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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실내에선 안 터지는 5G, 왜인가 했더니…기지국 설치율 낮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61534498343.jpg)
실내에선 안 터지는 5G, 왜인가 했더니…"기지국 설치율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는데도 건물 내부에 기지국이 설치된 비율이 낮아 실내에서는 5G망 접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을 보면 지난 8월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구축한 총 기지국 수는 34만5795개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내 기지국은 3만8252개로 전체의 11.1%에 그쳤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총 12만1252개 기지국 중 1만3849개(11.4%), KT는 11만4552개 중 1만3294개(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개 중 1만1109개(10.1%)로 나타났다. 지하와 터널의 기지국 설치 비율은 더 낮았다. 지하는 통신 3사를 합쳐 7743개로 단 2.2%에 불과했으며 터널은 이보다도 적은 4814개(1.4%)뿐이었다. 다만 철도역과 대형 상업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시설에는 5G 기지국 설치가 대부분 이뤄져 이들 장소의 5G망 접속 가능 비율은 95%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실내 무선국 설치를 강제하지 않아 5G 스마트폰을 쓰고도 건물 안에선 LTE로 접속되는 현실"이라며 "통신 3사 설비 투자(CAPEX)는 5G가 상용화된 2019년 9조5967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실내 기지국 투자 대책이 없어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과 이용 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기지국 설치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4 1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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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방통위 속전속결 의결... 야당 "탄핵"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1일 이진숙 신임 위원장 취임 직후 KBS와 MBC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권 추천 몫 이사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KBS 이사로는 7명이 추천됐다.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는 6명이 임명됐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한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몫 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남겨두고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회의 후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권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 3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도 탄핵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새로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 약 3년이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야권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의 속전속결 의결로 인해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8-01 0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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