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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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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단25'서 AI 전략 총망라…최수연 대표, 'AI 에이전트' 청사진 직접 밝힌다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첫 분기 매출 3조원 돌파라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에 나선다. 네이버는 6일과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연례 기술·전략 콘퍼런스 '단25(DAN25)'에서 최수연 대표를 필두로 한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해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를 양대 축으로 하는 미래 전략을 총망라해 공개한다. 특히 내년부터 AI 칩에만 1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통 큰'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이번 행사에서 그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체가 드러날지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콘퍼런스의 포문은 최수연 대표가 직접 연다. 최 대표는 첫 번째 기조연설을 통해 AI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네이버의 'AI 에이전트' 전략을 발표한다. 이는 단순히 검색이나 쇼핑 같은 개별 서비스를 넘어 이용자의 일상과 비즈니스, 산업, 공공 영역까지 아우르는 '통합 AI 에이전트'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전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봄 쇼핑 AI 에이전트 출시를 시작으로 생성형 검색 경험을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AI 탭, 통합 AI 에이전트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며 "수익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이번 발표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닌 구체적인 사업 전략과 맞닿아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김범준 최고운영책임자(COO),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연이어 무대에 올라 각 사업 부문별 AI 고도화 전략을 상세히 공유한다. 특히 김유원 대표는 지난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버티컬 AI 에이전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현대차, HD현대, 한화 등 주요 파트나서들과 협력 중인 산업 특화 AI의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올해 '단25'의 백미는 단연 '피지컬 AI'가 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최근 엔비디아와 손잡고 산업용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 첫 결과물로 MIT, 카이스트와 공동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는 네이버의 AI 기술이 온라인을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등 현실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다. 네이버는 전시 공간인 '그라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AI 기반의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지도, 파파고 등 자사 서비스는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스포티파이 등 파트너사들의 기술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AI로 현재의 수익성을 증명하고 미래의 성장판을 열겠다는 네이버의 야심이 '단25'를 통해 베일을 벗는다.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라는 두 개의 날개를 단 네이버가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경쟁에서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그 결과에 따라 국내 IT 산업의 미래 지형도 또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25-11-06 0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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