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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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부과 여부에 '초긴장'...兆 단위 규모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투자금 회복으로 감액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 대금'으로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제재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달 20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홍콩 ELS 제재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안건 상정 전 3주의 사전 통지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원 인사 등으로 제재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권은 이달 중 제재심 상정과 내년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 결정을 예상했으나 절차 지연으로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순이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4조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피해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은행들은 평균 96%의 투자자에게 자율 배상을 완료해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으로 당초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투자금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 축소로 이어져 과징금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전문가는 "시행령 개정 지연이 금융당국의 의도적 결정일 수 있다"며 "홍공 H지수 상승으로 피해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자율 배상과 최근 시장 상황 개선을 감안하면 최종 과징금은 원래 예상치 대비 50%p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 절차 지연이 오히려 은행권에는 긍정 신호"라며 "소비자 배상 완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2025-11-17 0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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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jpg)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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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위기 속 '통신'과 'AI' 양대 CIC 체제 출범…정재헌 CEO의 첫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가장 혹독한 위기 속에서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대수술을 단행했다. 올 상반기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신뢰와 실적 모두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통신(MNO)'과 '인공지능(AI)'이라는 두 개의 사내독립기업(CIC)을 축으로 조직을 전면 재편했다. 정재헌 신임 CEO가 취임 2주 만에 꺼내든 이번 카드는 무너진 본업을 일으켜 세우고 AI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절박한 생존 전략이다. SK텔레콤은 13일 'MNO CIC'와 'AI CIC' 양대 체제를 골자로 하는 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정재헌 CEO는 "CIC 체제는 MNO와 AI 각 사업 특성에 맞춘 최적화된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MNO 사업의 고객 신뢰 회복과 AI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회사가 직면한 두 개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조직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은 올 상반기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이 사고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 보상을 위한 요금 감면과 데이터 추가 제공 등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SK텔레콤의 3분기 별도 기준 실적은 영업손실 522억원, 당기순손실 2066억원으로 적자 전환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한명진 MNO CIC장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 신뢰 회복'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마케팅 조직은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고 B2B 사업은 기술 지원 조직을 전진 배치해 실질적인 솔루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AT/DT)을 가속화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뼈를 깎는 체질 개선에 나선다. MNO가 '수비'와 '재건'의 임무를 맡았다면 정석근·유경상 공동 CIC장이 이끄는 AI CIC는 '공격'과 '성장'의 선봉에 선다. SK텔레콤은 AI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AI CIC 내 팀 조직은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합집산이 가능한 프로젝트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AI 사업의 수익화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9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000만명을 돌파한 AI 에이전트 '에이닷(A.)'은 내년 상반기 구독형 또는 결합상품 형태의 유료 모델 출시를 목표로 한다. B2B 영역에서는 이미 올해 4분기부터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으며 AWS와 협력하는 울산 AI 데이터센터와 신규 추진 중인 구로 AI 데이터센터는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양대 CIC를 지원하는 스태프 조직 개편 역시 '위기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합보안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대외협력(CR)과 홍보(PR) 기능을 통합한 Comm센터,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GC(General Counsel)센터를 신설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핵심은 '책임 경영'과 '강소화(强少化)'다. SK텔레KOM은 신임 임원 11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실행력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임원 규모 자체를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을 만들고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SK텔레콤의 조직개편은 단순한 부서 조정이 아닌 전사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비상경영체제의 선포에 가깝다. 통신 사업에서 잃어버린 고객의 신뢰를 되찾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AI라는 미래 먹거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고난도의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정재헌 CEO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2025-11-13 1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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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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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134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들의 보안 사고 은폐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것을 본 기업들이 차라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숨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가 담긴 의결서를 공식 송달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가 공식 확정된 것으로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발표 직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3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원죄'가 있음에도 징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커는 2021년부터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고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키'마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역대급 과징금'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SK텔레콤처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물론 1인당 30만원(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총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망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이미 사고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백억, 수천억 과징금 리스크를 자진 신고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안 은폐' 관행은 결국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병들게 한다.