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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나랏빚 7000조↑, 성장률 0.3%…국민연금 30년뒤 고갈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72년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000조원을 돌파, 지금의 6배로 늘고, 경제 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이란 국회 전망이 나왔다. 성장동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30년 뒤엔 국민연금도 완전히 고갈되며 나랏빚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올해 1270조원 수준인 국가채무가 2030년 1623조원, 2050년 4057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나 2072년에는 7303조원으로 올해 대비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173%에 달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이처럼 나랏빚이 폭증하는 이유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GDP 성장률 하락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사회보장성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재정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이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이후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기금은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적자 전환해 2042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인구 감소가 전망보다 덜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총인구가 올해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줄고, 부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상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통계청 인구추계(0.68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2-23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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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GDP 50% 첫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중앙·지방 349개) 부채를 포함한 것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중앙·지방 158개) 부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0.9%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이는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28조3000억원으로 국고채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63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 부채가 1조90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청년 자산형성 사업) 부채는 8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우상향을 그려왔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그 가운데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 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12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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