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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혈만 쥐어짜나…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은행들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논란이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 대비 0.21%p 높았다. 지난 8월 당시엔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으나, 한 달 새 이자 부담이 1.12%p 감소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신한은행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7.72%로, 600점 이하(7.49%)보다 0.23%p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p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600점 이하(4.80%)보다 601~650점(4.85%) 대출자의 금리가 높았고, iM뱅크(600점 이하 5.18%, 601~650점 8.72%)와 제주은행(600점 이하 7.37%, 601~650점 8.51%)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은행 대출은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의 이자혜택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p에서 1.8%p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8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 역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언급하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들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비용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 등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는 소득외에도 상환 이력이나 신용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이 저소득자를 위한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단 것이다.
2025-11-1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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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환경 전면 개선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대표 강관구)은 17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사적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 안정성 강화,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확립, 안전보건 시스템 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관구 대표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아껴주신 고객분들과 구성원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조직 운영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누구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엘비엠은 오는 12월 중 HR 전문가를 영입해 근로계약 및 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특히 3개월 수습기간 이후 1년 단위 고용 전환제 도입을 검토해 단기 계약 위주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본사 차원의 긴급 지원팀을 신설해 매장에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즉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문량이 증가하는 성수기에는 기존 대비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해 매장 인력 부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적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근무기록 관리 역시 전면 손질한다. 기존의 △직원 자가 입력 → 매장관리자 검토 → 직원 최종 재확인 등의 단계를 유지하되, 여기에 매장별 보안시스템(경비 기록) 의무 확인 절차를 추가해 실근로시간을 교차 검증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문인식 기반 ERP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본사에서 전 매장의 근무시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근로시간 초과·인력 부족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직원 대상 정기 면담 및 관리자 교육도 강화한다. 엘비엠은 안전보건관리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 매장별 안전교육과 본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모든 직원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장 위험요인을 분석한 전사 안전지침을 수립해 월별 산재 발생 건수를 집중 관리한다. 이를 통해 산재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강 대표는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7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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