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검색
'국가 안보'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9:38:39
-
박지원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서해 피격 은폐 의혹 2년 구형에 격한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결심공판이 끝난 뒤 “쏘폭을 마시고 집으로 간다”며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심공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공판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20년 구형하지 않고 고작 2년인가”라며 검찰의 구형량을 조롱했고, “최후진술에서 1시간 동안 격정을 토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초동의 설렁탕집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 마시고 귀가한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로서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비난이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재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인생 40년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을 받았고,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는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의원직 박탈’ 시도가 있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삭제됐다고 주장된 문건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압력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가안보실장·국방장관·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일제히 법정에 선 보기 드문 사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안보 사안의 수사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1-06 14:37:54
-
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
한화시스템, '425 위성 5호기'로 군 정찰위성 국산화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군 정찰위성 '425 위성' 사업 마지막 위성(5호기)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방산·우주전자 전문기업 한화시스템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 9)' 발사체를 통해 쏘아 올린 '425 위성 5호기'에 자사가 개발한 SAR(합성개구레이다) 탑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고 3일 밝혔다. 425 사업은 EO·IR(전자광학·적외선) 위성 1기와 SAR 위성 4기 등 총 5기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이다. 'SAR(사)'와 'EO(이오)'의 발음을 결합해 '425'로 명명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 총괄을 맡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주관했다. 앞선 위성들이 해외 기술 협력을 통해 제작된 것과 달리 5호기는 SAR 탑재체 조립·통합·시험부터 센서 전자부·데이터링크까지 핵심 공정 국산화에 성공했다. 현재 한화시스템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사판 안테나 및 급전 배열 조립체를 국내 개발 중이며, 향후 SAR 탑재체의 완전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SAR 탑재체는 고속·대용량 데이터링크를 기반으로 주·야간 및 악천후를 불문하고 고해상도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하루 4~6회 한반도 관측이 가능하며 짧은 재방문 주기로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부장은 "대한민국의 독자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위대한 여정에 한화시스템이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한화시스템은 기존에 축적된 위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 역량 강화와 국방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15:42:37
-
美 중·대형 트럭 25% 관세 부과 개시...한국산 트랙터·부품 등도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대형 트럭 및 부품 수입관세 25% 부과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한국산 중·대형 차량 거래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미국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발효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62년 무역확장법으로 해당 물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했던 '232조 조사'를 바탕으로 시행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번 관세 부과 지시 포고문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인 중형 트력은 1만4000~2만6000 파운드(약 6.35~11.79t), 대형 트럭은 총 중량 2만6001 파운드(약 11.79t) 이상의 차량이다. 이보다 총 중량이 작은 승용차 및 경트럭에는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적용됐다. 다만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25%) △목재(10%) △구리(50%) 등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달라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췄던 일본·유럽연합(EU)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AFP 설명에 따르면 트럭에는 교역 상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럭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와 같은 차량도 대미 수출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에 15% 관세가 부과되던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그 부품의 대미 관세가 25%로 변경된다.2025-11-01 17:06:12
-
![[2025APEC]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4316264985.jpg)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담판'이 마침내 구체적인 합의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개월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겨줬다는 평가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라는 현금 투자 상한선 설정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담긴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발표한 합의안의 핵심은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현금(2000억 달러)과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나눈 것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는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압박해 온 미국과 대출·보증 방식을 고수했던 한국이 찾은 절묘한 접점이다. 대규모 자금이 한 번에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까지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묶는 '엄브렐라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 역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장치다. 이러한 '투자 청구서'를 받아든 대가로 우리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유지하고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우리 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11월 1일 소급 적용될 경우 연말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도 예상 밖의 수확을 거뒀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며 승부수를 띄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며 후속 협의의 물꼬를 튼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으로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경주 담판'은 실리를 내주고 명분을 얻는 전통적인 외교 협상의 틀을 따랐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는 부담이지만 '연간 상한'과 '시장 상황 고려'라는 안전핀을 확보하며 급한 불은 껐다. 그 대가로 관세 인하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발굴하고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초청 약속이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29 20:44:16
-
