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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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만난 이복현…"ETF 보수 인하 과열, 신뢰 흔들어"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를 만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경쟁이 과열됐던 점을 언급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과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CEO들에게 운용사의 판단과 행동을 규정하는 원칙인 신인의무 이행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자본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미완으로 남으면서 금감원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금융당국에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밸류업 후속 조치 △스튜어드십 코드 모범 기관 인센티브 부여 △펀드 가입절차 간소화·이원화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 세제 혜택 제공 △외화(달러) 표시 ETF 상장 허용 등을 제안했다. 추가로 이들은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에게 필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도한 마케팅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23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2025-04-10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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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극단적 분열 멈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권력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를 회복했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우 의장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끄는 이정표이자,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공백 우려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개월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민생의 고통은 커졌으며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각 정당,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와 적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각 정당과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무리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의 역량과 위기 극복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자”고 말했다.2025-04-04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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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느냐 문닫느냐…유통업계 초유의 '옥석 가리기'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비침체 장기화와 생존 경쟁으로 유통기업이 잇따라 몰락하며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중견 기업부터 중소 기업까지,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가리지 않고 빠르게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알짜 기업마저 경영난에 빠져 매각 시장에 나온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향후 생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유통업 전반으로 기업회생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구조조정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은 지난해 7월 국내 6~7위권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몰락이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후폭풍으로 폭싹 주저앉았다. 티메프가 정산하지 못한 입점사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에 달했고 5만개 가까운 입점 판매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판국피자헛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과도한 차입금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와중에 판매 부진이 겹치며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탓이다. 지난달 말에는 연간 거래액 3000~4000억원대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돌연 법정관리의 문을 두드리며 유통 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렀다. 2023년 기준 발란의 유동부채(138억원)는 유동자산(56억원)을 81억원가량 초과했다. 1년 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가 2배에 이르는 셈이다. 부실한 재무구조 및 소비침체의 칼날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후 비핵심 사업 지분을 넘기고 부동산 자산을 팔아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렌탈 보유 지분 56.2%를 매각했으며, 롯데마트 수원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 등도 정리됐다. 이외 알짜였던 4성급 호텔 L7과 롯데시티호텔 일부 점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그룹 모태’ 사업을 정리대상에 올린 기업도 있다. 애경그룹은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생활용품·화장품 사업인 애경산업을 매물로 내놨다. AK홀딩스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 애경산업은 그룹의 알짜 계열사다. 지난해 중국 경기침체·원재료 비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3.5% 감소했지만, 매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낸다. ‘케라시스’와 ‘2080’ 등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브랜드도 여럿 가지고 있다. 애경그룹은 최근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애경산업 매각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38%다. 이처럼 국내 주요 유통 기업이 잇따라 무너진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 배경에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내수침체와 맞물린 판매 부진, 업계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44개 집단 148개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법인회생 접수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96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4% 늘었다. 특히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094개로 2022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도 최근 발간한 올해 업종별 전망 보고서에서 유통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관련 기업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각각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침체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올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5-04-03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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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25%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TF 가동…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통상 라인 수장들과 외교부, 국무조정실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 외에도 중국(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긴장감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증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과 안보 이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바 있다. 격상 후 첫 회의는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격상된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상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04-03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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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후폭풍에 운송업계 '비상'…수출기업들은 '반색'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됨에 따라 운임지수는 급락했다. 글로벌 해상·항공 운임이 급락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HMM 등 운송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반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 제조업체들은 물류비 부담이 줄며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반도체까지 관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상과 항공 화물 운임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1일 기준 1292.75로 연초 대비 반토막 났고 항공 운임 역시 발틱항공운임지수 기준 연초 대비 20% 넘게 하락했다. 이번 운임 하락의 주된 원인은 미국발 관세전쟁이다. 백악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했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두 차례 걸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교역 위축이 현실화되며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가 이어지며 공급 과잉 우려까지 더해져 향후 해상 운임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2월 글로벌 컨테이너선 발주량은 전년 대비 44.2% 증가했다. 항공업계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화물 부문이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운임 하락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중국발 수요를 노린 투자 확대로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고환율이 겹치며 비용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해운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HMM은 지난해 매출 11조7002억원, 영업이익 3조5128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컨테이너선 발주 증가와 운임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관세전쟁에 화물운송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완제품을 수출하는 전자업계는 물류비용 안정화의 수혜가 기대된다. LG전자의 지난해 연간 물류비용은 3조1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66억원 증가했다. 