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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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후보자,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충실히 이행'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 기간 중 개인 경력 개발에 집중했다는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가 복무 기간에 미국 MBA 과정을 이수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후보자는 "병역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박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광운대학교 박사 학위와 함께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해당 MBA와 대학원 과정이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경영·행정 중심의 자기 계발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복무 기간과 학위 취득 기간이 중첩돼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개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병역 관련 전문연구원 복무를 충실하게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해 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명은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2025-07-01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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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약 복약 확인 인공지능 전화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은 오는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대구·경북지역 65세 이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약 복약 확인 인공지능 전화서비스 '약속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대구·경북에서 신고된 65세 이상 결핵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약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는 최초 신고된 후 초기 2주간은 보건소 결핵전담인력이 직접 복약을 확인하고 이후 연령·질환 여부·독거 여부 등 순응도 요소를 평가해 고·중·저위험군으로 나눈 뒤 AI 전화 및 인력을 통한 맞춤형 복약 관리를 실시한다. 위험도에 따라 복약 확인 횟수도 늘어난다. 저위험군은 월 1회 복약확인에서 월 4회, 중위험군은 주 1회에서 주 2회, 고위험군은 주 4회에서 주 5회로 복약 확인 횟수가 늘어나 보다 세밀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AI 전화는 복약확인 뿐만 아니라 식사, 수면 등의 건강상태도 점검하며 통화 내용은 AI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된다.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인력에게 전달되거나 긴급상황시 119에 연계돼 긴급 대응체계도 가동된다. 이번 사업은 질병청, 대한결핵협회, PPM 의료기관, 대구시·경북도 등과 함께 네이버·행복이룸·세종네트웍스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질병청은 시범사업 종료 후 환자와 전담인력 대상 만족도 조사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결핵관리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 복약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효율적인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6-30 1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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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R&D 예산·SKT 사태 '속도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선처리 후조정'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보류 요청이 있었지만 예정된 심의 절차를 일단 진행하고 취임 후 추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배 후보자는 30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예산은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안은 일단 통과되는 것 같다"며 "취임하고 나면 추가로 살펴볼 것들을 이후에 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배 후보자는 "민관 합동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 받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 조직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AI라는 것이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유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깊게 고민을 못 해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7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한 것"이라며 "어떠한 정보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배 후보자의 출근길에 맞춰 집회를 열고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2025-06-30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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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26만 여성기업인을 위한 법정 행사인 '제4회 여성기업주간'이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를 비롯한 5개 여성 경제·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슬로건 으로 진행된다. 이는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로 여성기업이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여성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30일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2022년 기준 71.7%로 남성기업(31.4%) 대비 2배 이상 높아 여성 일자리 확대와 출생률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9개 지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 5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판로·공공구매, 소통·정책, 창업·일자리 창출, 지역행사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7월 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출산·육아에 기여하는 여성기업의 활동이 조명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기업인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저성장·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3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펨테크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주제로 한 여성CEO 오찬포럼이 진행된다. 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는 제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수상작 전시,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 우수사례 발표, 글로벌 투자 특강 등 유망 여성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이 외에도 △여성기업 공공조달 전자입찰 실무교육(3일) △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 기획전(1일~31일, 쿠팡·공영홈쇼핑 등)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매칭데이(1일~9월 30일, 잡코리아) △여성기업 판로 역량 강화 교육 및 MD 상담회(16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공식 주간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7월 말까지 전국 19개 지역에서 여성기업인대회, 우수제품 판촉전, 나눔 바자회, 전문가 특강 등 지역별 행사가 이어진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06-30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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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R&D 예산 확대·사이버보안 체계'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AI 시대를 대비한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 재점검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각종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장관직 수행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다. 배 후보자는 2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잇따르는 기업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라며 "국가 전반적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서 안내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 분야 연구가 잘 돼야 AI도 발전하고 전반적 R&D 생태계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R&D 투자 예산은 지속해 확대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예산이 삭감된 양자기술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며 "취임하면 빠르게 살펴보겠다"고 밝혀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인재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AI 연구, 과학기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기정통부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배 후보자는 "과학기술과 AI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둘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높은 연구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025-06-27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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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전자 브리프] LG전자 SKS, 세계적 셰프들과 손잡고 프리미엄 주방 경험 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083431279878.jpg)
