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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3400155406.jpg)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 데뷔전은 ‘사과’와 ‘진땀’으로 요약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과를 받아냈고 여당 의원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직접 시연하며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 이면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GPU 20만장 확보, AI 기본법 제정,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 편성 등 야심 찬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청사진보다 과거의 과오를 먼저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년,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나아가 기초 연구 예산의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23년 R&D 예산 삭감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배 부총리는 “맞다”고 시인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의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여당의 쓴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의 영상과 음성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을 국감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하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AI는 기회다'라는 슬로건만 반복한다면 머지않아 'AI는 재앙이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며 “AI 리스크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분야의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말씀 주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AI 기본법에 AI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고 AI 안전연구소에서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에 대한 R&D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정부의 윤리 및 규제 논의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한편 취임 후 첫 국감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배 부총리가 산적한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13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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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귀환, 'AI 컨트롤타워' 과기부총리는 무엇을 바꿀까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 국가 컨트롤타워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건 새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현이자 흩어진 국가 R&D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축의 신호탄이다. ◆ 17년 만의 부활…‘작은 정부’에서 ‘기술 정부’로 과기부총리 직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 아래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폐합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17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칸막이 행정’의 비효율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기부총리 신설’ 공약을 이행하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은 다시 한번 강력한 구심점을 갖게 됐다. 이번 부총리 체제 부활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맞물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정부의 IT 인프라가 행정안전부(국정자원 운영), 과기정통부(클라우드 보안 인증), 국가정보원(국가망 보안)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과기부총리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 무엇이 바뀌나…‘AI 정책실’과 ‘관계 장관회의’ 과기부총리 체제의 핵심은 ‘권한’과 ‘조직’의 강화다.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이 신설되고 범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가 운영된다. 이는 단순한 안건 처리형 회의를 넘어 국가적 아젠다를 기획하고 전 부처의 노력을 ‘원팀’으로 묶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35조 원으로 늘어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AI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局) 단위였던 전담 조직을 ‘인공지능정책실(室)’로 대폭 확대 개편한 점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정책실은 AI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법·제도 설계를 담당하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AI컴퓨팅 자원, 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산업 현장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으로 구성된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 될 것”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정부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국민의 삶은 물론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어 “새롭게 부여받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기부총리가 ‘AI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의 첫걸음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2025-09-30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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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KAIST와 손잡다…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인 카이스트(KAIST)와 손잡고 디지털 금융·자산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 단순한 산학협력을 넘어 투기적 자산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나아가려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변곡점에서 업계 선두주자와 최고 학술기관이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이라는 분석이다. 두나무와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는 지난 29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디지털 금융·자산 분야 공동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나무는 국내 핀테크·블록체인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축적한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카이스트는 세계적 수준의 지식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한다. 협약식 당일에는 업비트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업클래스(UP Class)’ 강연이 곧바로 카이스트에서 열려 이번 협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협력의 시작임을 알렸다. ◆ ‘거래소’에서 ‘인프라 기업’으로…두나무의 장기 포석 이번 협약은 두나무가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서 미래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장기적인 비전과 맞닿아 있다. 최근 네이버와의 M&A 추진설로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두나무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단기적인 시장 점유율 경쟁을 넘어 산업의 근본적인 체력을 키우는 데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는 이번 협약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협약은 국내 디지털 금융·자산 생태계 확장과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한국이 디지털 금융·자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학계의 화답…“새로운 도약의 발판” 카이스트 역시 이번 협력을 디지털 자산 업계와 학계를 잇는 중요한 가교로 평가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와 학문적 깊이가 결합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승헌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학부장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 자산 업계와 학계를 잇는 가교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함께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자산의 내일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두나무와 카이스트의 만남은 다가올 디지털 자산 시대의 기술 표준과 정책 방향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투자다. 이번 협력을 통해 배출될 인재들이 향후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2025-09-30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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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석학, 美 제재 中대학으로…심화되는 '과학 두뇌 유출' [이코노믹데일리] ‘카이스트(KAIST) 최연소 임용’ 기록을 세웠던 국내 통신 분야 최고 석학이 정년 퇴임 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파격적인 대우를 앞세운 중국의 ‘과학굴기’에 국내 최고 두뇌들이 속수무책으로 유출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송익호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월 정년퇴임한 뒤 최근 중국 청두 전자과학기술대(UESTC) 교수로 부임했다. 28세의 나이로 KAIST 교수가 됐던 송 교수는 37년간 재직하며 대한민국 청년과학자상 등을 수상한 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문제는 송 교수가 새 둥지를 튼 UESTC가 군사 기술 개발 등을 이유로 2012년부터 미국 상무부의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올라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국가 핵심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이 단순한 인재 유실을 넘어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송 교수의 중국행은 정년 이후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카이스트에도 정년 후 연구를 이어갈 제도가 있지만 연간 3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등 문턱이 높다. 