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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의 중요성 강조… 내년 R&D 예산은 오히려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정부의 사이버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은 올해보다 92억원 줄어든 1049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정부가 전체 R&D 예산으로 29조 7천억원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그러나 사이버위협 R&D 예산은 8.1%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최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서도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확대 방침이 포함되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사이버서밋코리아’ 행사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며 능동적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능동적 보안과 관련한 R&D 예산은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211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능동적 보안은 사이버 공격자가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약 4천억원 규모의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현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황정아 의원은 "안보 분야에서 기술 고도화는 필수적이며 R&D는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기술 패권 시대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말로만 강조하는 안보는 현실에서 허구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종료되는 R&D 과제가 약 240억원가량 있어 내년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계속 진행 중인 과제와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은 상당 부분 증액됐다”고 해명했다.2024-09-23 1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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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패스트 트랙...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외 역할 확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월 발의돼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은 생물보안법이 규칙 정지 법안으로 지난 6일(현지시간) 통과됐다. 규칙 정지 법안은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없이 통과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절차는 ‘입법 패스트트랙’으로도 불리며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번 법안은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승인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금지 기업으로는 △BGI △컴플리트 지노믹스 △MGI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곳이다. 법안의 유예 기간은 2032년 1월까지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는 의료 및 제약 공급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할 위원회와 협력해 왔다”며 “이번 법안은 미국 시민의 의료 데이터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생물보안법 통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 중국 기업의 자리를 국내 기업들이 차지하며 시장 확대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매출액 중 47.4%가 북미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초기 단계 프로젝트의 매출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CDO(위탁개발)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생산 공정, 제조, 품질 검토, 포장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CDMO(위탁개발생산)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경험과 대량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5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제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에 사용될 모더나코리아의 코로나 변이 백신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 제조를 단독으로 담당한다. 모더나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약 200만 주의 물량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민환 IM증권 연구원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CDMO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경쟁사의 리스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수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선제적인 증설을 통해 내년 4월 총 78만4000리터(ℓ)의 생산능력을 확보해 대량 생산에 대한 높은 수요를 기반으로 빠른 램프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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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안전·보안위원회' 강화…독립 이사회 기구로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 5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안전 및 윤리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안전·보안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픈AI는 16일(현지시간) 안전 및 보안 위원회를 이사회의 감독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픈AI 내에서 운영해오던 이 위원회를 이사회 위원회로 격상해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안전팀이 해체되면서 오픈AI가 AI를 개발하는 데 안전과 보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오픈AI는 "위원회는 우리의 AI 모델 배포 및 개발을 안내하는 안전 및 보안 프로세스를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이사회에 합류한 미 카네기멜런대 지코 콜터 머신러닝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오픈AI 이사회 멤버인 애덤 단젤로와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출신의 퇴역 장군 폴 M. 나카소네 등도 참여한다. 그동안 위원회는 브렛 테일러 이사회 의장과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등이 이끌었는데, 독립 기구로 재편성하면서 인적 구성에 변화를 줬다. 오픈AI는 지난주 추론이 가능한 새로운 AI 모델 'o1'(오원)을 출시했다. 오픈AI는 "위원회가 o1의 출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오픈AI가 사용한 안전 및 보안 기준과 안전 평가 결과를 검토했다"고 전했다.2024-09-17 1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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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후원…정의선 등 100여명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를 후원한다고 3일 밝혔다. TED는 한국·미국·일본 3국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번영, 국제 안보, 정부 시스템, 공유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길이라는 취지로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 한·미·일 3국의 정·재계 주요 리더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각적인 기회를 발굴하고 경제 발전 및 국가 안보 등 포괄적인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로 이번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TED는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5개의 국제적인 싱크탱크가 공동 주관해 진행한다. 현대차그룹은 TED의 취지에 견해를 같이하고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2년 연속 후원에 나선다.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미일 3국의 정부, 의회, 기업 등에서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홍범식 LG 사장 등이 함께한다. 미국 측에서는 당파를 떠나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동반 방한한다. 공화당 소속인 빌 해거티 테네시주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중진 상원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의원 7명이 참석한다. 또 모건 오테이거스 전 미 국무부 대변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반도체 기업 퀄컴의 알렉스 로저스 사장, 에너지 기업 콘티넨탈 리소시스의 해롤드 햄 설립자 겸 이사장 등 다수의 기업인이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도요타,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 반도체 기업 NEC, 전신전화기업 NTT 대표 등이 행사에 동참한다.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싱크탱크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전략적 무역 및 투자'와 '바이오 보안', '에너지 협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기술과 민간 부문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진행된다. 3국 주요 인사들 간 자유로운 대담과 교류 시간도 예정돼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행사 참석 전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이 경제, 외교, 전략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경제대화를 후원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행사를 후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한미일 3국의 경제 및 문화적 유대를 지속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9-03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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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안보 강화 위한 종합 대책 발표...