 제3보험시장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업권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업권 간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제3보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품개발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신규 담보발굴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신사업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초고령화,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헬스케어·요양·실버주택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토탈라이프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헬스케어, 실버주택, 요양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다각적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이 밖에도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진출 확대에도 나선다. 국내 생보시장 포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 정체 극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생보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꼭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건의할 방침이다. 김철주 협회장은 "이런 과정에서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일부 상품의 판매 과당경쟁, 절판 마케팅을 지양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건전한 모집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생보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16: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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