반면 중국은 ‘과학굴기’를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며 해외 석학들에게 한국의 2~4배에 달하는 연봉은 물론 사실상의 종신 연구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이러한 ‘두뇌 유출’은 비단 송 교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이영희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 국내 최정상급 석학들이 잇따라 중국행을 택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조사 결과는 현실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림원 정회원의 61.5%가 최근 5년 내 해외 영입 제안을 받았으며 그중 82.9%가 중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년에 가로막혀 연구 경력이 단절될 위기에 놓인 국내 석학들에게 중국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과학기술 인재를 지키기 위해 정년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석학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09-23 2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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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인재·스타트업' 이제 지역에서 키운다…5년간 500억 투입해 지역 AI 거점 육성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손을 잡았다. 향후 5년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재와 자원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국가 균형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담대한 청사진이다. 카카오는 1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과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카카오가 그동안 축적해 온 AI 기술력과 생태계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와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향후 5년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AI 스타트업 투자 지원 △AI 미래 인재 양성 △지역 특화 산업 AI 전환(AX) 연구 지원 △AI 리터러시(이해력) 증진 등 4대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첫 단추는 카카오의 투자 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꿰었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4대 과기원과 ‘지역 AI 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과기원 내 유망한 예비 창업가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드 투자를 집행한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전문가들의 1:1 멘토링까지 제공해 사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돕는다. 이번 협력은 카카오가 꾸준히 이어온 상생 및 인재 양성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카카오는 그동안 지역 거점 국립대와 협력하는 ‘카카오테크 캠퍼스’, 대학생들이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등을 통해 AI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또한 2021년부터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파트너 생태계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은 “카카오는 그간 쌓아온 AI 기술력과 생태계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한 지역 AI 인재와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4대 과기원과 손잡고 조성할 AI 거점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장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AI 인프라와 기회의 불균형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와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4대 과기원의 이번 ‘AI 동맹’이 지역 AI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연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8 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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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는다…KAIST, 인파 '흐름'까지 읽는 AI로 재난 예측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기존 기술보다 예측 정확도를 최대 76% 이상 높여, 대형 행사나 도심 밀집 지역의 안전 관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KAIST는 전산학부 이재길 교수 연구팀이 군중 밀집 상황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데이터마이닝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KDD 2025’에서 지난 8월 발표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군중 밀집 예측 기술은 대부분 특정 지역에 ‘몇 명이 모여있는지’라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같은 인원이라도 어디서 유입되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위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인구수(정점 정보)와 지역 간 인구의 흐름(간선 정보)을 동시에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특정 골목 A의 밀집도가 현재는 낮더라도 인근 지역 B에서 A 방향으로 거대한 인파가 몰려오는 흐름을 함께 파악하면 곧 A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하는 ‘바이모달 학습(bi-modal learning)’ 방식을 개발했다. 여기에 공간 정보와 시간 정보를 함께 학습하는 ‘3차원 대조 학습(3D contrastive learning)’ 기법을 도입해 AI가 단순히 인구 증감 여부를 넘어 시간에 따른 밀집 패턴과 방향성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서울, 부산, 뉴욕 등의 실제 교통 데이터와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등을 활용해 AI 모델을 검증한 결과 기존 최신 기술 대비 예측 정확도가 최대 76.1% 더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다. 이재길 교수는 “사회적 파급력을 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술이 대형 행사 인파 관리, 도심 교통 혼잡 완화, 감염병 확산 억제 등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비극적인 사회 재난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소방 등 재난 관리 기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2025-09-17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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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3대 강국'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의 양대 축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 ‘AI 3대 강국’ 향한 쌍두마차: 과기부총리와 국가AI전략위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강화’다.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기재부, 산업부 등 유력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협력을 조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은 새로운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미 AI 관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AI 관련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전 산업의 AI 전환(AX) 전략,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025-09-07 2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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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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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7조 편성…AI·전략기술·기초연구에 집중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9% 증액된 23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 인공지능(AI) 예산의 절반가량을 집행하며 ‘AI 대전환’을 주도하고 ‘넥스트 전략기술’과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집중 투자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단연 ‘AI’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전체 AI 예산 10조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조1000억원을 집행한다. 이 중 ‘AI 대전환’ 분야에만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4조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AI 인프라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첨단 GPU를 총 3만7000장(H100 기준)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당초 2030년까지 5만장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대폭 앞당긴 것으로, 치열한 글로벌 AI 인프라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확보된 GPU는 재추진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 등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에 공급될 예정이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608억원), 피지컬 AI 선도 기술 개발(신규 150억원), 최고급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AI 스타 펠로우십(340억원) 등 AI 기술력과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 등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예산을 8.1% 증액한 3300억원으로 편성하고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AI 디지털 배움터도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는 올해보다 21.6%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됐던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방점이 찍혔다.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17.2% 증액한 2조7400억원으로 편성하고 신규 과제 수를 올해의 두 배인 7000여개로 늘렸다. 