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과 해외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총 100대 실천 과제를 담은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 '영향력 공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유튜브 등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뜻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국내 정보수사기관의 활동 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다중계층보안 체계(MLS)를 도입해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AI와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가 많이 오는데 망 분리 정책이 이제 이런 기술 발전과 활용성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돼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사이버 공간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일본과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인력 송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뿐 아니라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고,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한국형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100대 실천과제 중 일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외교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어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2024-09-01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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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통과에 집중...9월 결정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의했으며,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 미국인의 민감 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려 국가로는 중국이 지목됐으며, 관련 기업으로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거론되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올해 1월 발의돼 지난 3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11대 1로, 5월 하원 상임위에서는 찬성 40 반대 1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법안의 긍정적인 진전을 의미했다. 미국에서 최종 법안 제정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생물보안법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과반수로 통과한 만큼 올해 안에 최종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생물보안법의 통과 과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13일(이하(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하원 규칙위원회는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경우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안팎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미국 로비 공개법에 따라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로비 금액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우시앱텍은 2023년 4분기부터 로비를 시작해 비용을 점차 확대했으며, 올해 2분기에는 로비 금액이 36만 달러로 1분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3분기부터 로비를 시작해 올해 2분기에는 로비 지출액이 16만5000 달러로 급증했다.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에 흔들리자 우리나라 의약업계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생물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생물보안법안이 9월 말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번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확실한 답을 내놓았다. 폴리티코는 “하원 지도부가 오는 9월 말 무역 기준과 해외 투자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중국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투표는 다음 달 '차이나 위크(China Week)'에 맞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차기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국 법안을 올해 말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 안보 위협을 겨냥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중국 관련 법안들은 개별적으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8-16 1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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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량에 빠진 중동정세···기름값 오름세에 불 지피나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자가 암살 당하며 중동 정세가 예상하기 어려운 격랑 속에 빠졌다. 확전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중동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국내 기름값 오름세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란 정부는 이스마일 하니예 하마스 정치국 최고 지도자가 수도인 테헤란에서 암살 당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습 공격을 가한 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가자지구 내에서 항전을 펼치고 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하니예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 공격을 지시하기도 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자 국제유가는 일제히 치솟았다. 하니예 암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부 텍사스 경질유(WTI) 가격은 배럴(159ℓ) 당 77.91달러에 마감하며 전일 대비 3.18달러(4.26%) 상승했다. 같은 날 브렌트유는 2.09달러(2.7%), 두바이유는 0.61달러(0.8%) 올랐다. 이란이 실제로 보복에 나설 경우 국제유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초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을 공격한 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공습을 가했을 때도 WTI 가격은 일주일 사이에 3.2달러(3.8%) 상승했다. 국내에선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기름값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의하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6월 넷째 주부터 7월 넷째 주까지 5주 연속 상승했다. 가격으로 치면 ℓ당 52.2원(3.5%)이 올랐다. 60ℓ 기준으로 3132원이 추가된 셈이다. 특히 이달 말을 기점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기준 20%, 경유 기준으로 30%다. 유류세가 완전히 환원될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으로 현행 656원에서 164원 늘어난다. 60ℓ 당 9840원이 오르는 꼴이다. 다만 이번 하니예 암살 사건이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동 분쟁이 지속되더라도 과거 오일쇼크처럼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로 확대되진 못한다는 것이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전략지역연구부장은 "중동 지역이 분쟁을 겪으면 국제 유가가 출렁이긴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비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줄어든 상황이라 에너지 위기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선 단기간에 당사국들 사이에서 평화 협상이나 휴전 협정이 체결될 징후는 보이지 않아, 적어도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진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1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 회의'를 진행하며 국내 원유·가스 수급 상황에 영향이 없는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다.2024-08-01 18: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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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맞아 尹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10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은 정보보호와 국가안보의 중추이자, 디지털 시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과 함께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위협 예방과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를 주제로, 국민·기업·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 보안의 선두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독축사에서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각각의 경험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해 예방하는 공세적 방어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디미트리 커스네조브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과 필 베나블스 구글 클라우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온라인으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커스네조브 차관은 "5G, 6G, 그리고 양자 기술을 더한 7G까지 진보할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 나타날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나블스 CISO는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있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AI가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다. 