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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맞손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8/20250818110617704216.png)
토스뱅크·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맞손'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맞손'…서울안심마이너스통장 출시한다 토스뱅크는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안심통장 특별보증(2차)'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신보가 보증을 제공하고, 토스뱅크 등 협약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카카오뱅크)이 대출을 취급하는 구조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비대면 금융 지원을 강화해, 경영 안정과 서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스뱅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이달 28일부터 '서울안심마이너스통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는 이번 상품은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용평점 600점 이상(NICE 기준)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신고 매출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신청은 서울신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증서를 비대면 신청한 후, 승인을 받은 고객이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증 기반 마이너스 통장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토스뱅크는 신규 가입 고객에게 최대 5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출시 후 첫 6개월 간 사용한 한도 금액의 연 1%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나은행, 서울시와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지원…총 2000억원 규모 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협업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를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서울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이다.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갑작스런 자금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한도약정수수료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없어 자금 사용이 불규칙하거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대출 약정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신규 약정 고객 대상으로 사전 응모 신청을 한 고객에게 1만명 한정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보증서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5부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8월 28일(1·6), 29일(2·7), 9월 1일(3·8), 2일(4·9), 3일(5·0)에 해당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9월 4일 부터는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증서 신청부터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화해 고객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했다.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2호' 출시…취약 소상공인 지원 조건 완화 카카오뱅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함께 '안심통장 2호' 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안심통장 1호' 사업에도 단독 참여해,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두 번 연속 안심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안심통장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선보인 '안심통장 1호'를 통해 2000억원의 대출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제공됐으며, 이번 안심통장 2호를 통해 2000억원의 대출이 추가로 공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NICE 기준) △최근 3개월 매출 합계가 200만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단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등 서울신보 및 카카오뱅크의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고객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30세 이하 '청년 창업자'의 경우 영업 이력이 6개월만 지나도 신청 가능하며, 60세 이상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노포 사업자'의 경우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 가상자산 법인계좌 100좌 돌파…올해만 2배 증가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계좌 수가 100좌를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49좌)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내 은행 중 가상자산 산업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금융기관임을 입증했다. 케이뱅크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실명계정 제휴를 통해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법인고객에게 가상자산 실명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말 첫 법인 실명계정 연동을 시작으로 고객층을 꾸준히 확대하며 국내 가상자산 법인시장을 개척해 왔다. 특히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기업뱅킹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이용법인 등록' 전용 페이지를 구축해 법인고객이 편리하게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신청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00% 비대면 기업뱅킹으로 업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으며 직관적이고 간결한 사용자인터페이스·사용자경험(UI·UX) 강점이 결합돼 법인고객 유치에 시너지를 냈다. 현재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올해 6월부터 거래가 가능해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등 비영리법인도 새롭게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도 케이뱅크를 통해 법인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비롯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5200개 법인고객이 총 7500좌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KB국민은행, 소상공인 대상 매출·세무 서비스 무료 지원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매출과 세무 서비스 등 무료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의 매출 관리 및 증대를 돕기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매출지원' 부문은 우리가게 카드매출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관리를 돕는다. 해당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카드 매출액, 입금액, 입금 보류금액 등 매출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고객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지난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이용 중이며, 연말까지 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간편결제(Pay), 온라인마켓, 배달 플랫폼 매출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복잡한 세무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주거래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지원 서비스는 올해 4분기 중,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는 내년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202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 실시 우리은행이 '202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시작해 총 195명의 신입행원을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지역인재 △우리 투게더 △기술(Tech) △정보기술(IT) 특성화고 △보훈 특별채용 △장애인 특별채용 등 8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역인재 부문은 6개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밀착형 채용을 강화한다. 서류 접수는 이달 18일~28일 우리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1차·2차·최종면접 순이며, 선발된 인재는 입행 후 '차세대 기업금융(RM)·개인금융(CM)·자산관리(PB) 사전양성과정'을 거쳐 금융전문가로 육성된다. 