LG전자 'SKS', 세계적 셰프들과 손잡고 프리미엄 주방 경험 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의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SKS’가 글로벌 미식가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 잡았다. SKS는 지난 20일(현지시각)부터 3일간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2025 푸드앤와인클래식'에 가전 브랜드 중 유일한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푸드앤와인클래식’은 미국 유력 주간지 타임에서 발행하는 음식 전문 잡지 ‘푸드앤와인’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세계 각국의 유명 셰프와 식음업계 전문가 약 70명이 참가했으며 총 40개 이상의 요리 시연과 시음 이벤트가 진행됐다. LG전자는 올해 처음 푸드앤와인클래식에 참가해 약 4000명의 부스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SKS 제품군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주방 가전 경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스레인지, 인덕션, 수비드 기능을 모두 탑재한 ‘프로레인지’ △5가지 온도 조절 기능을 갖춘 서랍과 메탈릭 디자인을 적용한 ‘프렌치도어 냉장고’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분석해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하는 고메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빌트인 오븐’ 등을 전시했으며 음식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SKS의 기술력을 활용한 요리 시연을 진행했다. LG전자는 올해 초 초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SKS로 새롭게 단장하고 글로벌 빌트인 가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요리에 진정성을 담는다는 기존 브랜드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고객에게 직관적인 ‘SKS’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LG전자 관계자는 "2016년 론칭한 SKS는 프리미엄 빌트인 기술력과 고객 신뢰로 북미, 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인정 받는 빌트인 전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인도서 비스포크 AI 가전 혁신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인도 구르가온에서 비스포크 인공지능(AI) 가전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2025년 서남아 테크 세미나'를 지난 25일(현지시간) 개최했다. 서남아 지역의 주요 테크∙라이프스타일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등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는 삼성전자의 'AI 홈' 비전과 AI 기술이 소개됐다. 삼성전자는 △9형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 △AI 기능을 강화한 상냉동·하냉장 냉장고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최신 AI 기술을 적용한 '비스포크 AI 통버블 세탁기' 등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스마트싱스 기반의 가전 연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Easy),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Save), 가족을 돌보며(Care),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는(Secured) 'AI 홈' 시나리오를 시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스마트싱스 기반으로 연결된 기기들이 사용자의 수면 패턴에 맞춰 적정한 숙면 환경을 알아서 제공하는 시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링이 사용자의 수면을 감지하면 에어컨은 편안한 숙면 온도를 제공하는 '굿슬립' 모드로 자동 전환되고 스마트 전구는 자동으로 꺼진다. 또한 △연결된 기기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3D 맵뷰 △AI가 알아서 세탁물의 무게와 종류를 판단해 최적의 코스로 세탁·건조하는 'AI 맞춤 코스' △최적의 에너지 효율로 전기 사용량을 아껴주는 'AI 절약 모드'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AI 기능에 대해 호평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북미, 유럽을 시작으로 중남미, 동남아에 이어 이번 서남아까지 테크 세미나를 확대 개최하며 비스포크 AI 가전의 혁신을 글로벌 주요 지역에 소개했다. 삼성전자, 국제수학·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후원 협약 체결 삼성전자가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후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육성을 위한 국제수학·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후원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제수학·물리올림피아드는 매년 전세계 고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난도 문제를 풀며 실력을 겨루는 국제 대회다. 한국대표단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지난 1988년,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는 1992년부터 출전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초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미래 과학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올림피아드 후원을 결정했다. 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의 선발, 교육, 대회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며 대회 수상자에게는 별도의 장학금도 전달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미래 대한민국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올림피아드 대표단의 활약을 응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이공계 인재들의 역량 강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6-27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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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63631837660.jpg)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존 통상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기적인 협상 대응뿐 아니라 외교 전략 강화, 산업 고도화, 디지털 통상 체계 확립 등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이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KEDF 포럼은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를 주제로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美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5 KEDF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정책브리핑에 이어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의 기조 강연,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설하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우리 경제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트럼프발 통상 충격은 한국의 산업 정책, 외교 전략, 글로벌 포지셔닝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주제 강연은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 전략 키워드로 ‘You're in a better position now(이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를 제시하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증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활용해 원화 약세와 설비 투자 위축이 구조적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현정택 전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란 내용으로 “미·중이 패권 경쟁 중인 가운데 한국은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로 삼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연사인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발표에서 국제 정세 대응 전략으로 ‘융합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 