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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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료대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며 우리 사회의 핵심 전문직 집단이 얼마나 쉽게 공공성을 저버릴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정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직역 이익’이나 ‘조직 내부 갈등’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선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여기지만, 정작 국민 앞에서는 책임보다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줄사표 사태, 본질은 같다 의사들의 대규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고,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국가 형벌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자기들 내부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쪽은 환자를, 다른 쪽은 형사 정의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특히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그 자체만으로 조직의 상층부가 공적 책임을 방기했음을 보여준다. 특정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항명’으로, 항명이 ‘줄사표’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의 선을 넘어선 행위다. 사표는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이해된다. 국가기관의 권한이 사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에 악용되는 셈이다. ◇공공 권한은 집단이기주의의 자산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은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적 책임은 종종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의사 면허와 판·검사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라는 권능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기 순간마다 책임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앞세운다.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이 마비되고, 검사 줄사표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나 잡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키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내부 갈등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검사장 줄사표 사태는 그야말로 조직의 난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내부 의견 차이를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절차는 뒷전이고, ‘집단 사표’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다. 이는 사법 정의의 연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 조작·정치 개입 논란을 경험해온 국민에게 또 다른 불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줄사표는 공공선의 실종을 넘어 조직의 신뢰 자체를 허무는 행위다.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층은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의사·판사·검사 등 전문직에 높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신뢰의 대가’였음을 종종 잊고 있다.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권한 역시 지속될 수 없다. 요구가 있다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 이견이 있다면 제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라, 단지 권한을 지렛대로 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파업과 줄사표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지도층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특권이 아닌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공적 권한을 가졌다면 공적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신뢰를 잃는다면, 이들 전문직 집단의 권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2025-11-18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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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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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5주기 추도식…'KH 유산' 가치 재조명
[이코노믹데일리]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의 5주기 추도식이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 가족 선영에서 엄수된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추도식에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 유족들이 참석한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150여 명도 헌화할 예정이다. 추도식 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사장단은 용인에 위치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고인의 경영철학과 업적을 기리고 사업 현안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5주기를 맞아 ‘KH(건희) 유산’의 사회적 의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족들은 2021년 고인의 유지에 따라 문화·의료 분야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한국 미술계 발전을 위해 선대회장이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국가기관에 기증했으며 감염병 대응 및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을 위해 총 1조원을 기부했다. 문화재 기증 규모는 국내 최대 수준이다. 국보 14건, 보물 46건을 포함한 고미술품 2만1600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대작품 1600여 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달됐다. 기증품은 전국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을 돌며 ‘이건희 컬렉션’으로 총 35차례 전시됐고 관람객은 350만 명을 넘었다. 문화계는 이 컬렉션이 한국 미술 수준을 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한다. ‘이건희 컬렉션’은 오는 11월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을 시작으로 시카고미술관, 영국 대영박물관 등에서 순회 전시를 이어간다. 이를 통해 박수근, 이중섭 등 국내 거장들의 작품이 글로벌 무대에서 새롭게 조명될 전망이다. 이 선대회장은 생전 “일상 속에서 문화적 소양이 자라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힘썼다. 그는 리움미술관 개관 당시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족은 의료 분야에도 고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을, 감염병 극복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7000억원을 기부했다.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은 전국 160여 개 의료기관, 1000명 이상의 의료진이 참여해 2만2000명 넘는 환아를 지원했다. 