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면 피해 규모나 해킹 수법이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공격이 반복되고 다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KT가 1년 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숨기기'보다 '협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제재는 결국 '역대급 보안 은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11-11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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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상장사 15개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에 15개사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10개사)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18개사 △2023년 13개사 △2024년 10개사로 점차 축소해오던 예방교육을 올해 다시 확대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가 잇따르자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 중 불공정거래로 제재받은 인원은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원이 138명, 직원이 25명으로 임원 비중이 80%를 웃돈다. 연도별로는 △2023년 임원 52명·직원 13명 △2024년 임원 51명·직원 6명 올해(9월까지)는 임원 35명·직원 6명이 적발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110명 △코스피 44명 △코넥스 9명 순이었다. 이번 교육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과거 교육 실시 여부와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상 기업은 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개사, 수도권 3개사, 지방 3개사 등이다. 교육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주요 위반사례와 조치사례가 다뤄진다. 또한 올해는 △과징금 부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 제도 교육도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사례 전파와 제도 교육을 통해 예방에도 힘쓰겠다"며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임을 인식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2025-11-10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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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해킹·구조조정' 직격탄에 4년 만에 '1조 클럽' 붕괴…'AI 구호' 무색한 3분기 성적표 [이코노믹데일리] '영업이익 1조 클럽'을 자랑하던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황금시대'가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 직격탄을 맞아 사실상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고 LG유플러스는 대규모 희망퇴직 비용에 발목이 잡혔다. KT만이 부동산 매각 이익 덕에 '나 홀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이는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2025년 3분기는 통신업계에 'AI 전환'이라는 화려한 구호가 '보안'이라는 기본과 '내실 경영'이라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보여준 잔인한 계절로 기록될 전망이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2434억원)보다 무려 39.8%나 급감한 수치다. 2021년부터 3년간 이어져 온 '3분기 영업이익 1조원' 행진이 허무하게 멈춰 선 것이다. 가장 큰 충격파는 단연 1위 사업자 SK텔레콤에서 터져 나왔다. SK텔레콤의 3분기 영업이익은 4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9%나 곤두박질쳤다. 이는 단순한 실적 부진을 넘어 '경영 실패' 수준이다.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로 7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고 1조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과 1348억원의 과징금이 실적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양섭 SK텔레콤 CFO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한 회사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지만 30일 단행된 CEO 교체 등 경영진의 대규모 물갈이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LG유플러스 역시 영업이익이 34.3% 감소한 1617억 원을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다. 지난 8월 단행한 희망퇴직으로 약 1500억원의 일회성 인건비가 반영된 탓이다. 하지만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 희망퇴직은 결국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불안감과 인력 구조의 비효율성을 자인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여명희 LG유플러스 CFO는 "앞으로 AI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지만 인력을 줄이면서 어떻게 AI 혁신을 이끌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선방'한 KT의 실적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3분기 영업이익 5382억원(전년비 16% 증가)은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부동산 분양이익'이라는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이를 제외하면 본업인 통신과 미래 먹거리인 AI 사업의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장민 KT CFO는 "통신 본업과 AX 사업 성장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장의 관심은 3분기부터 본격화된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여파가 4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에 쏠려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4분기부터 KT 해킹 여파도 본격 반영될 것"이라며 "올해는 해킹과 인건비 등 변수가 컸지만 내년에는 AI·클라우드 등 신사업 중심으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결국 2025년 통신업계는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구호 아래 달리다 '보안'이라는 기본과 '조직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가치를 소홀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4분기 역시 KT의 해킹 사태 수습 과정이 실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연 뼈아픈 성장통을 겪은 이통3사가 과연 내년에는 구호뿐인 AI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진짜 'AI 컴퍼니'로 거듭날 수 있을지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2025-11-07 15: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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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 악성코드 감염 서버에 개인정보 저장 확인…"SKT 전례 고려해 유출 여부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1년간 은폐해 온 KT가 내놓은 해명이다. 하지만 이 해명은 SK텔레콤(SKT)이라는 '판박이' 사례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같은 계열의 악성코드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의 전례를 볼 때 KT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KT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KT가 지난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서버 43대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현재까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면 72시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발표했다"며 "KT의 입장도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단이 발표한 것은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유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사단은 KT가 백신으로 감염 흔적을 지우고 서버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유출 정황이 없다'는 KT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SKT의 사례를 근거로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SKT 역시 BPF도어 계열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역대 최대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버 내부에 장기간 잠복하며 정보를 빼내는 BPF도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KT만 개인정보 유출을 피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미 불법 펨토셀 사건과 관련해 KT를 조사 중이며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 있다"며 "BPF도어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역시 당연히 포함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T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공유받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KT는 '은폐'와 '증거인멸' 의혹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마주하게 됐다. 