우리은행은 올해 신설된 '우리 투게더' 부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군 전역(예정) 장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채용 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원자 편의를 위해 1차 면접을 해당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서류전형 과정에 인공지능(AI) 역량 검사를 도입해 직무 적합성과 잠재역량을 정밀 평가한다. 또한 'Tech' 및 'IT특성화고' 부문 코딩테스트를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2025-08-18 1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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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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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조달청 유류공동구매 6차 사업자 선정…3년 연속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이 지난 4월 조달청의 ‘유류공동구매 사업자(6차)’로 선정됐으며 주유소 가격 검색 플랫폼 ‘오일나우’ 앱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유류공급 협약주유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유류공동구매사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품질이 보장된 유류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쓰오일은 전국 단위의 유류 공급망과 ‘좋은 기름’이란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노력과 신뢰를 인정받아 지난 5차 사업(2022년 4월~2025년 3월)에 이어 이번 6차 사업에서도 공급사로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약 1800개 협약주유소를 통해 전국 약 1만300개 공공기관에 유류를 공급한다. 또한 에쓰오일은 공공기관 차량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일나우’ 앱과 협업해 실시간 위치기반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일나우’ 앱은 주유소 위치, 가격 비교, 내비게이션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차량 인근의 공공기관 유류공급 협약주유소를 쉽고 빠르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신뢰받는 에너지∙화학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고품질 유류공급 및 디지털 기반의 고객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04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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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닥사, 위믹스 상폐 가처분 '격돌'…법원, 30일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렸다. 양측은 지난 2일 DAXA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국내 시가총액 2위의 가상자산인데 채무자(DAXA)의 갑작스런 거래 종료 결정으로 시장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생태계에 위기 닥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며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채무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데 국산 우량 코인을 상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 대가로 거래소들에 총 198억원을 지급한 쌍무적 계약 관계를 언급하며 명확한 해지 사유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와 달리 DAXA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DAXA가 사건 발생 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적시에’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뒤늦게 추가해 소급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킹 발생 4일 후인 지난 3월 4일 첫 공지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해킹 사실을 알렸다면 추가적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 인지 후 국내 최고 보안업체 티오리와 협력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며, 위믹스가 스캠 코인이 아닌 만큼 생태계 붕괴와 수십만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DAXA 측은 해킹이 상장폐지의 중대한 사유이며 결정은 금융당국 지원 하에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DAXA는 위메이드가 해킹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시스템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외 공지나 해킹 물량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 여지를 줬다고 비판했다. 닥사 측은 "해킹 발생 시 주체는 이를 인지하자마자 대내외 공지로 해킹 물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메이드는) 적어도 콜드 월렛 같이 해킹이 안 되는 곳에 코인을 옮겨둬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을 은폐하고 보안에 있어서 문제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 없다면 거래소는 어떤 권한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DAXA는 위믹스가 2022년 1차 상장폐지 후 이듬해 2월 빗썸에 재상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빗썸의 고유 권리임을 존중하고, 상장폐지에 대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해킹 원인과 대응책은 국내 최고 조직인 티오리와 했고, 국내 최고의 보안점검을 했는데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원인을 규명한 상태로 다시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은 이미 물량이 해외거래소로 풀린 시점으로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다음 달 2일부터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2025-05-23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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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사태, '깜깜이 결정' 논란 재점화…거래소 투명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장 및 폐지를 결정하는 오랜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먼저 투자자와 홀더, 파트너사, 게임 유저 등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닥사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상장폐지에 대한 항변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 기준 없는 상장폐지 반복되는 논란...위믹스의 항변과 닥사의 침묵 김 대표는 지난 3월 4일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닥사로부터 총 5차례(주요 3회, 추가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받았으며 재단 측은 매번 촉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소명 과정을 보면 1차 소명(3월 10일 제출)에서는 해킹 인지 및 대응 타임라인, 원인 분석, 재발 방지책,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닥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공지 지연 사유'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했지만 닥사로부터는 어떠한 추가 질의나 피드백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닥사는 2차 소명(3월 20일 요청, 3월 24일 제출)에서야 뒤늦게 공지 지연 사유에 대한 재소명을 요구했고 위믹스 측은 기술적 설명을 보강해 제출했으나 역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소통 과정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4월 7일 먼저 닥사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개별 거래소에 연락한 뒤인 4월 9일에야 닥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4월 1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소명서 제출(4월 13일)과 경찰 수사 현황 공유에 이어 4월 15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여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당일 소명 요구까지 있었다. ◆ KISA 인증 무시와 '답정너' 소명 절차...