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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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꺼내든 구글…韓 AI 주권엔 '공감', 규제엔 '쓴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한국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심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일본 모델'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영과 견제, 협력과 압박이라는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통해 한국 AI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글로벌 빅테크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지난 1일 국내 언론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 전략이 "AI 기술의 폭넓은 채택이라는 구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AI 생태계가 구글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이 AI 주권을 추구하더라도 구글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배제하는 폐쇄적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당근' 뒤에는 곧바로 '채찍'이 이어졌다. 화이트 부사장은 내년 시행될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AI 법안을 "혁신 촉진과 AI 확산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법안은 AI 연구개발과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내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규제 부담이 적은 일본식 모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오픈AI의 한국 법인 설립 등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경쟁은 좋은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민감한 이슈는 교묘하게 피해 갔다. 인앱결제 강제,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대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창구 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부각했다. 이는 부정적 이슈를 희석하고 한국 생태계의 '기여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화이트 부사장의 이번 인터뷰는 한국 시장에 보내는 구글의 다층적이고 고도화된 메시지였다. AI 시장의 성장을 함께하겠다는 협력 제스처 이면에는 자사에 유리한 사업 환경과 규제 질서를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내건 한국 정부가 빅테크의 영향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실질적인 AI 주권을 확보해 나갈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2025-07-03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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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국내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의혹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국내 일부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신고한 기관들에 최근 조사 개시를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구글 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과 국내 게임사 4곳(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우호적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및 앱 마켓 피처링(노출) 광고비 지원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게임사 4곳 역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의 공동 정범으로 함께 신고했다. 경실련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가 구글 3사와 게임사 4곳에 총 69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해당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개시를 통해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에는 구글이 2019년부터 앱 마켓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운영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이 특정 게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전 세계 약 20개의 게임사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구글의 내부 자료를 통해 밝혀졌으며 경실련은 이러한 자료를 이번 공정위 신고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에 대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제기된 의혹이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5-01-10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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