李대통령, 29일 한미·내달 1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한일은 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 모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등을 논의하는 한미·한중 정상외교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트럼프 대통령, 11월 1일 시진핑 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두 정상 모두 국빈 방문 형태로 방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29일 오후로 예정됐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다양한 국빈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 열린다. 이 대통령은 당일 오전 본회의 2세션을 주재하고 시 주석에게 차기 의장직을 인계한 후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장소는 경주나 그 인근 지역 내 부속 건물 가운데 하나로 조율 중이다. 위 실장은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의 첫 회담도 추진 중이다. 그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무선에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APEC 기간 내 한미·한중 회담은 우리 정부의 핵심 의제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무역·투자 협력, 인공지능(AI),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 경제 아젠다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참석해 회의의 공식 개막을 선포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하며 30일에는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APEC 본회의는 31일 개막한다. 첫 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무역·투자 협력 강화 방안이 다뤄지며 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참석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2세션에서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AI 발전, 인구 변화 대응 등 신성장 동력이 논의된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APEC 협력을 복원하고 AI·저출생·고령화 등 미래 의제 논의를 선도할 것"이라며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한국이 역내 협력의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10-24 11:44:55
-
정부, 기업 해킹 신고 없어도 조사…'징벌적 과징금' 초강수 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만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책임을 묻는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해킹 사고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다. 그동안 기업들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킹 정황만 확보돼도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을 동원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해킹에 악용된 펨토셀(소형 기지국)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 조치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돼 기존 666개에서 2700여 개로 늘어난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고 기업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해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로 비판받던 낡은 제도도 손본다. 금융·공공기관이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기반 포렌식 기술을 도입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차세대 AI 보안 기업 육성과 화이트해커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2025-10-23 00:05:51
-
첨단산업 핵심소재, 외국 의존도 심화…"국산화 전략은 선택과 집중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부품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고부가가치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부품 대부분이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은 각각 97.6%, 98.8%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 역시 각각 94.1%, 96.4%를 중국에 의존하며 사실상 중국 없이는 이차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분석이다. 로봇 산업도 해외 의존도가 높다. 핵심 구동부품의 97.8%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차세대 마이크로 LED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90%를 넘어섰고 OLED 핵심 소재인 도판트와 파인메탈마스크(FMM)는 각각 67%, 95%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관리하는 희소금속 31종 중 20종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필수 원재료인 니오븀과 규소는 각각 78%, 63%와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인 리튬의 전체 수입액 중 65%가 중국이 차지했다. 이들 외에도 갈륨 98%, 흑연 97%, 인듐 93%. 마그네슘 84%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첨단전략 산업의 핵심소재도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핵심 소재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핵심소재와 부품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는 없으며, 고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가 절대 부족하면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이 맞고, 상대적으로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 예컨대 로봇 구동부품 등은 기술 도전이 필요하다”며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2025-10-19 09:00:00
-
대통령실, 트럼프 29일·시진핑 30일 '국빈 방한' 조율중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루 간격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공식화하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양국 정상을 연이어 최고 예우로 맞이하며 중재 외교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다면 체류 기간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상 일정은 변화 가능성이 있고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최고 예우인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양국과 최종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시 주석은 30일 한중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제사회의 양대 강국 정상을 하루 간격으로 국빈으로 맞는 파격적인 외교 일정이다. 변수는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다. 당초 APEC 계기 개최가 유력했으나 최근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최종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30일 경주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양국 정상의 국빈 방한은 성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시 주석의 방한 준비를 위해 예상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중국 내 주요 정치 일정으로 인해 차관급 인사가 대신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025-10-16 16:24:07
-
LIG넥스원, 1000억 투입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 완공 [이코노믹데일리] LIG넥스원이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총 1000억원이 투입된 이번 시설은 위성 탑재체와 초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생산기지다. 지난 15일 대전광역시 대전하우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구본상 LIG 회장과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를 비롯해 육·해·공군, 방위사업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대전시 등 주요 유관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은 청정실과 항온항습실, 국내 최초 안테나 전파 특성을 정밀 측정하는 시험시설 수평형 근접전계 챔버 등 첨단 시험시설을 갖췄다. 이를 통해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탑재체, 천리안 5호, 다목적실용위성 8호 등 국가·국방 위성의 체계 조립 및 시험이 가능하다. 또한 LIG넥스원은 위성영상활용실을 통해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영상 분석·활용 서비스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레이저체계 조립동은 개인 휴대형 레이저 소화기부터 드론·미사일 대응용 초고출력 레이저 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연구·조립·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향후 LIG넥스원이 추진 중인 에너지 기반 무기 기술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는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에서 탄생할 모든 제품은 우리 기술진의 열정과 장인정신, 국가안보에 대한 사명감이 담겨 있다"며 "이 시설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품질이 보장된 위성·레이저체계의 본격적인 양산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6 14:32:07
