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요일
검색
'관청'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로 전환 추진… 상호주의 조사·공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조건이 자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상응하는지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경매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택 구매 시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고, 미국(22%), 캐나다(6.3%)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25%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도 같은 기간 10.2% 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에 대해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국내 부동산을 무제한 취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국토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외국인 거래 자금 조달 검증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7-02 15:45:40
-
삼성카드에 이어 롯데카드도...대형 산불 피해 고객 금융 지원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가 대형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산불 피해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시에는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 추심을 중지하고 분할 상환·연체료를 감면해준다.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 단기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이자 30% 감면도 다음달 30일까지 지원한다. 또한 같은 기간 분할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은 3개월 거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달 30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롯데카드 고객센터, 롯데카드센터에서 가능하다.2025-03-24 16:32:34
-
삼성카드, 산불 피해 고객 금융 지원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카드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불 피해 고객은 올해 3~5월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예정 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 신청 시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단기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 이자도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오는 5월 말까지 카드론 만기일이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만기 재연장도 가능한다.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행정 관청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적인 내용은 대표전화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2025-03-24 15:57:0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시진핑의 문명대회, 일대일로를 잇는 새로운 세력 확장 전략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13570191924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