늑장 대응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온 KT가 이번 개인정보위의 칼날마저 피할 수 있을지 2300만 SKT 피해자들에 이어 KT 고객들까지 집단소송에 나서는 제2의 '국민적 소송 대란'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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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네이버 COO, "검색 아닌 '실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재정의…신뢰로 구글 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네이버의 정체성은 검색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네이버가 '검색 포털'이라는 25년 묵은 옷을 벗어 던지고,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신을 선언했다. 김범준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6일 연례 기술 콘퍼런스 '단25(DAN25)'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비장의 무기로 '실행 능력'과 '신뢰'를 꼽았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쇼핑·예약·결제 등 실제 행동까지 책임지는 '통합 에이전트'로 AI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야심 찬 출사표다. 김 COO가 공개한 '에이전트 N'은 내년 1분기 쇼핑 에이전트를 시작으로 2분기 'AI 탭', 3분기 통합 에이전트까지 순차적으로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스며들 예정이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차별점에 대해 그는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구글이나 챗GPT의 경우 직접 쇼핑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며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 흐름 속) 적절한 시점에서 도와주는 것은 네이버만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는 네이버가 검색뿐만 아니라 쇼핑, 로컬, 금융, 콘텐츠 등 강력한 자체 서비스 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기에 가능한 '실행형 에이전트'로서의 강점을 강조한 것이다. AI의 고질적인 '환각(Hallucination)'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신뢰'를 내세웠다. 김 COO는 "쓰면 쓸수록 결국 사람들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며 "네이버는 고객 보호를 위해서 움직여 온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신뢰가 (다른 사업자들과) 큰 차이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후 뉴스 알고리즘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고 2020년 쇼핑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AI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실구매자만 작성 가능한 리뷰, 실시간 재고 정보 등 검증된 '진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만들겠다는 그의 발언은 이러한 과거의 '성장통'에서 비롯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진출 전략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을 제시했다. 김 COO는 "'에이전트 N'의 핵심 사상인 '온서비스 AI'는 한국에서 운영하는 형태 그대로 해외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네이버웹툰과 포쉬마크(22년 10월 약 12억 달러에 인수), 왈라팝 등 미국과 일본 등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와 연계하면 전혀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서비스에 '온서비스 AI'라는 핵심 사상을 이식하고 나아가 "해외 기업이나 기관들에 기술과 노하우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새로운 B2B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당초 연내 출시 예정이었던 쇼핑 AI 에이전트가 내년 1분기로 지연된 것에 대해 김 COO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네이버 서비스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 에이전트로 설계를 바꾸며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별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단계를 넘어 플랫폼 전체를 아우르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그만큼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 역시 "네이버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기업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네이버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네이버 단25에서의 선언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하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무모한 LLM(거대언어모델) 기술력 경쟁 대신 25년간 쌓아온 방대한 서비스 생태계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에이전트 N'이 과연 네이버를 '검색 제국'에서 'AI 제국'으로 이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11-06 1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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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최대 7조 배상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1인당 30만 원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책임을 물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향후 수많은 소송과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선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23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원죄' 앞에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SK텔레콤이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집단분쟁 3건과 개인 신청 731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인식이 깔려있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해 LTE·5G 전체 가입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무려 25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유출 사건으로 가입자들이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2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포와 일상생활의 불편함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15일 이내에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기나긴 민사소송의 길로 나서야 한다. SK텔레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조정 신청인 약 4000명에게만 배상할 경우 총액은 약 12억원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는 순간 이는 향후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추가 분쟁조정 신청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산술적으로 전체 피해자가 모두 30만 원씩 배상받을 경우 그 총액은 무려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SK텔레콤 연간 영업이익(약 1조7000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사실상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적' 수준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배상 가능성 앞에서 SK텔레콤은 볼멘소리를 냈다. SK텔레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48억 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배상은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SK텔레콤이 말하는 '선제적 보상'은 애초에 기업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일 뿐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과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법원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4022) 등을 고려할 때 이번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이번 조정안은 SK텔레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눈앞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정안을 거부하고 수많은 국민을 기나긴 소송전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책임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다.2025-11-04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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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버거 '프랭크 버거', 수익 부풀려 점주 속였다가 6.4억원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전국 591개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운영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하루 판매량만을 근거로 월 4000만~8000만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키고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을 부풀린 점도 드러났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하도록 지정하고 타 거래처에서 공급받을 경우 계약 해지나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은 시중에서 동일 품질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긴 점도 적발됐다. 