삼성전자 역시 물류 비용만 2조960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7% 늘었다. 이 같은 물류비 상승은 영업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지만 운임 하락세가 이어지며 올해는 반등이 예상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LG전자의 물류비는 전년 대비 600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며 “영업이익은 4조1000억 원으로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LG전자 조주완 대표도 최근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물류비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며 “상고하저 구조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03-27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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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취업 시장, 올해 10곳 중 6곳만 신규 채용 계획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6곳만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0.8%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신규채용 계획을 묻는 항목에 '계획 있음'이라는 응답은 60.8%, '신규채용 여부 미정'이라는 응답은 22.4%, '계획 없음'이라는 응답은 16.8%로 조사됐다. 신규채용 계획 있음 응답률 추이는 2022년 72.0%, 2023년 69.8%, 2024년 66.8%, 2025년 60.8%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총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채용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기업심리지수(CBSI) 추이는 지난해 11월 90.2에서 이번달 88.0으로 지속해 줄어들었다. 신규채용 실시 예정 기업들의 올해 채용(계획) 규모는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50.7%였고 '작년보다 확대한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신규채용(계획) 규모가 작년과 유사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기업들은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보수적 인력 운영 계획'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심화, 미국발 관세전쟁 우려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올해 채용시장은 작년보다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2025-03-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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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금리 '4.25~4.50%' 동결…트럼프 관세전쟁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주요 변수로 떠오른 탓이다. 19일(현지시각) 연준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현 수준인 4.25~4.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FOMC는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해 왔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했으며 노동 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FOMC는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불확실성이라 언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예고하면서 이에 따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이 지난해 9~12월 3차례 기준금리를 1.0% 포인트 내렸던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OMC에서 지난 1월에 이어 이날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연되고 있고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기 말 발표하는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3.9%로 관측하면서 연말까지 0.25%p씩 두번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현재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한다"며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조치 없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때론 그런 인플레이션을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2.75%)과 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75%p가 유지됐다.2025-03-20 0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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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0/20250220145618631262.jpg)
"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 [이코노믹데일리]“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 조롱인 줄 알았다. 막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무관세였던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 하자 한걸음에 미국 백악관으로 달려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트럼프가 일갈했을 때 말이다. “그린란드도 미국 땅으로 삼겠다.” 정신 나간 줄 알았다. 적국도 아닌 우방 덴마크 영토를, 식민지 시대도 아닌 21세기 느닷없이 미국 땅으로 삼겠다니 망언인 줄 알았다.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해 고급 리조트로 만들겠다.” 진짜 미쳤구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2023년 10월 이스라엘 정착촌 콘서트장을 급습한 이후 전쟁이 벌어져 겨우 휴전 협정이 체결돼 지금도 전운이 감도는 가자지구를 호화 리조트로 만들다니. 그럼 난민은? “이집트, 요르단이 받아.” 이집트, 요르단이 발칵 뒤집혔다. 참으로 독하고 못된 혀다. 취임 전부터 온갖 도발적 언행으로 ‘글로벌 악동’으로 불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내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종전하겠다”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됐다. 정작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단둘이 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2주면 러시아에 정복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서진(西進) 야욕을 막아내는 방패로 버텨주자 서방 각국과 미국 의회에서 영상 연설을 하며 푸틴에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 기립 박수를 받았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 그가 트럼프의 독한 혀에 오르자 하루아침에 ‘독재자 젤렌스키’로 전락했다. 전쟁 중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다. 허세 혹은 제정신인가 싶던 그의 말들은 불행히도 지독한 현실을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의 51번째 주 설(說)과 그린랜드 흡수 야망은 북미 전체와 북극해까지를 영해로 두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빅 피처’ 일환이었고 가자지구 리조트화(化) 관련해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동의 의사를 표명해 진전을 이뤘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 제목처럼 트럼프의 독설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그의 독설이 겨냥한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다. 미 대선 유세 과정 중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출금기)’으로 불렀던 트럼프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이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연일 관세 부과를 표명, 관세 전쟁을 촉발하고 있다. 당장 시행할 듯하던 상호 관세는 오는 4월 이후로 연기,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그간 작동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효화된다. 관세 전쟁 속에서 각국 총리나 대통령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속속 트럼프를 찾아 정상회담이나 면담을 갖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지난 7일 트럼프를 만나 “대미 투자 규모를 1조 달러(약 144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각국의 미래가 달린 관세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12‧3 사태 이후 대한민국호(號)를 조종할 함장 부재 상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이다. 이번 관세 전쟁이 끝나면 어떤 기업, 기업인이 살아남을지 모르기에 경제인들은 피가 마른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성장 엔진을 되살릴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만장일치로 40대 회장으로 선임된 류진 한경협 회장의 절박한 호소가 아직도 눈앞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는 정치인들에게 ‘쫌’ 들리길, 이왕이면 크게 들리길 기원한다. 골든 타임을 눈 앞에 두고 대체 언제까지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 악습을 반복할 것인가. 나도 망언 좀 하자. 