금융 서비스와 중국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의 결합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간 인증제도 활성화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5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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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24531113510.jpeg)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AI 수석직을 신설했고, 정부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언급하면서 AI를 비롯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과학보다 응용기술에 치중된 현재의 연구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AI는 정보가 많아야 성장한다"며 "우리나라의 5000만명 인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동북아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아우르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내수 기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약자의 교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가맹점주 등 사회적 '을'에게도 협상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사회 구조의 개혁은 곧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선 '원칙'과 '실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 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혜와 배짱, 원칙과 실용을 모두 갖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주권은 지키되,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 문제에 협력함으로써 관세를 유예시킨 외교 전략은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멕시코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 굴복을 강요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협정 내에서 협상하겠다"는 법적·제도적 마지노선을 확실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문제 삼는 핵심 사안에는 적극 협력하고, 미국 측에 실적을 입증하면서 25% 관세 부과 '유예'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밖에도 진 의장은 미국이 문제 삼는 구글 지도 제한, 농산물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협상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경제 핵심 과제 3대 축으로 △AI·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 △저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위기를 꼽았다. 진 의장은 "AI와 기후위기, 인구 감소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2025-06-25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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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의 갈림길, '두뇌 유출' 위기 넘어 '한국형 AI'로 활로 찾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암초에 직면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AI’ 전략이 생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AI 3대 강국’ 청사진… 현실은 ‘두뇌 유출’ OECD 최하위권 새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지목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3·3·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아래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AI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낮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21년 순유출 규모는 -8만4000명으로,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이나 늘어났다. SGI 보고서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졸자의 해외 경제활동 시 1인당 공교육비 손실 2억원 이상, 세수 손실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위기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 ‘총알’은 있지만… AI ‘총’과 ‘사격술’은 부족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으며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 등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전은 AI 시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초 모델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AI 전문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훌륭한 '총알'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총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총'과 '사격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은 아직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문화,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 극복의 열쇠, ‘한국형 AI’ 전략과 과감한 혁신 미·중의 초거대 AI 경쟁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를 앞세운 스케일 경쟁으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AI’ 전략이 유일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AI 강소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공공 데이터, 제조업·의료·교육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특화된 데이터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는 정밀 진단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제조업의 공정 관리 노하우를 학습한 AI는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AI’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칸막이 현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AI 인력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AI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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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약 나왔다…'전국민 AI' 쓰고 'R&D 예산' 대폭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민 AI’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한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과 함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핵심 현안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과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AI 정책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 범국가적 AI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가AI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AI 정책을 전담할 부처에 ‘AI 정책실’ 신설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독자 AI 모델 개발을 전폭 지원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 복원 의지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R&D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가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는 내년에 1만 5천 개 수준으로 복원해 학문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임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통신비 세액 공제,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QoS(서비스 품질 보장) 지원 등 민생 공약 이행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2025-06-18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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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美서 엔비디아·FCC·백악관 연쇄 회동…AI·R&D·해킹 공조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난 해소와 한미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나 GPU의 원활한 확보 방안과 한국 AI 인프라 역량 확충 등 생태계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엔비디아와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실리콘밸리의 AI 분야 한인 과학자들과도 만났다. 