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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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대 전략기술 육성에 6.4조 '통 큰' 투자…기술 패권 경쟁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12대 전략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만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육성부터 세제 혜택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의 첫 연간 실행 계획으로 사업화 촉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임무 중심 투자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들 분야를 포함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원을 투입하며 AI 반도체, 바이오 파운드리, 양자 기술,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전략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정책 금융 우대,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술 안보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두 바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특허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협력은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구축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추진을 위해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V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R&D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연구 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 위원회를 구축,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가속화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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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베터리 2025] 고려아연, 인터배터리 2025 참가…미래 성장동력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4/20250304130112449396.jpg)
고려아연, '인터배터리 2025' 참가…미래 성장동력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국내 최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자사 2차전지 소재사업 밸류체인을 포함한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자원순환과 2차전지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려아연의 미래 사업 로드맵이다. 고려아연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 부스를 회사소개·축소모형(디오라마)·니켈·전구체·동박·ESG존 등으로 구분하며 중앙부 메인 스크린에서 회사의 역사와 기술력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부스 중앙의 메인 디오라마에서는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에서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흐름과 니켈제련소에서 황산니켈을 생산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니켈존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황산니켈 관련 제조 기술 및 오는 2026년 말 상업 생산을 시작하는 '올인원 니켈제련소'를 살펴볼 수 있다. 고려아연의 올인원 니켈제련소는 니켈 함유량과 무관하게 다양한 원료를 하나의 제련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전구체존에서는 양극재 핵심 소재의 생산 밸류체인을 확인할 수 있다. KPC의 하이니켈 전구체 제조 기술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됐으며 KPC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 1월 본격적인 전구체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동박존에서는 두께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동박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다.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해동박은 고려아연의 자회사 케이잼(KZAM)이 생산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원순환 체계를 부각하고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핵심 축인 2차 전지 소재사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2025-03-04 1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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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2025-02-27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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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이 대·중소기업 15%, 중소기업 20%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으며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2025-02-18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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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시동…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IT 기업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조 5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명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국내 주요 IT 기업들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자리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8일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향후 사업 참여계획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부는 ‘딥시크 쇼크’로 불리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에 발맞춰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2027년 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연내 일부 인프라를 활용한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AI 연구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육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 및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51%, 49%의 지분을 투자하는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된다. 센터는 1엑사플롭스(EF) 이상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춘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를 목표로 하며 수도권 전력난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구축될 예정이다.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입지 선정 및 전력 확보 방안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게 된다. AI 컴퓨팅 자원은 최신 AI 반도체를 조합하여 확보하되 초기에는 엔비디아 등 해외 첨단 GPU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국내외 클라우드, 통신, AI 기업 컨소시엄이며, 특히 복수의 클라우드 및 통신 사업자 간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강화, 운영 노하우 시너지 확산, 국산 AI 반도체 시장 확대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신속 처리 지원, 공공 사업 연계,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민간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5월까지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9월 국가 AI컴퓨팅센터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조기 서비스 개시를, 2027년에는 센터 정식 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AI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AI 전환 사업에도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 경영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되 정부는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센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2-07 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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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신 패권...인재·인프라 확보에 달렸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정책포럼에서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오순영 과실연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지영기자] [이코노믹데일리] 2025 디지털 정책포럼에 참여한 기업가·학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딥시크에 대항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지원, 데이터 확보, 오픈소스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국회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조찬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AI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과 민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AI 생태계 혁신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인재 양성을 위해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은 "딥시크는 기존 비용의 1/30로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다"며 "기존과는 다른 AI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AI 대중화 및 효율성에 기여해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인재, 연구기관은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요소로 한국은 인재 육성과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 차원에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인재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순영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은 인재들에게 인프라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의장은 "R&D 펀딩을 통해 AI 기초연구에 있어 전 주기적 혁신을 이루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시험적 시도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용구 더존비즈온 대표는 현재 겹겹이 쌓인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 대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술 깊이가 문제가 아닌 응용과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법안이 현재 시대에서 적합한 프로세스인지 확인하는 등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딥시크 수준의 신생 기업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오픈 소스의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국가 대항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아직 미국의 기술력 등을 추월한 게 아니기에 강력한 GPU 인프라를 확보하고 27년까지 3만장을 보유하기 위해 우리의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정부에서 추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도 더많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AI 인프라 지원과 AI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김수정 