기준 없는 권한, 흔들리는 시장 신뢰 특히 마지막 소명 요구 과정은 닥사 결정의 불투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4월 18일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된 후 닥사는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이행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기한을 불과 나흘 뒤인 4월 22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닥사가 직접 요구한 KISA 인증 업체의 검증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결국 보안 관련 문제를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닥사 스스로 KISA 인증의 권위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어떤 보안 전문가가 어떤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검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믹스 측이 "필요하다면 닥사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도 좋다"고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소명 과정 중 "단기간에 조치가 불가능해 보임"과 같은 문구와 함께 추가 소명 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닥사가 이미 상장폐지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소명 요구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는 닥사 즉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과 폐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식시장만 해도 상장, 거래, 퇴출 관련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비판했다. 해킹 후 공지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즉시 경찰 신고와 외부 보안업체 협력을 시작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늑장 공시가 상장폐지 사유라면 며칠까지가 늑장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닥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준 부재가 자의적 판단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반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관조차 의견 수렴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사회적 상식을 언급하며 닥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닥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무슨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문제 역시 "피해 복구와 생태계 안정을 위한 재단의 자체적 결정이었으며 닥사는 어떠한 의견도 준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 투자자 불안과 산업 위축 우려...법적 대응과 사업 지속 의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러한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은 비단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겪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된 채 거래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착화시킨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해킹 공격을 당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장폐지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겠는가.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과연 해외 프로젝트에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잣대와 소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별 프로젝트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거래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위믹스 측은 이번 닥사의 결정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2022년 발생했던 유통량 공시 위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에는 우리 측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번은 불가항력적인 해킹 사건이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법인 확장과 싱가포르 재단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미르M 글로벌' 등 후속 게임의 성공적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0명이 넘는 인력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진정성과 사업 지속 의지를 보여준다"며 재단이나 관련 법인의 분리·매각설을 일축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차 바이백 완료 및 2차 바이백 성실 이행,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입증, 장기 비전 프로젝트 '위퍼블릭(WePublic)' 지속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및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는 '기준 없는 상장폐지'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산업의 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현재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의 마지막 말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 모른다. 그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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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회원 유치 경쟁 점화… 시장 확대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로드맵을 제시하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인 회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 국한됐던 시장이 기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코빗, 업비트, 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최근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3단계 추진 방안에 따른 움직임이다. 금융위는 우선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이후 투자 및 재무 목적의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마지막으로 일반 법인 순서로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빗썸은 최근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계좌 개설 지원에 나섰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빗썸을 통해 압수·몰수한 가상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계좌를 열 수 있게 됐다. 빗썸은 향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전문투자자 법인 등으로 회원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안내할 방침이다. 코빗은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발 빠르게 법인 대상 서비스를 선보였다. 제휴사인 신한은행과 손잡고 비영리법인을 위한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첫 참여 기관은 넥슨의 게임 지식재산권(IP)과 기술력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재단인 넥슨재단이다. 업계에서는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등 다른 비영리 단체들도 기부금 수령 등의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비트 역시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 회원 가입 관련 문의 접수를 시작했으며 접수된 법인명과 법인 유형 등 정보를 바탕으로 전담 직원이 개별 안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고팍스 또한 제휴사인 전북은행과 함께 법인 영업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맞춰 법집행기관에 대한 계좌 개설 안내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비영리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 등으로 단계적 확대를 준비 중이다. 고팍스 측은 착실히 준비한 법인 대상 서비스를 시장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들이 이처럼 법인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기존 개인 투자자 위주 시장에 자금력을 갖춘 법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장 전반의 신뢰도 역시 제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거래소 입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시장 내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2025-04-10 0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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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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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고비, 치료제지 미용이 아니다...의료계 주객전도 되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090136135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