-
![[2025국감]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4445976844.jpg)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구글코리아가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신청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외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형평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수집한 지도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이전해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 승인을 재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사유는 정밀지도 반출, 불공정행위, 콘텐츠 관리, 유해 광고 등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는 나온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의 균형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국가 안보 리스크'란 입장을 고수하며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 데이터 산업을 안보 문제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열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문체위 국감에서는 AI 생성콘텐츠 저작권 보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완화, 플랫폼 공정거래 문제 등 IT·콘텐츠 관련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3 14:28:04
-
![[2025국감]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10220183644.jpg)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민심 청취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를 다루며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결과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의 민심 실정을 알리고 '사법부 파괴론'을 내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구태 관행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책을 추궁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거론하고 있는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은 여야 간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제로 꼽힌다. 민주 "내란 종식·개혁 완수" vs 국힘 "민생 불편·불만 고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화약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민생경제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과방위 등 '최대 격전지'...상임위 곳곳 '화약고'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이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방점을 찍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으라며 일찌감치부터 사법부와의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의 소관 상임위여서다. 이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에 돌입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적을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당의 한판대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첫 국감...최태원·정의선·정용진 증인 참석 예정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참석도 예정돼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관행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이슈를 이유로 국회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또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해킹, 보안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통3사 수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2025-10-12 09:00:00
-
중국, AI·반도체 관련 '희토류 기술·수출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반도체와 AI(인공지능)에 연관된 전략 광물인 희토류 및 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명시된 7종의 금속과 6종의 합금·산화물은 해외 수출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이런 물자들이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등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전략 광물의 해외 밀수출을 겨냥한 단속을 벌였던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 결정에도 중국 사업자의 수출 통제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중국은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올해 4월 중국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했고 희토류 기술 역시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며 "해외 조직·개인이 불법으로 희토류 기술을 획득해 물자를 생산하고 군사 등 민감 영역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2025-10-09 17:22:16
-
中 서열 2위 리창, 北당창건 80주년 참석차 방북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7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 총리가 북한 정부 초청에 의해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한을 공식친선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중국 권력 서열 5위 류윈산 당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방북보다 더욱 격상된 수준이다.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시 주석은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그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당 창건일 행사에 중국 최고지도자가 참석한 전례는 없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며 특별한 예우를 보인데 이어 리 총리를 이번 행사의 대표단장으로 보내는 등 냉각됐던 북중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 워낙 소원했던 관계에서 개선된 관계로 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에 대한 답례 성격이 강하다"며 "향후 APEC 정상회의 등 여러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중국 이익을 관철하는 데 있어 북한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큰 틀에서 잡혀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첫 방중 일정에서 리 총리를 만났을 당시 양측 면담에서 대표단 파견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연초부터 각국 고위급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며 다수가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방북이 확정됐다. 베트남에서는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라오스에서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이 방북한다. 따라서 지난달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북한 평양에서 북·중·러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김정은 위원과 중·러 고위급 대표단이 함께 열병식 주석단에 서 최신 무기를 참관하며 국제사회에 '3각 연대'를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10-07 15:35:1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