과학기술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은 이에 대해 "민관 투자가 현재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가 작은 이스라엘보다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AI투자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등 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했다.2025-02-06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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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니켈 제조기술 국가전략기술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황산니켈 관련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관련 황산니켈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총 투자비 5000억원이 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는 오는 2026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돼 800~900억원 안팎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받은 데 이어 이번에 황산니켈 관련 핵심 기술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서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MBK와 영풍의 적대적M&A 속에서도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경영진과 고려아연 임직원들은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1-17 1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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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조세개편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가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 8선(選)’으로 13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경협은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힘겨워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다.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작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경협은 법안 처리 지연에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뒷걸음치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AI) 포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특히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며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국회 처리가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한경협은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과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의 탈세를 예방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2025-01-13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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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 기술 선도 위해 1250억 투자…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새로운 전략연구단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2025년 1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내외부의 장벽을 허물고 국가 과제 중심의 개방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기존의 파편적인 과제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재원을 전액 지원하는 ‘블록펀딩’ 방식을 올해 처음 도입 5개의 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 확대와 더불어 출연연의 다양한 임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무 유형을 ‘국가전략형’과 ‘미래도전형’으로 나누어 평가 및 선발한다. ‘국가전략형’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우위를 위한 핵심 과제 중심 연구단을 선정 연간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내년 신규 선정 과제에는 총 1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 및 신기술 영역 개척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관과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이 유형은 연간 50억원 내외를 지원받으며 내년 신규 선정 과제에는 총 25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연구단 선정 및 평가는 제안서 평가, 연구계획서 1차 평가, 보완 컨설팅, 연구계획서 2차 평가 단계로 진행된다. 내년 1월 중 접수되는 제안서를 심사하여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과 우수성을 검토한다.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는 연구계획서를 접수받아 3월 중 1차 평가를 진행한다. 국내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모든 과제가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보완 과정을 거친다. 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 체계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계획서 2차 평가를 실시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은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아젠다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략연구단 선정을 기대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전략연구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출연연의 R&D 완성도를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2-24 1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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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혼돈의 방송·통신 쟁점법안 표류…'앞날'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방송·통신 정책은 사실상 멈춰섰으며 인공지능(AI)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책 공백은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CT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식물 방통위' 장기화 우려…방송·통신 정책 혼란 가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 정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방통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돌입하며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방통위는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이미 정책 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기능 마비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OTT(Over-The-Top)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은 산업 전체에 치명적”이라며 빠른 국정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방심위 국가기관 전환 논란 속 '정치적 격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역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위법 행위 시 국회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방심위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심의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방심위는 심의 공백과 내부 갈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AI 기본법 ‘탄핵 정국’에 뒷전…미래 기술 경쟁력 발목 잡히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AI 정책 역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AI 기본법’은 현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이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및 지원을 포함한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사용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AI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오용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법안은 AI 산업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면서 AI 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는 이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AI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AI 법률안(AI Act)’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의 지연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저하와 기술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은 속도가 중요한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프라 구축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차질 우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양자과학기술과 우주 기술 분야 역시 정치적 혼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의 주요 정책 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는 국가 양자 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출범 일정이 연기되었다. 양자 기술은 초고속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등 국가 안보와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 기술의 성장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핵심 열쇠”라며 정책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연구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양자 기술 표준화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주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국의 첫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위성 발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속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한 우주 기술 전문가는 “우주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자칫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우주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가능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 마련이 미뤄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면 민간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ICT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한국의 AI 기술 잠재력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또한 IT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ICT 업계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전반에서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2024-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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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 8명, 경총 측에선 손 회장을 포함한 경총 회장단 1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한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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