지난해 폐지되며 연구 현장의 큰 반발을 샀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해 2000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하고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돕는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 트랙’도 신설한다. ‘NEXT 전략기술’ 확보에도 5조93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초격차 기술 분야는 물론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기관 고유 임무 중심의 대형 과제를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9-01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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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예정보다 길어진 140분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이하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업무오찬까지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조50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맹 관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 주둔지를 미국 측에 양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와 그 연장선에 있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됐던 긴장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으로 예견했으나 실제 회담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날 오전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선 소셜미디어(SNS) 언급을 설명하느라 예정된 회담 시작 시각을 넘겨 이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환담이 오갔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해 해소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회담 서두에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면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농담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그(이 대통령)는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칭찬했다.2025-08-26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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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광화문 광장서 '국민 임명식'…대표 80인에 임명장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당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 임명식’에 참석해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취임식 대신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힌 뒤 열리는 첫 대규모 국민참여 행사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참석한다.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명칭된 국민 임명식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단,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교육·노동·여성·산업 등 각계 대표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날 무대에는 나이·계층·성별을 고루 반영한 국민대표 80명이 올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대표단에는 광복군 독립운동가 고(故)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 대표,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포함됐다. 또 계엄 당시 장갑차를 가로막았던 부부,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부부 등 상징적 인물도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종단 대표, 각계 주요 인사가 함께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도 초청됐으나 이들은 건강상 사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야당 지도부도 불참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복절은 독립유공자의 날인데 대통령이 국민 임명장을 받겠다고 하면 그들은 병풍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2025-08-15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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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서울대서 젊은 연구자 만나…R&D 혁신안 의견 수렴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젊은 연구자들을 만나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혁신안을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배경훈 장관 주재로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월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에 앞서 젊은 연구자와 학생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R&D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규제 혁파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과제 기획 및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이미 50여 명의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을 꾸려 지난 한 달간 20차례 이상 회의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집중해왔다. 배경훈 장관은 "AI와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국가 대전환을 통해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하여 그간 제기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출연연·기업 모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에 발표하고 과학기술 주도 '진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전날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한 서울대 내 실습실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실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2025-08-13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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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ACMA, '타바레스 스트란: The Day Tomorrow Began' 전시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과의 장기 파트너십 '현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타바레스 스트란: The Day Tomorrow Began(더 데이 투모로우 비갠)' 전시회가 오는 10월 1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다음 해 3월 29일까지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LACMA와 2015년부터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현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 및 예술과 과학기술 연구소의 융합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6번째 현대 프로젝트의 전시를 맡은 타바레스 스트란은 바하마의 나소와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예술·과학·정치의 교차점에서 지식이 어떻게 해석되고 작동하는 지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보여 왔다. 작가는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아프리카계의 이주·난민·망명 등과 관련된 서사를 주목하고 관객에게 질문함으로써 역사의 의미를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마이클 고반 LACMA 관장은 "지난 10년간 파트너십을 통해 타바레스 스트란과 같은 예술가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온 현대자동차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예술의 서사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타바레스 스트란의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포용적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뜻 깊다"고 말했다.2025-08-13 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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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PEC 과학기술 총회 인천서 개막…AI·바이오·기후위기 협력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주최한다. 11일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2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총회다. APEC 회원대표와 민간,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총회는 '인적자원 기반, 오픈이노베이션과 신흥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발전 선도'를 주제로 열린다.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인재 교류 확대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연구개발 협력 △신흥기술의 사회·경제적 효용 제고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한국이 주도하는 APEC 과학자 인재 교류와 신흥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이 다뤄졌다. 12일에는 '기후위험 저감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과학기술혁신 협력 강화'를 주제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대표단이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를 방문하고 우수 연구자 시상식을 진행한다. 특히 APEC 역내 40세 이하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아스파이어상' 시상식이 주목된다. 올해 수상의 영예는 '인공지능(AI)-바이오 융합'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서울대학교 백민경 교수에게 돌아갔다.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축사에서 "APEC 역내 소통과 융합이 과학기술혁신 번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AI, 바이오 기술과 같은 신흥 기술을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8-11 0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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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황선우 학생, 독일 머크 이노베이션 컵 준우승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황선우 학생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기업 머크가 주관하는 '2025 머크 이노베이션 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머크 이노베이션 컵은 2011년부터 매년 열리는 과학기술 분야의 권위 있는 글로벌 혁신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디지털 헬스케어, 신약 개발, 친환경 화학 등 7개 분야에 걸쳐 전 세계 학생들이 팀을 이뤄 경쟁했다. 건설및환경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황선우 학생은 친환경 화학 분야에 참가했다. 옥스퍼드대, 하이델베르크대 등 유럽 명문대학 박사과정 학생 5명과 한 팀을 이뤄 이 같은 성과를 냈다.2025-08-01 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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