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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켜야 미래 있다…'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지원' 둘러싼 반응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단위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이견이 있으면서도 취지와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14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가기간산업·첨단산업은 이미 국가 단위의 대규모 경쟁이 됐다"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후방산업 활성화 및 기업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국도 지난해 전기차·자율주행차·빅데이터·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미래 6대 산업의 국가 주도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미래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4963억 달러(약 716조원)로 한국의 연간 R&D 투자액인 1075억 달러(약 155조)의 4.6배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도 8.3% 늘어난 수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원가 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공세에 이어 첨단 기술 영역까지 중국에게 시장 점유율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배터리 산업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지난해 전체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CATL·비야디 등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상승한 74%였던 반면 국내 배터리 3사(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14%에 그쳤다. 영업이익으로 봐도 중국 업체들이 흑자를 내는 동안 국내 3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SDI 2567억원, LG에너지솔루션 2255억원, SK온 3594억원의 적자를 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까지도 유의미한 영업이익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에도 배터리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미래의 확대된 시장이 국내 기업들의 몫이 아닐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 중인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자동차·반도체·철강·로봇·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와 관련해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세액공재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이 시설 확대 등 투자 시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생산할 때마다 꾸준히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미사용 공제세액 환급에 대한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및 추후 공제금 직접 현금 환급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원 방식·규모에 관련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 수출 및 제조분이 많은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적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의 지원인만큼 단순한 '묻지마 지원'보다는 국내 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필수 교수는 "정부 지원은 사회적 기여도를 면밀히 판단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내수진작·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4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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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철강산업 위기 공동 대응… 포항·광양·당진, 범정부 대책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05556220319.jpg)
철강산업 위기 공동 대응… 포항·광양·당진, 범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이어지자 철강 산업 도시인 경부 포항·광양·당진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내 대표 철강도시 3곳이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은 13일 영상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철강산업 위기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글로벌 철강 시장은 2021년 이후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감소해온 가운데 여전히 높은 중국의 조강 생산량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산 철강뿐 아니라 일본의 엔저로 경쟁력 약화 등 국내 철강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황을 맞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1제강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11월 포항 1선재공장이 45년9개월째 이어진 가동을 마치고 중단(셧다운)에 들어갔다. 당시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해외 저가 철강재의 공세, 설비 노후화 등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포항시는 산업 위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청한다고 곧바로 발표했다. 이어 철강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국내 대기업 국산 철강 사용 할당제 도입, 전기료 인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신속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이들 지방자치단체 3곳은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 전반의 붕괴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해 긴급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철강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3개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철강산업 위기를 넘어 국가경제 전반 붕괴로 이어져 회복 불능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부는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대응해 관세 부과 재검토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긴급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배려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2025-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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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끝이 아닌 시작"…MBK에 대타협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에 대타협을 제안하며 새로운 시작을 공언했다. 고려아연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이제중 최고기술 책임 부회장, 신봉철 고려아연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석해 고려아연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은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을 지지하고 힘을 모아준 주주, 임직원, 협력사 등에 감사인사를 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에 대화와 타협을 요구했다. 먼저 박 대표는 "고려아연은 넉 달 넘게 이어져 온 적대적 M&A로부터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려아연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자회사로서 주어진 역할과 위상, 그리고 청사진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전날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130일간의 긴 싸움에서 받은 상처와 감정의 골이 깊지만, 그 상처가 아픈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억울한 것보다도, 국민기업 고려아연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크다"며 "우리는 MBK파트너스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MBK파트너스가 대타협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MBK 파트너스도 냉정함을 되찾고 우리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며 "MBK파트너스가 들어와 고려아연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MBK의 목표도 고려아연의 성장이라면 함께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현재 나오고 있는 공정거래법 상의 위반 주장에 대해선 "위반한 적 없다"며 "앞으로의 판단은 법적 전문가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 연합도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비롯해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순환출자 형성에 관계한 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고려아연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2025-01-24 1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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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핵심광물 '안티모니' 美 수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핵심광물이자 전략광물자원으로 불리는 안티모니의 미국 수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무기와 반도체, 배터리 등에 쓰이는 희소금속인 안티모니는 전 세계 최대 생산국가인 중국이 지난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자원이다. 아연과 연, 금, 은, 동을 포함해 반도체 황산 등을 생산하며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이 미국에 대한 안티모니 수출에도 본격 뛰어들면서 국가경제와 안보, 나아가 글로벌 탈중국 공급망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중국 상무부가 자국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안티모니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에 대해 통제에 나섰고 최근에는 아예 미국에 대한 안티모니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적인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등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몬 매장량 국가이자, 세계 최대 안티몬 생산국가다. 이처럼 중국의 수출통제로 주요 국가들의 안티모니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를 생산하는 고려아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순도 99.95%의 고순도 안티모니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생산한 안티모니의 70%는 국내 기업들에, 나머지 30%는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는 3604톤의 안티모니를 생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려아연은 지속해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안보, 나아가 전 세계 주요 광물의 탈중국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철금속 제련을 넘어 이차전지 소재 등에서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전했다.2025-01-15 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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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불멸의 기업가, 고(故) 유일한 박사 54주기 추모에 부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002258394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