김의석 카이스트 교수가 국가 디지털신분증 도입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트리니티소프트 김진수 대표는 웹방화벽과 시큐어코딩 솔루션 개발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도훈 책임연구원은 안보기관용 암호장비 개발과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또한 대통령 표창은 스틸리언 박찬암 대표, 사이버작전사령부 안효민 공군 대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박영호 방송통신주사에게 각각 수여됐다. 사회 곳곳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개인과 단체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와 정보보호 우수 제품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 주제에 맞춰 OECD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연례회의 등 의미 있는 글로벌 행사도 공동 개최됐다. OECD가 주최한 '제5차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에는 총 33개국이 참여해 디지털 보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2024-07-10 15: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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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라인야후 자본 재편 압박 완화...AI 시대 데이터 가치 부각돼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 목적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자본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시사한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 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부분에 대해 "단기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예상보다 온건해진 것이다. 라인야후의 보고서에는 보안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네이버에 대한 정보기술(IT) 인프라 위탁을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에 대해 마쓰모토 총무상은 "안전관리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며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책정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라인야후 측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내 거센 반발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과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네이버 입장에서는 압박에 밀려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단기적으로는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현재 라인야후 지분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분 매각, 지분 관계 조정, 매각 하지 않기 등 다양한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태의 근간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심화된 핵심 국가경쟁력 확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라인 메신저는 일본 인구의 80%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로 사용자의 업무·금융·생활 전반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를 생산해낸다. 이는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AI 기술 발전이 현재는 하드웨어 반도체에 달린 것으로 보이지만, 곧 AI를 구동할 진정한 '연료'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는 게 IT 업계의 정설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2028년경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공 데이터가 고갈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인구가 라인이란 플랫폼을 통해 매일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텍스트와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라인야후를 통해 얻는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절실하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네이버의 텍스트 기반 플랫폼 인기가 시들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라인야후에서 생산되는 일본어 데이터는 한국어와 언어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플랫폼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CSP)로서의 레퍼런스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보안 사고로 인해 일본 측이 서비스 분리를 요구하면서 네이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는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 국내 클라우드 시장상황 그리고 국가 안보 국내 클라우드 업계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 선두 주자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에서 네이버는 7%에 그쳐 1위 아마존웹서비스(AWS)의 62.1%에 크게 뒤처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야후 서비스 수탁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자생력 확보의 중요한 기회였다는 점에서 이번 자본관계 재검토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대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 사이에는 뚜렷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이유로 AI·클라우드 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소유권에까지 목소리를 낸 반면,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원칙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IT 당국은 클라우드 업계에 '선 자율규제, 후 독과점 규제' 원칙을 기조로 삼고 있다.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이 우선 과제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규제가 아직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 주권' 보호에 대한 당국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러시아 백신 '카스퍼스키'의 역내 사용을 금지하는 등 '보안 주권'은 각국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추세"라면서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서 침해사고가 생기자 보안 주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이를 빌미로 정치·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이 드러났다. 데이터의 가치와 클라우드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 정책과 데이터 주권 보호 노력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간 데이터 주권 문제와 글로벌 IT 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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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날아든 北 '오물풍선'에 대북 확성기 방송 맞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남측을 향해 오물이 든 풍선을 다시 날리자 정부가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9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군과 주민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8일과 9일 담배꽁초와 폐지, 비닐 등 쓰레기가 담긴 오물 풍선 330여개를 남측을 향해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80여개로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일 각각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언급하면서 풍선 살포를 중단했으나 지난 6~7일 탈북민 단체가 쌀이 담긴 페트병과 대북 전단을 북측에 보내면서 다시 오물 풍선을 띄웠다. 대북 확성기는 북한군과 군사분계선 접경지 주민에게 심리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에서는 최신 가요와 일기예보, 북한 김정은 정권 비판 등이 송출됐다. 확성기는 과거 최전방 지역에 고정식과 이동식 장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됐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우리 군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풀었다. 