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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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기업 발목 잡는 '주52시간제'…노사 합의 통한 자율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제조 중소기업 A사는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주52시간 제도로 개발실험이 중간에 끊겨 집중도가 떨어져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고 결국 납품 기일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바이어와의 신뢰가 떨어졌다. #바이오 제약회사 B사는 장기간 관찰이 필요한 물질관리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 연구인력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유연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부족한 근로시간을 관리자급 직원들이 채우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관리자급 직원들은 피로가 누적되면서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주52시간 제도 도입 5년차에 돌입한 올해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보면 기업 연구부서들의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분야는 '신제품 개발'분야가 4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제품 개선'분야(34.6%), '연구인력 역량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근로시간 규제를 포함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중,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 37위(총 63개국)에서 2024년 35위(총 67개국)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53.5%는 이 제도로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주52시간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묻는 설문에 기업의 82.2%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상의 측은 "근로시간 규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구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들은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이 뒤를 이었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R&D부문에 있어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2-16 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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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록지 않은 환경 속 노력"…경제단체 회장 신년사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혼란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단체 회장들이 오는 2025년 신년사를 전했다. 먼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처럼 기쁜 소식들도 있었지만, 연말부터 시작된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커졌다. 기대와 희망만으로 새해를 맞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년사를 시작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로 기초체력이 고갈되면서 어느새 1%대 저성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고비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 국가적인 통합과 협력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전 세계에 우리 기업의 보이스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발로 뛰는 메신저가 되겠다"며 "미국 신행정부 인사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위험을 낮추고 기회를 넓혀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신년사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푸른 뱀의 해인 올해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 새해 우리 경제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며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최근의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혁고정신'의 결단을 요구했다. "옛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고정신’의 결단이 요구된다"며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야할 때다"고 전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조속한 국정 안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막대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 또한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정 안정화도 절실하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사회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길"이라며 신년 인사를 시작했다. 손 회장도 우려를 전했다. 그는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리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중국발 물류 공급과잉, 유가, 환율 불안을 겪은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도 2025년 신년사를 전했다. 윤 회장은 먼저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한 무역업계 성과를 밝혔다. 그는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주요 경쟁국을 압도했고 수출 6800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22년에 버금가는 성과를 일궜다"며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두드러졌고 아세안,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신산업, 노동, 교육 등 분야의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제 정세 파악, 해외거점 확대, 대정부 건의 기능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외정책, 공급망 재편, 그린 장벽 등 변화무쌍한 통상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겠다. 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신규 사무소를 설립하고 회원사의 전략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KITA POST를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마주하는 올해, 전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2024-12-29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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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에 도전, AI 세계 최고 수준 경쟁"… 2024 ICT R&D 우수 성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2024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우수 성과를 발표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AI, 양자정보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 R&D 성과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는 AI 반도체, AI, 양자와 같은 ‘게임 체인저’ 분야로 도전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는 차세대 통신, 전파, 사이버 보안 분야로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셋째는 디지털 융합을 통한 사회 혁신 기술 개발 분야로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위협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입증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리벨리온, 퓨리오사AI, KAIST 등 국내 기업과 대학들이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리벨리온은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아톰’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서 약 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최근 사피온과의 합병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했다. 퓨리오사AI는 엔비디아 제품 대비 높은 전성비와 저렴한 가격을 가진 추론용 NPU 반도체 ‘레니게이드’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KAIST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적용한 ‘상보형-트랜스포머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초저전력 구동 가능성을 입증했다. AI 분야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생성형 AI 모델 ‘코알라(KOALA)’가 빠른 이미지 생성 속도와 우수한 품질을 입증받았으며 테디썸의 ‘블로썸’은 의료 리포트 생성의 정확성과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얀 르쿤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이 뉴욕대에 개설되고 서울 양재동에 ‘국가 AI 연구거점’이 출범하는 등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양자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실제 망에서 양자 정보 전송에 성공하고 장거리 양자 얽힘 분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하는 등 양자 인터넷 시대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기존 중력계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된 양자 중력 센서 개발을 통해 무(無)-GPS 양자 항법 실현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차세대 통신 및 전파 분야에서는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 성과가 두드러졌으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다크웹 특화 생성형 AI 언어 모델 ‘다크버트’ 개발 및 인터폴과의 공조, 가상 자산 거래소 사용자 식별 기술의 해외 적용 등의 성과가 있었다. 디지털 융합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탐지 및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홍진배 IITP 원장은 “AI와 AI반도체,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AX(AI Transformation) 시대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생존을 좌우할 핵심 주권기술”이라면서 “IITP는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기획·평가·관리와 산·학·연이 함께 힘을 모으는 R&D 혁신을 통해 R&D가 R&D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은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으로 늘 국민 입장에서 따뜻한 ICT R&D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 국민께 성과가 전달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2025년도에도 ICT R&D의 우수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정부와 전문기관이 손잡고 산학연과 원팀이 돼 성장엔진을 적극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29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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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오는 20일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달 2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조3000억원으로,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 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 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있는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에 이어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2024-12-19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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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12.3사태로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이달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직위가 사실상 상실된 점과 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안보, 경제 등 여러 중대 현안들이 밀려 있어 빠른 시일 내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필두로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됐다. 민간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오협회장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연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명 양성 등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약업계는 과도한 규제들로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장동력을 높이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2024-12-10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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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충남 당진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202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충청남도 당진시에 해저케이블 2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호반그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당진시, 대한전선과 함께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오성환 당진시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김영명 충남 경제기획관, 김대헌 호반 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준석 대한전선 경영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 당진은 대한전선의 케이블공장과 해저케이블 1공장 등 국내 모든 생산시설이 집적돼, 기존 공장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선정 초기부터 최우선 후보지로 꼽혀 왔다. 2027년 준공이 목표인 해저케이블 2공장에서는 전세계적인 해저케이블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620㎸급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과 외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직연속압출시스템(VCV) 타워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우수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호반그룹은 밝혔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호반그룹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호반그룹도 대한전선의 해상풍력 사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협약식에서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호반그룹의 대한전선이 충남에서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당진시가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이 충청남도 당진시에 해저케이블 공장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충남도와 당진시와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당진시에 주요 생산시설인 케이블공장,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솔루션공장, 올해 5월에 1단계 준공을 완료한 해저케이블 1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1공장 2단계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2024-11-19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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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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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데이터센터 전자파 유해성 매우 낮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24046136645.jpg)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데이터센터 전자파 유해성 매우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센터 전자파의 유해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자파 유해성은 굉장히 낮다"며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제기한 "데이터센터가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유해성은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센터가 마치 원자력발전소처럼 유해시설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AI 개발 기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수십 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크지만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오해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 인프라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해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 매우 낮다"며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센터 관련 자기장 세기가 산업부의 전기설비기준의 13%에 불과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가 국가의 핵심 산업인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주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홍보와 함께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AI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08 1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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