존재하되, 존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게 지금의 한국 정치이고 정치인들이다.2025-02-20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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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예고한 트럼프…한국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도 상호관세 사정권 안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11일 회의를 열고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중 중국 등이 미국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역시 그 나라에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대한 공산품 수입에 평균 3%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낮은 관세율에 적용하는 미국이 자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대국에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모든 교역 상대국 전체 품목에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국가가 없어 상호 관세에 적용받을 국가에 대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폐지한 우리나라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국의 경우 미국 교역 국가 중 무역적자액 상위 10위권 내 속해있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위로, 한국 대미 무역 흑자액은 지난해 557억 달러(약 81조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 대상을 지정한다면 한국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극소수에 대미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 상품에 대미 관세를 최종 철폐했고, 미국은 품목 수와 금액 기준에 따라 대한국 관세를 전면 폐지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양국은 98%가 넘는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철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탓에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관세 '상호주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트럼프가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등 경제적 목적이 아닌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관세를 활용하면서 FTA가 상호 관세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관세 상호주의 근거로 대한국 무역적자액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FTA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발효 중인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2025-02-09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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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입김에 진땀빼는 알리익스프레스…韓 공략 급물살 타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폭탄으로 중국 기업들이 좌불안석인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공략이 더욱 거세질지 주목된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조사에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만큼, 제3국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바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 만큼 국내 이커머스 시장 공략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4일(현지 시간)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가 공언해온 60%에는 미치지 못하나 향후 미중 분쟁 격화 여부에 따라 올릴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 연방우정청(USPS)은 지난 5일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국제 소포 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초저가 물량 공세로 사업 기반을 넓혀온 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게 깜짝 위기감이 조성됐다.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에 제동이 걸린 만큼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통해 다양한 한국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케이베뉴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 2023년 10월 론칭한 한국 상품 판매 채널로 가전, 식음료, 생필품 등을 취급하며 한국에서 무료로 배송된다. 국내 이커머스에 비해 전체 가짓 수는 적지만 사실상 국내 이커머스와 동일하게 거의 모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백억에서 1000억원 상당의 쿠폰과 할인 혜택을 앞세워 빠르게 국내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통계청의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직구)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7조9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집계 이후 최고치로 알리, 테무 등 C커머스 업체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달 월간 이용자 수는 912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2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알리 이용자 수는 335만명에 불과했지만 3배 가까이 몸집을 키웠다. 11번가·G마켓·GS샵 등 국산 플랫폼들은 오히려 뒷걸음쳤다. 올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지각변동도 예고된다.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이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G마켓과 알리를 자회사로 두는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작회사의 이름은 ‘그랜드오푸스홀딩’으로 이마트 계열사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 계열사 BK4가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승인할 수도 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11번가, GS샵 등 국내 업체는 이들과의 격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이 급성장하면서 규제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다. 국내에서 150달러 내의 소액 수입물품은 면세를 적용받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된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받지 않은 직구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반발이 나오면서 발표 사흘 만에 철회했다. 정부는 또한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현행 150달러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간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 대책과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2025-02-06 1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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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 전쟁에 코스피 3%↓…개인은 사고 외인은 팔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이 현실화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는 개장 후 3% 가까이 하락하면서 2500선이 무너졌다. 개인은 사들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팔아치우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24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9.74p(2.77%) 감소한 2447.63에 거래 중이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8.63p(1.93%) 떨어진 2468.74에 개장했다. 개인은 4392억원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69억원, 기관 2288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1.34p(2.93%) 내려간 706.95를 나타내고 있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같은 시각 1470.50원을 기록 중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물품에 25%(석유와 천연가스는 10%), 멕시코의 모든 제품에 25% 관세,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오는 4일부터 발효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통상정책,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과하게 반영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상반기 중 관세, 통상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선수요가 유입되면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2025-02-03 0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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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中에 10% 관세 서명…무역전쟁 막 올라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이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북과 남으로 국경을 맞대고 무역협정을 체결한 동맹국 캐나다·멕시코에까지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한 전격적 관세 부과로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025-02-02 0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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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칼 빼든 트럼프 2기…한국 원팀 대응 시급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출범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24일 제4차 글로벌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3일 만에 마련된 이번 긴급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조선, 원자력, 바이오 등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캘리 앤 쇼는 화상으로 진행된 기조발표에서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민, 마약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따른 중국 자본의 한국 유입,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직접적 영향은 물론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관세전쟁'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우려도 나왔다.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전망과 전략적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원규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상품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미 보완관계와 한-중 대체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대한국 관세보다 15%p 이상 높으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략산업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트럼프 2기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TF를 이끌고 있는 정철 원장은 "향후 100일이 한국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싱크탱크 등 미국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한국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1-24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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