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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 8명, 경총 측에선 손 회장을 포함한 경총 회장단 1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한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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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항공유 시대] 2027년 SAF 1% 의무화···정유업계는 SAF 전용설비 투자 저울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2/20240902164238418783.png)
2027년 SAF 1% 의무화···정유업계는 SAF 전용설비 투자 '저울질' [이코노믹데일리]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부 전략이 나왔다. 2027년부터 항공유 내 SAF를 1% 이상 섞도록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유업계에선 설비 투자를 위해 확실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SAF 확산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SAF는 바이오매스(유기물)를 기반으로 만든 항공유를 말한다.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이런 SAF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3대 전략은 '단계적 수요 확대', '안정적 공급 확보', 'SAF 친화적 제도 구축' 등 3가지다. 특히 정유사들에 대해선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SAF 전용 설비 구축을 주문했다. 동시에 SAF 설비 투자 유인책으로 '임시 투자 세액 공제(임시공제)'를 통해 설비 투자액의 6~16%까지 법인세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SAF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에 폐식용유와 동물성 유지 등 음식물 폐기물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유업계에선 정부 지원책을 두고 대규모 설비 투자로 화답하기엔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시공제의 경우 매년 일몰 기간이 도래해 당해년도만 적용 받을 수 있는 만큼,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정제 설비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령 내년부터 정유사에서 3년간 1조2000억원을 들여 SAF 전용 설비 구축한다면 첫해에 투입되는 4000억원에 대해서만 640억원(16%) 규모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후 2, 3년 차엔 공제 혜택이 최저치인 240억원(6%)으로 급감할 수 있다. 매년 바뀌는 정부 정책에 약 800억원이 오가는 셈이다. 때문에 정유업계에선 SAF를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사업'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산업의 경우 설비 투자에 대해서 최대 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책 일몰 기간도 2027년까지로 임시공제에 비해 긴 편이다. 일단 정유업계는 SAF 전용 설비 구축 전까진 기존 정제를 일부 개조해 SAF를 정제하는 '공동처리(코프로세싱)' 방식을 활용할 전망이다. 코프로세싱을 활용하면 최대 SAF 5% 함량의 항공유를 제조할 수 있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이 채택한 방식이며 GS칼텍스와 SK이노베이션도 설비 개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향후 SAF 전망에 대해서 "정부에서 SAF 활성화를 위해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선 고무적이지만, 설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기 위해선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09-02 1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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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내년 지원 예산 확대 환영"…올해보다 12.8%↑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정부의 내년 자동차산업 지원 예산이 확대 편성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KAMA는 "각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는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예산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래차 부품 산업법 시행에 따른 지원도 확대돼 우리 부품 산업의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KAMA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499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12.8% 증가한 규모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미래차 부품 특별법 제정, 친환경차 세제 감면, 구매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은 업계가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됐다"며 "자동차업계도 정부의 확대된 예산을 마중물로 삼아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해 '2030년 글로벌 미래차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2024-09-01 1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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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분야 상관없이 R&D 투자 증가분 10% 세액공제…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65323968018.jpg)
분야 상관없이 'R&D 투자' 증가분 10% 세액공제…"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올린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의 사업화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만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4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였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분야 구분 없이 모두 10%로 확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원래 계획했던 투자보다 증가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면제 받게 됐다. 단순한 국가전략기술 지원 연장에 그치지 않고 신성장 산업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2년이 추가돼 최장 7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히 획일화된 중견기업 범위를 산업별로 구분해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늘렸다.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미래 신성장 산업에 투자할 여건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미래전략TF 책임연구원은 “다른 국가는 조세 지원 25%에 보조금까지 주는데 한국은 증가분만 늘려준 게 전부”라며 “이미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증가분에만 세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투자 R&D 조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은 IRA처럼 투자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한국도 간접적으로라도 보조금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우주·분야와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R&D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GNTP) 우주주항공본부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도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주·항공 분야는 앞으로 많은 정부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우주 분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5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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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말로만 반도체, 반도체…결국 한방은 없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55955532264.jpg)
"말로만 반도체, 반도체"…결국 '한방'은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나온 반도체 지원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세액공제 시한을 오는 2027년 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의 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보조금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만, 미국, 일본 등 반도체 패권 전쟁이 불붙지 않았냐"며 "5월에 발표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대신 중소·중견기업에도 70% 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7월부터는 18조1000억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반도체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기업에 저리(대기업 3.3%, 중견·중소기업 3.8%)로 돈을 빌려주는 17조원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반도체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규모로 볼 때 야당의 발표안보다 정부안의 규모가 작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는 재정 당국으로서 반도체 등 다른 부문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행 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저리 대출 혜택도 도움은 되겠지만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팹리스 기업은 현금이 부족해 투자를 이끌려면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2024-07-25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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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03431997804.jpg)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25년간 고정됐던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낮아지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20%의 할증 세율은 폐지된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예금·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공제 금액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속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상속세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재산 규모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기존에 받던 각종 세제 혜택을 최장 5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주도의 주가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밸류업과 스케일업(규모 확대) 우수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2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큰 