신메뉴 출시 기념 사은품 지급 행사에서 가맹점주 일부가 비용을 부담했으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1-02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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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과징금 대폭 감액…法 "153억→7억4600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한화오션의 과징금 대부분을 "위법하다"며 감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의 불공정 하도급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기존 153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7억4600만원만 내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에 관한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은 7억4600만원이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668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작업이 끝난 뒤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협상권을 제약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기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1471건의 추가 공사를 맡기거나, 사외 협력사에 위탁한 11만여 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변경·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과징금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불공정 하도급은 인정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2025-10-31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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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SKT, 유심 해킹 후폭풍에 사상 첫 분기 적자…3분기 배당도 중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35656547437.jpg)
SKT, '유심 해킹' 후폭풍에 사상 첫 분기 적자…3분기 배당도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SK텔레콤의 3분기 실적을 덮치며 사상 첫 분기 적자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막대한 보상 비용과 과징금 부담에 결국 3분기 주주 배당까지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SK텔레콤은 30일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52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조66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2066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연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484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90.9%나 급감했다. 김양섭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6개월간 창사 이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토로하며 "3분기 이동통신 매출이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으며 사실상 대부분 침해 사고 관련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8억원의 과징금이 3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되며 실적 악화를 부채질했다. 실적 악화는 결국 주주 환원 정책 중단으로 이어졌다. SK텔레콤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3분기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CFO는 "실적 영향과 현금 흐름,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주주들의 양해를 구했다. 4분기 배당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킹 사태의 여파는 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고객 감사 패키지로 인해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통상적으로 비용 집행이 집중되는 시기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보보호 혁신과 AI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CFO는 "내년에는 사고 이전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2026년에는 배당도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30 1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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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사태' 문책 인사…유영상 물러나고 정재헌 CGO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올 상반기 대규모 해킹 사고에 따른 책임론으로 최고경영자(CEO) 교체 카드를 꺼내든다.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차기 CEO로 선임될 경우 SK텔레콤 역사상 첫 법조인 출신 수장이 탄생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이르면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통상 12월 초에 이뤄지던 인사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의 참혹한 성적표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은 넉 달간 78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잃으며 시장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대규모 보상과 134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으며 30일 발표될 3분기 영업이익은 9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의 '어닝 쇼크'가 예고된 가운데 경영진 교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차기 CEO로는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유력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정 사장은 2020년 SK텔레콤에 합류해 AI 거버넌스 전담팀을 이끄는 등 AI 규제 대응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왔다. 해킹 사태를 계기로 신뢰 회복과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법조인 출신 CEO를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CEO 교체뿐 아니라 조직 슬림화도 함께 단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원 30여 명을 감축하고 신규 임원 승진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AI CIC(사내독립기업)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서는 희망퇴직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쟁사인 KT 역시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연일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김영섭 대표 또한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리더십 교체 수순에 돌입했다. 기술 실패가 경영 책임으로 직결된 이번 동시 문책성 인사는 'AI 전환'이라는 화려한 구호에 가려져 있던 '보안'이라는 기본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2025-10-29 1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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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해킹 신고 없어도 조사…'징벌적 과징금' 초강수 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만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책임을 묻는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해킹 사고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다. 그동안 기업들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킹 정황만 확보돼도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을 동원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해킹에 악용된 펨토셀(소형 기지국)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 조치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돼 기존 666개에서 2700여 개로 늘어난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고 기업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해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로 비판받던 낡은 제도도 손본다. 금융·공공기관이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기반 포렌식 기술을 도입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차세대 AI 보안 기업 육성과 화이트해커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2025-10-23 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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