또한 유 장관은 14일 브랜던 카 FCC 위원장과 만나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미국 솔트타이푼 사고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커지는 통신 해킹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FCC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등 보안 인증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호 연동 방안, 6세대 이동통신(6G) 개발, 해저 케이블 보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어 유 장관은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제시카 로빈 NSF 국제과학기술실장(대리), 수디프 파리크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CEO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미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양국 공동연구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OSTP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를 공유했고 유 장관은 한국의 연구보안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향후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 장관은 DOE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도 방문했다. 유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R&D 정책방향과 연구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 R&D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의 GPU 협력 모색에 착수한 바 국내 AI 연구환경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5-18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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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유심 해킹, 통신사 보안 강화 절실"...AI 시대 공격 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통신사들의 보안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 장관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25’ 행사 참관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장관은 과거 LG유플러스의 고객 정보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보안 사고의 빈도가 잦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과거 LG유플러스에서도 (고객정보 해킹이) 한 번 있었는데 해킹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제 AI까지 탑재되면 공격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회사들이 보안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도 거의 사운을 걸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지만 모든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번 사태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노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 민관이 함께 추정하고 피해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데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알려야 할 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 22일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한편 유 장관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AI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건 시대를 제대로 읽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장관은 "미국은 700조, 중국은 2000조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 펀드로 하는데 국가 세금으로 100조, 200조를 쓰겠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AI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초안만큼은 아니지만 AI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 반영됐다"며 "추경까지 합하면 3조 6000억원을 쓰게 되는 건데 지금의 재정여건에서 상당히 많이 투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발전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 생각한다"며 "향후 거취는 별도로 생각하는 건 없고 대학교수도 퇴임했는데 쉬지를 못해 여행을 갔다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2025-04-24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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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T·현대차 총출동…'월드 IT 쇼 2024' 개막…450개 기업 최신 ICT 기술 선보여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4 월드IT쇼(WIS)'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흘간 진행된다. 월드IT쇼는 ICT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상을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다. 7500평 규모 전시장에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 국내외 기업과 기관 450곳이 참여했다. 퓨리오사AI 텔레칩스 등 유망 AI 기업을 포함해 17개국 기업이 전시관을 꾸렸다. 행사 기간 ICT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우수 인재 양성 성과를 공유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TRC) 인재양성대전 2024'도 함께 열린다. 올해 슬로건은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다. AI가 일상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AI가 그릴 미래상에 대한 기업인들의 강연 콘퍼런스도 마련됐다. 첫날 오후 콘퍼런스에서는 이태희 삼성SDS AI 연구총괄이 '에이전틱 AI 시대의 개막, 지속 성장을 위한 준비'를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이 'AI 에이전트가 이끄는 AI 전환'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카사르 유니스 어플라이드 인튜이션 CEO는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여정 : AI와 자동차 SW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바이어 수출 상담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참가기업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과 함께 열린 우수기업 시상식에서는 삼성전자가 임팩테크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온디바이스 AI 가속기 및 신경망 모델 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성과를 인정받았다. 네이션에이 등 6개 기업은 과기정통부장관상을 받았고 월드IT쇼 혁신상 장관상은 아티젠스페이스 등 4개 기업에 돌아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빠르게 다져가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되면 3조6000억원의 전례 없는 규모의 큰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앞으로 ICT 산업은 AI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ICT 연구 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구현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4-24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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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사장, 신소재·자원순환 기여로 과학기술 포장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송용진 전략·혁신 부문장 사장이 제 58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과학기술 진흥 및 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과학기술 분야 포장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4월 21일로 지정된 과학의 날은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과학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특히 과학기술 진흥에 힘써온 과학기술계 유공자를 표창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해 90명에게 과학기술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송 부문장은 전략기획부문 총괄책임자로 발전설비 제작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 전략을 수립해왔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 발전설비 핵심부품 개발과 신소재 및 제조 혁신, 자원 순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부문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기술 융합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미래 인재 양성과 글로벌 협력으로 회사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4-22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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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2025-04-22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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