이에 군은 대북 확성기 재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다.2024-06-09 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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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북 전단 북한 상공 넘어…北 맞대응 징후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탈북민단체가 날려보낸 대북 전단 20만장이 북한 상공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응하려는 정황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대북 전단 20만장과 트로트 음악 휴대용저장장치(USB), 미화 등이 포함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탈북민단체에서 날린 풍선을 포착했다"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발표했다. 다만 북한 상공에 진입한 풍선의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북 풍선에 대응하고자 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 행위에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틀 뒤 오물 풍선 1000개 가량을 남측에 살포했고 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단행했다. 이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북한에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그날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 의사를 보이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말했다.2024-06-06 1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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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인도·EU,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공급망 강화 등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미국·일본·인도·EU 5개국은 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바이오제약 연합’(Biopharma Coalition)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제약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제약 공급망의 취약점 현황 및 선진 제조 기술과 R&D(연구개빌)를 활용한 개선 방안 △공급망 다변화 촉진을 위한 제도·기술적 장벽 해소 방안 △바이오제약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세션과, 정부와 기업이 모두 참석하는 ‘1.5트랙’ 세션으로 각각 진행됐다. 정부 세션에는 △한국 :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 백악관, 국무부, 복지부, 상무부, 식품의약국(FDA) △일본 : 내각부, 경제산업부, 노동보건복지부 △인도 : 바이오기술부, 의약품부, 의료연구위원회 △EU : 집행위 보건혁신 생태계국, 보건위기 대비 대응국(HERA)등이 각국의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1.5트랙 세션에는 5개국 정부 대표 외에 각국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한국은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김현욱 경제안보비서관,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 등이 참석했고 기업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GC녹십자·종근당바이오·YS생명과학 등이 참여했다. 5개국은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제약 공급망 구축이 경제 안보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국의 바이오 정책, 규제, R&D 지원 정책 등을 조율해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의약품 생산의 필수적인 원료 물질과 중간 단계인 원료의약품 생산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급망 지도 구축을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 제도를 균형적으로 보완해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의약품 안전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출범한 '바이오제약 연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주요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한·미 간 이뤄지면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2월 제1차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에서 양국이 바이오제약 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인도·EU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5개국은 향후 정례 회의를 통해 경제 안보 핵심 분야인 바이오제약 공급망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2024-06-0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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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도발에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복합 도발에 전면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통령실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2일 북한의 오물 풍선과 GPS 도발 등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오물 풍선이나 GPS 교란 이런 도발은 수준 이하의 도발이고 탄도미사일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몰상식한 처사"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제전기통신연맹 헌장에도 안전을 위해서 교신을 혼스럽게 하는 행위 금지한다"며 "모든 게 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 다시 강조한다"고 전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단한지 6년 만이다.2024-06-02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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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겨냥한 美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中 숨통 조이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내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은 찬성 40,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3월 6일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된 데 이어 이번에 하원 상임위 문턱도 넘어섰다. 해당 법안 제정 배경은 중국이 미국인 유전자(게놈, Genom)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화인민공화국(PRC) 회사인 베이징 유전체학 연구소(BGI)는 전 세계 수백만명으로부터 DNA를 수집해 중국군이 수행하는 게놈 프로젝트에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우시 앱텍(WuXi AppTec)은 중국군과 공동으로 행사를 후원하고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쳐 유전자 수집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 기술연구 순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기술 탈취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44개 첨단기술 중 37개 기술에서 미국보다 우위에 올라섰으며, 그 가운데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 △나노물질제조 △수소전력 △합성생물학 등 8개 부문을 독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바이오 분야 중 합성생물학에서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9개를 보유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논문 비중이 절반을 넘는 52.42%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3배 이상 앞섰다. 또 바이오 제조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10개 기관 중 6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 점유율도 26.01%로 10.35%를 차지한 2위 미국보다 2.51배 많았다. 이렇게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에는 중국 기업인 비지아이(BGI), 엠지아이(MGI), 콤플리트 제노믹스(Complete Genomics) 등이 규제대상으로 기재돼 이 기업들은 향후 미국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 내용에는 규제대상 우려 바이오기업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됐다. 법안에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의 기업들은 입장문을 통해 중국군과의 협력을 부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관리와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어떤 국가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미국은 규제대상 우려 바이오기업을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했는데,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 기업이 명시됐다. B그룹에 속한 기업들은 적대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에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들이다. C그룹은 A 및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자 또는 승계기업들이 포함됐다. 제임스 코머(James Comer, 공화당) 미 하원 감독 및 책임위원회 위원장은 "이 초당적, 양원제 법안은 미국의 세금이 중국이나 다른 적대국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통제되는 바이오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며, 적대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대학 시스템 및 연방 계약 기반에 더 많이 편입되기 전에 미국의 민감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미 하원 상임위는 오는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후 상원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2024-05-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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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