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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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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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호주 'NEL 도로공사' 본격 궤도
GS건설이 호주 인프라 시장에 처음 진출한 2조8000억 원 규모의 노스이스트 링크(NEL) 도로공사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GS건설은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NEL 도로공사 현장에서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발주처, 파트너사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 터널 굴착 장비인 TBM(Tunnel Boring Machine)의 착공을 앞두고,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Smoking ceremony'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허 대표는 첫 해외 행보로 NEL 도로공사 TBM Smoking Ceremony에 참석했다. 해당 지역을 정화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의미의 행사로 호주에서는 중요한 일정 전에 행해지는 호주 전통 의식이다. 허 대표는 발주처 미팅과 행사 이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당부했다. GS건설은 새 비전에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회사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TBM(Tunnel Boring Machine, 터널 굴진기) 공법은 대형 기계를 이용해 원형의 터널을 자동으로 굴착하는 공법으로 터널 건설공사에서 TBM 착수는 본격적인 공사의 진행을 의미한다. TBM 공법은 진동, 소음이 적고 터널 굴착 작업을, 기계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GS건설은 이번 공사에서 TBM 공법을 이용해 6.5km의 터널을 뚫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NEL 도로공사 사업은 GS건설이 호주 인프라 시장에 처음 진출한 사업이자, 최근 민간과 정부의 상생 협력 모델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PPP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NEL 도로공사는 멜버른 북동부 외곽순환도로와 동부도로를 연결하는 약 6.5km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비 총 10조10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GS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재무 투자자는 GS건설, Capella, John Laing, DIF, Pacific Partnership, Webuild로 구성돼 있다. 건설JV(Construction Joint Venture)에는 GS건설, Webuild, CPB, China Construction Oceania가 참여했다. 2021년 10월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산하 주무관청(Major Transport Infrastructure Authority)으로부터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2028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GS건설 공사비는 약 2조8000억 원 규모로, GS건설이 수행한 프로젝트 중 2009년 아랍에미리트(UAM) 플랜트 수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 규모이다. 호주 내 발주 사업 중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으로 수주 당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다년간 쌓은 건설 기술력과 PPP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호주 첫 인프라 프로젝트인 NEL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4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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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성갤러리, 중국 희귀 유물 특별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다보성갤러리가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고대 중국 화가 석각(石恪·934~965)의 작품을 담은 희귀 화첩 등 진귀한 중국 유물을 언론에 특별 공개했다. 다보성 갤러리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다보성갤러리 상설전시관에서 중국 고미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송·명·청대의 희귀 도자기 작품을 비롯해 석각의 희귀 화첩을 비롯한 다양한 중국 유물의 공개감정을 진행했다.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진행된 다보성갤러리 소장 중국 유물 감정에는 우샤오화(吴少华) 중국소장가협회 고문, 션지아신(宣家鑫) 상하이 서예가협회 부주석, 천커타오(陈克涛) 상하이 소장협회 상무 부회장 등 중국의 저명한 감정가 3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다보성갤러리에서 중국유물의 감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공개감정에서는 중국 전통 문양과 기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도자기 4점과 서화 1점에 대한 감정이 진행됐다. ‘대명선덕년제 관청화백자운룡문개관(大明宣德年製 款青花云龙纹盖罐)’ 등 송·명·청대의 희귀 도자기 작품 4점을 감정한 천커타오 부회장은 “우리도 처음 보는 희귀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기쁘다.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다보성갤러리에 따르면 천커타오 부회장은 비공개 감정에서 송나라 휘종 연간에 제작돼 황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식국 관장유상이유개병 (尚食局 款酱釉象耳有盖瓶)’에 대해 "값을 매기기 어렵지만 일부 작품은 4200만~5250만 위안(약 80억원~1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작품은 사자 모형의 뚜껑이 있고 어깨 양쪽에 코끼리 코 모양의 귀가 붙어 있는 유개병으로 간장색 유약인 장유와 코끼리 코 모양의 귀, 사자 모양 뚜껑 등 화려한 장식이 특징이다. 다보성 갤러리 관계자는 한국에서 중국 도자기 값을 이렇게 높게 책정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석각 화풍에 대한 상세한 해설, 미술사적 연구 자료로 활용 기대 이날 현장에서는 석각의 작품이 담긴 가로 826.3Cm, 세로 47Cm의 초대형 화첩에 공개돼 시선이 집중됐다. 이 화첩에는 석각의 그림뿐만 아니라 명나라 시대 유명 인사들의 글과 그림, 석각의 화풍에 대한 해설까지 포함돼 있어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 특히 석각의 작품은 민간에서 볼 수 있는 예가 극히 드물어 그 희소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선보였던 석각은 불교, 도교 인물 그림에 뛰어났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필치와 풍자적인 요소가 특징이다. 이번에 공개된 화첩에는 그의 독창적인 화풍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그림들이 수록돼 있다. 또한 이 화첩에는 석각의 그림 외에도 송나라 장수인 철수(鐵遂), 명나라의 문신이자 정치가인 이동양(李東陽), 저명한 문학가이자 시인·서예가인 왕치등(王穉登), 서화가 송극(宋克) 등 여러 인물들의 글과 그림이 인감과 함께 실려 있어 그들이 직접 작품을 감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은 석각의 그림과 어우러져 화첩의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는 평가다. 철수는 ‘정신을 담은 묘한 글씨’를 의미하는 ‘묘묵전신(妙墨傳神)’이란 글을, 이동양은 1508년 봄 그림을 감상한 사실을 기록한 ‘정덕무진춘왕정월(正德戊辰春王正月)’이란 글을, 왕치등은 ‘이 책은 석각이 자신만의 독특한 경지를 개척하며, 또 다른 차원의 예술적 표현을 개시했다’는 내용의 찬사를 적었다. 화첩의 마지막에는 송극의 ‘石恪字子專益暢人性(석각자자전익창인성)’이란 글이 수록돼 있다. 송극이 석각의 성품과 예술을 높이 평가하며 후대 사람들에게 석각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그의 사조와 인품을 묘사한 글이다. 이 화첩에는 석각의 화풍에 대한 상세한 해설도 담겨 있다. 그림의 구도와 배치, 인물 묘사 등 석각 특유의 화풍을 분석하고 있어 석각 작품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첩에 포함된 다양한 그림들은 옛 그림의 표현 기법과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션지아신 부주석은 “석각은 오대십국(五代十国) 시대에 태어나 송나라 시대에 주로 활동한 화가로, 당시 황제가 설립한 궁중 화원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고집한 인물”이라며 “일반 대중과 어울리며 민간의 정서와 삶의 애환을 그림으로 담아냈으며 대표작으로는 '출유도(出游图)'와 '교유도(郊游图)'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고궁박물관, 대만박물관, 남경박물관, 랴오닝박물관에서 석각의 작품을 봤지만, 민간에서 본 것은 많지 않다”며 “석각의 그림과 명나라 문인 이동양, 송극 등의 발문이 더해져 이 작품은 소장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달 전 일본에서 송나라 북송(北宋)의 4대 서예가 중 한 명인 황정견(黃庭堅)의 작품이 경매에 나와 2억5000 위안(약 473억원) 정도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그는 “송나라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800여 년 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품을 보존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한국의 큰 수집가인 김종춘 회장님의 끊임없는 작품 소장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이번 감정을 통해 석각의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중국 고대 미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며 “아직 감정을 거치지 않은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 유물들은 물론 공개하지 않은 유물들을 잘 선별해서 기획전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7 10: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