금융투자세는 폐지된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감세 효과는 4조35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한 상속세 감세 규모가 약 4조원으로 가장 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 취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은 상속 재산이 500억원 넘는 슈퍼 부자 37명에게 부과됐다"며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모두 치워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가 감소분을 합쳐 4조원 수준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손이 발생할 세수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야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는 있지만 간사를 포함한 위원 26명 중 17명이 범야권 인사라 어떻게든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세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4-07-25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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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올 상반기 미국 시장서 한국계 BEV 판매량 60.8%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동력차 시장에서 한국 순수전기차(BEV) 판매량이 60.8% 증가했다. BEV는 배터리 전기자동차로 불리며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차를 의미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22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미국 전기동력차 판매 동향'을 보면 한국계 전기동력차는 신형 BEV 투입과 제작사 프로모션 확대 등으로 판매량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전기차 모델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계 브랜드 아이오닉5가 4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EV6는 10위, EV9는 11위, 니로는 14위, 아이오닉6는 18위에 오르며 총 5개 모델이 상위 20위권 내 순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Model)Y와 모델3는 2023년에 이어 1, 2위 자리를 차지했지만 판매 둔화에 따라 두 모델의 합계 점유율은 55.7%에서 46%로 10%가량 하락했다. KAMA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이 전동화 전환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다가오는 포스트 캐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2024-07-22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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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롯데 컨소시엄과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 수행 롯데건설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1단계(K-UAM GC-1)’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전라남도 고흥 항공센터에서 5월 27일부터 약 4주간 대역기(헬기)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항공기 운항과 버티포트 관리, 운항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 및 기술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 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이다. 롯데건설은 롯데 계열사인 롯데이노베이트, 롯데렌탈과 함께 롯데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실증 사업에 참여했다. 롯데 컨소시엄 ‘항공기/운항자’는 켄코아에비에이션이, ‘교통관리’는 롯데이노베이트가 진행했다. ‘버티포트’는 롯데렌탈이 주관하고 롯데건설, 롯데이노베이트가 참여했으며, ‘버티포트 관제시스템’은 유니텍이, ‘관제사’로는 위우너스가 참여했다. 롯데 컨소시엄은 특히 이번 실증에서 운용 절차 검증과 안전한 비행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도심항공교통 사업자의 통합 운용성 검증 △그랜드챌린지 운용환경(지상, 인프라, CNSi 등)에서 통합실증 비행항목을 적용한 기능, 성능,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버티포트 중심 실증 수행 △향후 옥상형 버티포트 설계 시 적정 설계 하중을 제안하기 위한 이착륙 하중 변화 측정 △군 관제공역과 연계를 모사한 시나리오 비행을 수행했다. 이런 가운데 롯데건설은 현대엘리베이터, 국립한국교통대, 청주대 등과 함께 올해 4월 ‘2024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중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 시공 기술 및 감시시스템 개발 과제에 선정돼 2026년까지 울산시에 모듈형 버티포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사업 중 하나로 롯데이노베이트 및 롯데렌탈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그룹의 UAM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2024-07-01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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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민생'·· 정부, 반도체에 26조 지원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세액공제부터 인프라·연구개발(R&D)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주일 만에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 이은 브리핑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며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과 함께 인프라 투자, R&D 투자 등에 총 2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을 제외하면 정부 지원금액은 8조원이다. 최근 '10조+α' 지원을 예고한 정부가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한 결과"라고 전했다. 우선 정부는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은 우대금리로 대출하고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인프라 부분 등은 기업들과 얘기해 (지원 규모를) 좀 더 담았다"고 전했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것"이라며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되는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 뿐 아니라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이설과 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제지원 활용 방안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지원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지원 방안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키울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될 거라는 우려와 보조금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이 어느 정도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들은 투자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투자보조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24-05-24 0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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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조금에 의존하는 韓 배터리···추가 稅 부담에 투자 동력 '위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계를 웃기거나 울리고 있다.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적 개선이라는 ‘착시 효과’를 형성하는가 하면 추가 세금을 떠안는 상황을 만들어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영 환경이 기업의 투자 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분기 매출 6129억원, 영업이익 1573억원을 거뒀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암울한 시장 상황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영업이익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가 1889억원이었다. AMPC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보조금 성격의 AMPC를 제외하면 사실상 316억원 영업손실이다. 보상금이 적자를 메운 셈이다. 3위 업체인 SK온은 AMPC 축소로 실적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1분기 영업손실 331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86억원에 비해 적자 폭이 3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전기차 부진에 배터리 출하량이 줄면서 AMPC가 지난해 4분기 2401억원에서 1분기 385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 컸다. 배터리 업계의 실적을 떠받친 AMPC 덕에 추가 세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징벌적 세금제도인 '글로벌최저한세' 얘기다. 필라2로도 불리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외 소득 실효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본사 소재지에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만약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실효 세율이 12%라면 3%p만큼을 국내에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에서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다. 빅테크 등 다국적 기업을 잡으려고 만든 세금이 국내 배터리 업체에 유탄이 됐다. AMPC를 받을 경우 미국 법인의 실효 세율이 낮아져 국내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배터리 3사 중 가장 많은 AMPC를 받은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14일 분기 보고서를 통해 필라2 세액 8억63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SDI와 SK온은 아직 적용받을 규모가 아니지만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용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문가는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하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보조금을 공언하며 투자를 유치했지만 필라2 적용으로 예상했던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처지라 투자 의욕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필라2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대해서 국내 법인세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되레 세금을 늘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국가전략기술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법인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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