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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국감 '시작'…IT·통신 현안 '현미경 감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정부·공공기관 등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감 시즌'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개최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을 앞둔 추석 막바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각 산업군별 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통신 분야 국감에선 인공지능(AI)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무산, 이통동신 단말기 지원금 담합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 빈 '토종 OTT' 정책, 넷플릭스에 기대는 K-콘텐츠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이 넷플릭스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안방 사수를 위한 싸움에 그치고 있다. 최근 토종 OTT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소매를 걷었다. 그러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데다 사업 추진 속도가 나지 않아 K-콘텐츠 상당수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외국계 OTT를 통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종 OTT의 경쟁력을 키울 '한 수'로 기대된 티빙·웨이브 합병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넷플리스 측이 방송사에 예능·드라마 등 가격을 기존보다 후하게 쳐주겠다며 콘텐츠 공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웨이브 지분을 19.83%씩 각각 보유한 주주라는 점이다.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이들 방송사가 토종 OTT의 최대 경쟁자인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토종 OTT의 해외 진출 부진과 티빙·웨이브 합병 지연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서비스' 빠진 AI 백년대계, R&D 투자 제자리걸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사이에선 'AI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는 미국계 회사가 주도하는 AI 서비스에 자국 기업·국민이 종속되는 결과를 막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AI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24조8000억원 중 AI 관련 예산은 1조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하드웨어인 AI 반도체에 대부분이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AI 서비스를 가진 나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손 놓은 새 학교까지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딥러닝+가짜)' 범죄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판을 치는데 그 대상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신체 사진·영상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 식이다. 딥페이크는 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했다.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신고 건수는 434건, 피해자는 학생과 교원 등 617명이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향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4 이동통신 무산, 7전 8기 넘어 '8전 9기'? 과기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자를 새로 투입한다는 게 과기부의 생각이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진짜 5세대 이동통신(5G)'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만 할당하겠다며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 2월 스테이지X가 주파수를 받으며 제4 이동통신 후보 사업자로 낙점됐지만 자본금 2050억원을 내지 못해 4개월 만인 지난 6월 선정 취소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올해를 포함해 총 8차례나 된다. 올해 국감에선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계획이 재추진 될 수 있는지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4-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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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R&D 예산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나눠먹기’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계의 부정적 용어 사용은 과학자들의 자긍심을 크게 해친다”며, “과학기술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사실을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들은 국가 R&D를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며, 나눠먹기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계의 일부 문제로 전체가 매도당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젊은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눠먹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나눠먹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국가 R&D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며 다른 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의 중요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테일을 들여다보고 많은 소통을 통해 원칙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전날 불거진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부실학회 투고, 세금 납부 지각, 주식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해 해명했다. 장남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자녀도 인권이 있으므로 청문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말하겠다”고 말했다. 부실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에 간 적이 없는 학생이 학회를 찾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해명했으며, 세금 문제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하고 즉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초전도체 관련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후보자는 과학기술계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연구자들의 헌신을 보다 잘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7-26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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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기술 패권 경쟁의 중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기술 패권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19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유상임 후보자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기술 주권을 회복하고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첨단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시스템의 혁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과 디지털 시대의 경쟁에서 이겨,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향후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현장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해 R&D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연구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과학기술계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소재부품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으며, 대부분의 부품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자 부품이었다"며,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 필요성과 응용 분야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각 현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통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자 출신으로서 정책 추진력과 국회와의 협상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다"며, "저 역시 연구 분야에서 많은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정계 및 산업계와의 소통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정치적 소통뿐만 아니라 산업계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해서는 "제 삶의 궤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엄중한 시기에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디지털 시대의 경쟁에서도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상임 후보자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요업공학 학사와 무기재료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에너지부 에임스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에서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또한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회장,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4-07-19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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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우주항공청 개청 후...'