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과 감염병 연구시설 확충에도 70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KH 유산’은 기업과 사회 인사들의 기부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명 인사와 기업들이 서울대어린이병원 등에 잇따라 기부하며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2025-10-23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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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맞손'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맞손'…서울안심마이너스통장 출시한다 토스뱅크는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안심통장 특별보증(2차)'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신보가 보증을 제공하고, 토스뱅크 등 협약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카카오뱅크)이 대출을 취급하는 구조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비대면 금융 지원을 강화해, 경영 안정과 서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스뱅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이달 28일부터 '서울안심마이너스통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는 이번 상품은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용평점 600점 이상(NICE 기준)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신고 매출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신청은 서울신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증서를 비대면 신청한 후, 승인을 받은 고객이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증 기반 마이너스 통장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토스뱅크는 신규 가입 고객에게 최대 5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출시 후 첫 6개월 간 사용한 한도 금액의 연 1%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나은행, 서울시와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 지원…총 2000억원 규모 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협업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를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서울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이다.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갑작스런 자금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한도약정수수료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없어 자금 사용이 불규칙하거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대출 약정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신규 약정 고객 대상으로 사전 응모 신청을 한 고객에게 1만명 한정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보증서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5부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8월 28일(1·6), 29일(2·7), 9월 1일(3·8), 2일(4·9), 3일(5·0)에 해당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9월 4일 부터는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증서 신청부터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화해 고객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했다.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2호' 출시…취약 소상공인 지원 조건 완화 카카오뱅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함께 '안심통장 2호' 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안심통장 1호' 사업에도 단독 참여해,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두 번 연속 안심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안심통장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선보인 '안심통장 1호'를 통해 2000억원의 대출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제공됐으며, 이번 안심통장 2호를 통해 2000억원의 대출이 추가로 공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NICE 기준) △최근 3개월 매출 합계가 200만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단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등 서울신보 및 카카오뱅크의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고객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30세 이하 '청년 창업자'의 경우 영업 이력이 6개월만 지나도 신청 가능하며, 60세 이상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노포 사업자'의 경우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 가상자산 법인계좌 100좌 돌파…올해만 2배 증가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계좌 수가 100좌를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49좌)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내 은행 중 가상자산 산업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금융기관임을 입증했다. 케이뱅크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실명계정 제휴를 통해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법인고객에게 가상자산 실명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말 첫 법인 실명계정 연동을 시작으로 고객층을 꾸준히 확대하며 국내 가상자산 법인시장을 개척해 왔다. 특히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기업뱅킹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이용법인 등록' 전용 페이지를 구축해 법인고객이 편리하게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신청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00% 비대면 기업뱅킹으로 업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으며 직관적이고 간결한 사용자인터페이스·사용자경험(UI·UX) 강점이 결합돼 법인고객 유치에 시너지를 냈다. 현재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올해 6월부터 거래가 가능해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등 비영리법인도 새롭게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도 케이뱅크를 통해 법인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비롯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5200개 법인고객이 총 7500좌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KB국민은행, 소상공인 대상 매출·세무 서비스 무료 지원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매출과 세무 서비스 등 무료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의 매출 관리 및 증대를 돕기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매출지원' 부문은 우리가게 카드매출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관리를 돕는다. 해당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카드 매출액, 입금액, 입금 보류금액 등 매출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고객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지난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이용 중이며, 연말까지 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간편결제(Pay), 온라인마켓, 배달 플랫폼 매출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복잡한 세무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주거래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지원 서비스는 올해 4분기 중,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는 내년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202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 실시 우리은행이 '202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시작해 총 195명의 신입행원을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지역인재 △우리 투게더 △기술(Tech) △정보기술(IT) 특성화고 △보훈 특별채용 △장애인 특별채용 등 8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역인재 부문은 6개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밀착형 채용을 강화한다. 서류 접수는 이달 18일~28일 우리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1차·2차·최종면접 순이며, 선발된 인재는 입행 후 '차세대 기업금융(RM)·개인금융(CM)·자산관리(PB) 사전양성과정'을 거쳐 금융전문가로 육성된다. 우리은행은 올해 신설된 '우리 투게더' 부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군 전역(예정) 장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채용 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원자 편의를 위해 1차 면접을 해당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서류전형 과정에 인공지능(AI) 역량 검사를 도입해 직무 적합성과 잠재역량을 정밀 평가한다. 또한 'Tech' 및 'IT특성화고' 부문 코딩테스트를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25-08-18 1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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