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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한상의, 현장 밀착형 규제 선정…"합리적 개선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에서 총 186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규제 개혁 과제는 신규 건의 144건, 재건의 42건이다. 이 가운데 현장 애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현장 애로와 관련해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판매 방식에 적합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매매업자 준수 사항을 현실 하는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을 주 판매처로 두더라도 최소 600㎡의 전시실을 두고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경영 분야 주요 과제로는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 규제를 꼽았다. 대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편입 규제로 유능한 인재들이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면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가 된 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는 동일인(총수)이나 주요 업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열사로 편입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대폭 확대와 함께 보조금,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와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 제도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을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개선을 검토할 규제 10건을 공개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규제로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 매입한 부지에 주차장 설치 불가나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때 내국인 채용 실적 있어야 유리하도록 한 규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10-15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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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대응에 관계부처 점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영미 질병청장이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30주 474명에서 31주 879명, 32주 1366명, 33주 1464명, 34주 11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4주는 전주에 비해 20% 가량 환자 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해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을 위해 추가 물량 26만 2000명분을 이번 주까지 모두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난주까지 평균 약 4만 명분이던 1일 지역 재고량은 금주 약 10만 명분까지 확대돼 치료제 공급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설로 분산하고, 주말 및 야간 응급실 환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발열 클리닉 100개소를 운영해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고도 및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 시 고도 및 중증이 아닌 일반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협력병원에 전담 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우선 모든 학교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가정에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치료제, 자가검사 키트 수급, 의료 및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8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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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시행…예방 효과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후 확산되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에겐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차관과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날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국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전기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전압 편차, 냉각시스템, 연결 케이블 및 커넥터 손상 여부, 하체 충격·손상 여부, 고장코드 발생 유무 등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 점검을 원할 경우 각 사 고객센터를 통해 평일이나 토요일 중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예약한 뒤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면 된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차주는 전국 22개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1234개의 블루핸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아 전기차 차주는 전국 18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757개 오토큐에서 점검받으면 된다. 다만 정부의 무상점검 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무상점검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배터리 셀 화재는 한 번 점검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다 배터리에 이상이 생겼다면 차량을 주행할 때 자동차 경고등이 알림을 주는 만큼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상점검과 함께 정부는 완성차 제조업체에 국내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청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9일 현대차를 시작으로 기아와 수입 브랜드 BMW 등이 배터리 정보 공개 행렬에 동참했다. 청라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된 벤츠도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 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종합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개선 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종합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논의를 통해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2024-08-13 1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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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에 5600억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소 5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소비자에게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도울 예정이다. 구매가 완료된 상품권에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사용처·발행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에는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액까지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2024-07-29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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