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월 경남 사천시에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를 표방한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면서 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에 나섰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모아 놓은 도시로,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 총회 및 스페이스 복합도시 건설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일 열렸다.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정부 관계자·전문가·학계·민간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강구영 한국한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곽신웅 국방우주학회장과 함께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동식 사천 시장 등을 비롯한 학계·지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주항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권진화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향 제언',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권 총장은 "국가별 우주개발 예산을 보면 한국이 7억 달러 정도인 반면 미국은 476억 달러 가량으로 60배 차이가 난다"며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일본보다 떨어지는 만큼 시간과 사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우주개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경남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주변 도시들끼리 협력해 광역적 차원에서의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경상남도 우주공합도시 조성 종합전략'을 소개했다. 주제발표 후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핵심 내용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우주 산업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발사체 개발이 아닌 우주 기반 시설 마련에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국내 우주분야 R&D 투자 규모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정도로 꾸준히 커져 왔으나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1조5000억원, 나아가 2045년까지는 10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우주항공 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혜택이 중요하다"며 "위성 클러스터 내 다양한 위성 부품·탑재체 개발, 시험, 지상국, 데이터 활용 서비스 업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비롯한 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욱 케이피항공산업 대표는 "10년 전 거제시가 조선산업을 시작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복합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이 먼저 발전돼야 한다는 의미"라면서도 "지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는 등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0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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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코리아 2024 개막, 양자과학기술의 미래를 만나다
[이코노믹데일리] 선도적 양자 과학기술을 전 세계 연구자와 기업과 공유하는 국제 양자과학기술 축제 '퀀텀코리아 2024'가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양자 과학기술로 연결되는 세상'을 주제로 3일간 열린다. 양자 과학기술의 최신 동향과 혁신적인 성과들이 대거 공개됐다. 이번 퀀텀코리아 2024에는 국내외 11개국 6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SDT, 큐노비, 이와이엘, 팜캐드, 퀀텀센싱 등의 양자 기술 기업들이 참여했고, 해외에서는 프랑스의 콴델라, 스위스의 취히리 인스투르먼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양자 과학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 국내 연구기관들도 참여해 최근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권택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기술연구소 원자양자센싱그룹장은 "고전 중력계보다 10배 이상 성능이 향상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중력계를 선보였다"며 "전시 상황 등 인공위성으로 위치를 측정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중력을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퀀텀코리아 2024 행사가 많은 국민에게 양자 기술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후에 열린 개막식에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 정관계 인사와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 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영국과 덴마크 대표단을 포함해 호주, 스위스, 이스라엘 등 9개국 대사관 대표들이 참여해 이번 행사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개막식에서는 각국의 양자 기술 육성 전략을 소개하는 주제 세션 '퀀텀 플러스'가 열렸다. '양자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션에서는 덴마크,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온 대표단이 각국의 양자 기술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개막 전 사전 행사로 양자정보경진대회 우승자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 대회는 양자 클라우드를 활용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총 24개 팀, 101명이 참여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부문 대상은 KAIST 등 3개 대학 연합팀인 '큐비트의 화살'팀과 GIST 대학원생 팀 '퀀텀 붐은 온다' 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중앙대 학부생 팀과 UNIST 대학원생 팀이 차지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양자컴퓨팅연구소(IQC) 소장인 노르베르트 뤼트켄하우스 교수의 '양자통신과 양자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서 미카일 루킨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지평' 특별 강연과 과학 유튜버 궤도와 가수 이장원(페퍼톤스)이 함께하는 퀀텀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어 양자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개막 이후에는 다양한 주제 세션이 이어졌다. 26일부터 27일까지 양자와 생명과학, 양자 지원기술, 양자와 인공지능·금융 등 여러 주제로 전문 세션이 펼쳐질 예정이다. '양자 시대의 제약 산업', '국내 중소기업의 양자 기술 산업화 도전 방법', '양자컴퓨팅 기술의 인공지능 및 금융 분야 활용과 비전'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정부는 올해 4월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양자 과학기술 및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양자 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역량과 의지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6.25를 맞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 경제·문화 강국으로 화려하게 부상한 대한민국에 양자 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번 퀀텀코리아 2024는 양자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로, 전 세계 연구자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2024-06-25 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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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연구개발 조직 체질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의 공식 출범에 맞춰 연구개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단일 국 체제로 운영되던 연구개발정책실을 기초원천, 공공융합, 연구성과혁신 등 3개 정책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부처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자로 시행된다. 약 1년여에 걸친 준비 기간 동안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와 R&D 종사자 등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기존 우주 정책과 사업 기능이 새로 출범한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조직의 체질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미래 유망 기술 분야와 국민생활 밀착형 연구개발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개편의 핵심은 연구개발정책실을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연구성과혁신관 등 3개 정책관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기초원천정책관은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소재 등 전략기술 중심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분야별로 조직을 재편했으며, 기초연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공공융합정책관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방, 치안, 복지, 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공공융합기술정책과를 신설했다. 또한 미래 에너지기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새로 생긴다. 연구성과혁신관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돕는 임무를 수행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창업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형연구시설의 협력 플랫폼화와 연구데이터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가 신설된다.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확대 개편해 혁신형 원자력기술 개발과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하드웨어 차원의 조직 개편뿐 아니라 부처 내외 협업 활성화, 현장 중심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소프트웨어적 혁신도 병행해 글로벌 과기 강국 도약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6 12: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