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검색
'교통법규'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감원, 8700만원 규모 이륜차 보험사기 적발..."운전 시 사각지대·차선거리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 조사를 통해 이륜차 배달원 A씨의 보험사기 3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운전자 사각지대가 있는 화물차 등의 차량이 후진 시 고의적으로 접촉해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유발했다. A씨가 위 사고들로 편취한 보험금은 8700만원 규모로 대전둔산경찰서는 해당 적발 사항을 바탕으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늘어난 무리한 차선변경·일반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고의사고에 관해 차량 후진·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 확인, 충분한 차선거리 확보 등의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4 16:54:29
-
수입차 1위에도 웃지 못하는 테슬라...미국發 'FSD 리스크' 확산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1위를 기록한 테슬라가 미국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안전성 문제로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수입차 신규등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는 총 9069대를 판매해 전체 수입차 중 27.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판매량 대비 29.2% 증가한 수치다. 테슬라의 지난달 판매량은 '모델 Y'가 견인했다. 수입차 판매량 2위인 메르세데스-벤츠와 비교해도 1.3배 이상 앞서있다. 테슬라 모델 Y 단일 제품은 지난달만 7383대 판매됐다. 반면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FSD는 테슬라의 전 모델에 걸쳐 탑재된 소프트웨어 버전과 하드웨어 세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교통당국(NHTSA)은 9일(현지시간) 테슬라 차량 약 290만 대를 대상으로 정식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NHTSA는 FSD 시스템이 신호 위반이나 잘못된 차선 진입 등 교통법규 위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관련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NHTSA 결함조사국(ODI)에 따르면 테슬라의 FSD 시스템의 '적신호 앞에서 멈추는 기능'에 대한 사고 사례가 6건으로 가장 심각했으며 FSD 시스템이 차량을 반대 차선으로 유도하는 등의 결함에 대한 민원도 다수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핵심적인 부분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위험성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차선 변경 등이 규제로 제한돼 있어서다. 이에 국내에서는 FSD 옵션 비용의 선결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NHTSA 결함조사국은 "일부 사고에서 FSD가 운전자에게 거의 경고 없이 반대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해 운전자가 개입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레벨 4 자율주행이 아닌 레벨 3의 자율주행의 테슬라 자동차는 생각 이상으로 완성도가 떨어져 이미 예상된 사고들"이라며 "테슬라 모델 Y가 굉장히 많이 팔리지만 기대 이상으로 많이 팔리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2025-10-10 17:50:53
-
'추석선물 배송' 문자 클릭 금물…정부, 명절 스미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택배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8일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이나 쇼핑몰을 사칭한 사이버사기가 급증할 수 있다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탐지된 스미싱 중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4%)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소셜미디어나 e커머스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60만 건 이상 탐지되는 등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정부는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화나 메신저로 금전, 상품권,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의심 문자를 수신했다면 국번 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로 연락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통신 3사를 통해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2025-09-28 13:22:2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004099650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